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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계 경제 7가지(V.A.C.C.I.N.E) 키워드 백신 보급 원년 2021년, 세계 경제 V자 반등·美 통상 무

- 백신 보급으로 플러스 경제성장 회귀 꿈꾸는 세계 경제… V자형 기대감 상승- 바이든 新정부 국제질서 구축과 중국의 자립 강화 대응책 격돌- 쏟아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핵심은 환경&디지털… 부채 위기 우려 고조본격 백신 보급으로 2020년을 물들였던 코로나19 악몽 극복의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1년 글로벌 경제와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일곱 가지 특징을 V.A.C.C.I.N.E(백신)으로 제시하였다. [Vaccine-Shaped Economy]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 딛고 기지개 펼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와 함께 V자형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의 2021년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경제는 –4.3%의 역성장에서 올해 4%의 경제 반등이 전망되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민간 투자은행은 이보다 더욱 낙관적인 6%대의 확연한 V형 경제성장을 예고했다. 이처럼 백신 보급 추이가 세계 경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경우 최대 4.8%에서 최저 1.8%까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생산을 회복한 중국이 7.9% 성장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올해 3.6% 성장이 전망되는 유로존은 작년 세계 최저수준 침체(-7.4%)로부터의 반등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의 경우 백신 보급 속도가 느려 신흥국 성장률(3.4%)이 G20 국가(4.7%)보다 낮은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동시에 코로나 타격이 적은 베트남(6.7%), 말레이시아(6.7%) 등 아시아 일부 신흥국은 새로운 밸류체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비즈니스의 완전한 정상화는 2021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1)1) The Economist Corporate Network[America is Back] 주장의 귀환, 국제통상 ‘개인전’에서 ‘단체전’으로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국제통상체제를 주도하는 선도력을 회복하면서 자유 진영 간 동맹이 강조될 전망이다. 우선 미국의 WTO를 비롯한 다자체제 복귀로 일방적인 관세부과를 통한 무역보복 등 양자적 조치가 아닌, 다자시스템 하에서의 예측 가능한 통상질서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 WTO 상소 기구 재정비를 비롯한 개혁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중국과의 양자전이 아닌 우호 진영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공동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동맹국 간 관계와 멕시코·EU 등 악화되었던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노력도 점쳐진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미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협상 등 통상협정 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때, 작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협상과 같이 노동·환경 기준의 대폭 강화가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美 국내경제 회복 우선순위에 따라 대외 통상협정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Crazy Debt] 역사상 최저금리·최대 부채의 시대코로나19 강타 이후 ’20년 말 글로벌 부채가 역사상 최대치인 약 277조 달러 규모에 도달한 가운데2),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집행한 주요국의 공공부채가 크게 늘어난다. 미국 등 선진경제의 2021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는 2019년 대비 20.3%포인트 증가한 125.6%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美 연준의 제로금리를 위시하여 전 세계적인 역사상 최저금리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제로금리와 지속적인 정부지출 확대가 유지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채 위기가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금리상승 및 긴축의 시간이 다가오면 기초체력이 부족한 국가가 부담할 사회, 경제적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2) 국제금융협회(IIF)의 2020년 11월 18일 추정치[China Will Fire] 중국, 개혁개방에서 와신상담 시대로 중국은 장기적인 패권경쟁에 맞서 반격을 준비할 모양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 시대에서 내부 역량 강화 및 국가 현대화의 시대로 본격 전환한다. 출범하는 경제 5개년계획은 크게 국내대순환과 국제대순환의 쌍 순환을 핵심으로 한다. 국내대순환은 ① 내부 자립 공급망을 건설하여 미국·유럽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② 반도체 등 필수기술 자립을 이룬다는 것이 골자이며, 국제대순환(대외개방)은 수출에 더하여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개방하여 외투기업들의 對중국 의존도를 높여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의 “자립 공급망 건설은 국가안보다”라는 언급은 쌍 순환전략이 경제관점을 넘어선 패권전략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대외정책으로 ▷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감시, ▷ 선진국은 호주 사례와 같이 美 우방 진영에 개별견제·보복 확대, ▷ 개도국의 경우는 유무선 네트워크·클라우드·데이터·금융부문 선점을 위한 디지털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4) 전경련은 작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2% 성장을 보인 중국경제가 올해에도 7.9% 성장이 전망(WB)되는 등 내수시장 강화를 발판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중국의 반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4) The Economist, “China’s Dual-Circulation Strategy Means Relying Less on Foreigners”, Gooman, Segal, Hillman, CSIS, “Five Things to Watch in 2021”[Investment in ESG] ESG 투자, 코로나 특수로 날개 달다투자의사 결정 시 ESG 지표5)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코로나 이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는 ’20년 40조5천억 달러까지 도달하며 지속 증가해 왔으나, 그동안 ESG 투자는 윤리경영 관점의 의미 외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ESG 高등급 기업이 수익 측면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S&P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ESG 펀드 17개 중 14개가 1.8%~20.1%의 수익률을 보여 S&P500 평균 수익률(1.2%)을 뛰어넘는 성과를 나타냈다.6) 또한, 코로나19 강타 기간 중(’20.1~9월) 2,660개사 주가수익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ESG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높은 주가수익률을 나타내었다.5) ESG: 환경(Environment)·사회책임(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재무성과 이외에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비재무적 성과도 주요 투자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사회책임은 임직원 처우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며, 지배구조는 기업경영에서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6) S&P Global Markit Intelligence, “ESG funds outperform S&P 500 amid COVID-19, helped by tech stock boom” (수익률 측정 기간: ’20년 1.1~7.31)[New Deal is Everywhere] 각국 뉴딜정책, 그린·디지털 전환이 핵심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1년 시행되는 전 세계 코로나19 경제대책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테마는 그린 및 디지털 뉴딜이다. EU의 경우 경제회복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의 최소 37% 이상을 그린 연관 투자에, 20% 이상을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일본 또한 그린·디지털 기금이 포함된 2021년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그린산업 및 디지털화 촉진으로 성장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을 강조하였다.[Environment is the New Economy] 무역·세금까지 침투한 탄소 경제2021년 신기후체제(파리협정)가 출범하고 미국이 시의 적절히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저탄소 경제 전환의 변곡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EU가 주도해 온 기후변화 어젠다에 최근 한·중·일이 모두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도 광범위해졌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주요 선도국은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기업활동에 직격탄이 될 환경규제 또한 본격화될 전망으로, EU는 올해부터 플라스틱 세를 시행하며 탄소국경세 도입도 예고하고 나섰다. 美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저탄소 이행과 무역협정을 연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세계 최대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년부터 석탄사용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 주식 처분을 시작했다.* 탄소 중립 선언: 한국(’20.10월), 일본(’20.10월), 중국(’20.9월/2060년까지 달성)

편집부 2021-01-30

KOTRA 해외지역 본부장들이 밝히는 2021년 수출전략은?

- KOTRA, 2021년 해외지역 본부장 회의 화상으로 개최- 뉴노멀 수요, 주요국 경기부양책 대응 및 산업 한류, O2O 활용 등 제안KOTRA(사장 권평오)가 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2021년 해외지역 본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시장별 진출전략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예년에는 해외 권역별로 무역관장 회의를 개최해왔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 해외지역 본부장 10명 전체와 본사의 주요 부서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해외지역 본부장들은 ▲ 코로나19 뉴노멀 수요(홈코노미, 소비재, 의료방역 등) 대응 ▲ 이동제한으로 급성장하는 이 커머스 플랫폼 진출 ▲ 주요국 경기부양책을 활용한 디지털, 그린뉴딜 분야 진출 ▲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응한 소·부·장 해외 진출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 방안 등 권역별 특성과 시장기회를 반영한 진출전략을 발표했다.KOTRA가 18일부터 이틀간 ‘2021년 해외지역 본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전 세계 지역 본부장 10명과 본사 주요 부서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권역별로 보면, 중국은 개방형 내수진작을 일컫는 쌍 순환 전략을 추진 중으로 디지털, 소비재, 유통, 의료바이오 분야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유럽지역은 그린 모빌리티, 수소 경제 등 친환경 분야와 함께 보수적 특성으로 지연됐던 5G 등 디지털 설비수요 증가, 북미는 미래차, 의료바이오, ICT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동남아는 RCEP 발효와 GVC 재편에 따른 기회, CIS, 중동은 유가 회복에 따른 소비회복 가능성 등이 주목된다.2021년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보복 소비심리 작용으로 4~5%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 속도는 바이드노믹스 효과, 미·중 분쟁 양상,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요인에 좌우되겠지만 역시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다. 백신 보급 속도, 부작용 정도를 아직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KOTRA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를 올해 ▲ 상반기 ▲ 3분기 ▲ 연말 3단계로 가정하고, 백신 보급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정상화 시기도 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각 시나리오에 맞춰 대면·비대면 수출투자지원 사업의 비중을 조정하고, O2O 접목사업을 민첩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권평오 KOTRA 사장은 “올해는 미국, 유럽의 노동·환경 등 신통상질서 강화, GVC 재편의 지속, 환율 변동성 등 작년보다 더 커진 불확실성으로 변화되는 환경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수출지원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고객 경험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 결합형 사업으로 기업의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10월까지 주요국 중 중국, 중계무역국인 홍콩, 네덜란드에 이어 4위를 기록하며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며,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보인 수출회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 직원도 총력 지원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기회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해외 권역별 시장 진출전략 요약>< 북미 >북미지역은 12.14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1.14일까지 970만 명이 접종 완료,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바이든 내정자는 취임을 앞두고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미국구호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명명된 동 계획안에 따르면 개인당 2천 달러를 지원금으로 지급 예정이며, 중소기업 금융, 실업급여, 백신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소비행태 측면에서는 미국기업들이 온라인 소비를 이끌며 연말(11~12월 기준) 온라인쇼핑 규모가 1,900억 달러로 전년비 3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북미지역본부는 소비재의 경우 온·오프라인 융복합사업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오프라인 판촉, 구독서비스로 마케팅 채널을 다양화하고, 미래차, 의료바이오, ICT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미국기업들과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KOTRA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북미지역 유력전시회 및 산업별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플랫폼 연계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중국 정부가 개방형 내수진작을 일컫는 쌍 순환 전략을 내세운 가운데, 중국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회복으로 올해 8~9%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이 줄어든 가운데 중국은 수출이 전년 대비 3.6% 증가하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더해지고 있다. 경제 성장과 쌍 순환 전략은 디지털,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시장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지역본부는 프리미엄 소비재, 의료바이오 분야 O2O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의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新 SOC 분야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유럽 >유럽지역본부는 EU 경기 회복기금 7,500억 유로 투입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그린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유럽지역 소매 매출은 18% 감소한 속에서도 온라인 매출은 30%나 증가했다. 그린 분야 투자가 이어지고 플라스틱세(1월 발효), 탄소국경세 도입(2분기 중) 등 친환경규제 강화도 예정돼 있다. 독일 자동차 3사의 20년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실적은 60만대로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에서 보듯 미래차, 경량화 소재 등 그린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럽지역본부는 ‘한-EU 그린 커넥션 포럼’ 등 그린, 디지털, 의료 바이어 분야 시장개척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동남아 대양주 >동남아 대양주 지역은 베트남, 호주 등의 코로나19 방역 성공과 글로벌벨류체인(GVC) 재편 수혜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년 경제성장률이 2.8%, 올해는 6.7%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세안 각국은 부품소재 산업 육성, RCEP 타결, 미·중 분쟁으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대체 생산기지로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진 상태다. 이에 동남아 대양주 지역본부는 자동차, 조선 해양, 그린 분야 새로운 가치사슬 진입과 그린, 디지털 융복합(스마트시티), 코로나19에 따른 뉴노멀 수요(홈코노미, 진단 방역)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서남아 >서남아 중 인도의 경우 심각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작년 말부터 잦아들면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및 인프라 확충, 360개 중국 앱 퇴출 등 탈중국 움직임이 GVC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23개 고속도로 건설 등 항만, 스마트시티 건설에 재정투자도 대기하고 있어 서남아지역본부는 K 방역, ICT 분야 산업 한류, 개발 경험 공유를 활용해 한국기업의 새로운 GVC 진입을 지원하고 소비재 중심의 온라인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 >일본은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지역을 4개에서 11개 지자체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1개 지자체는 일본 인구의 50%, GDP의 60% 차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11.5조엔 규모의 예비비 활용과 3차 추경을 추진 중이다. 소형가전, 컴퓨터 등 홈코노미 관련 제품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지역본부장은 특히 최근 불고 있는 4차 한류 속에 온라인 상거래 확산으로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면·비대면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마케팅 확대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뉴딜, 소재부품 분야와 함께 도쿄 올림픽과 연계된 방역, 의료산업도 진출 유망 분야로 제시했다.< CIS >CIS 지역본부는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교류의 해 연장, 내년 CIS 11개국과 수교 30주년 도래에 따른 협력 붐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국제유가가 50달러 후반대로 회복되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산유국 중심의 경기회복도 기대되는 상태다. CIS 지역본부는 홈코노미, ICT, 그린, 의료 바이어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유통 확산에 대응해 러시아 1위 온라인유통망 기업인 ‘Wildberries’ 에 온라인 한국관을 구축하는 등 뷰티, 소비재 분야 현지 온라인유통 플랫폼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K 방역 인지도를 활용해 러시아 대표 제약사인 V 사, 러시아 보건부 등과 민관합동의 협업도 추진한다.< 중동 >중동지역은 지난해 20% 이상 하락했던 유가 회복과 바이든 정부 취임 후 역내 긴장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중동본부는 현지 정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의료건강, 식량안보, 제조업 자립, 민생안정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에 나선다. 두바이 세계엑스포를 활용해 국내기업들의 중동진출 붐을 조성하고 K-의료방역 파트너십 플라자, 디지털 뉴딜 파트너십 플라자, K뷰티 in 중동, 스마트시티, 스마트테크 플라자 등 우리 강점 분야와 현지 수요를 결합한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지역은 1.1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백만 명, 사망자도 7만 명을 넘어섰고, 진단 부족으로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각국은 록 다운(봉쇄)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온라인마케팅 사업 확대로 아프리카지역본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이용한 우리 기업 수는 전년 대비 21%나 늘었다.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마케팅이 확산하면서 우리 기업이 멀다고만 느낀 신흥시장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며, 현지 유력 온라인유통망 입점 및 판촉 지원사업을 남아공, 케냐에서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남미 >중남미 지역은, FTA 네트워크 확대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3월 파나마를 끝으로 중미 5개국과 FTA가 완전발효되고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USMCA 발효 효과 본격화에 대비 중동지역본부는 부품·소재 분야 신규 GVC 진입 사업 등을 추진한다.

편집부 2021-01-21

국표원,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등 ’21년 시그니처 정책 추진

- ’21년 예산 1,625억 원,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탄소 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국표원은 ’21년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20년(1,352억 원) 대비 20.0% 증가한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 신산업단체 표준화 촉진(8억 원), 융복합 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58억 원), K-방역 생활용품 시험 인프라 구축지원(49억 원), 스마트 계량 측정기술 기반조성(30억 원) 등[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 추진 ] 우선, 국표원은 표준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新)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1~’25) 국가표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표준심의회 의결·공고 예정(~’21.3월) 표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20년(479억 원)보다 30%(143억 원) 증액된 622억 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개발을 추진한다.＊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19년) 305억 → (’20년) 479억 → (’21년) 622억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 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한-미: 양자기술, 인공지능,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및 저탄소‧탄소 중립 분야 표준협력을 위한 표준 협력대화(S-Dialogue) 개최(’21.下)* 한-독: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표준 협력대화(S-Dialogue) 개최(’21.下)* 한‧중‧일: 3국의 민관 표준화 연대 증진 및 공통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21.6)[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 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 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실내복) 등 20개 품목**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 사업: (’19년) 59억 → (’20년) 69억 → (’21년) 72억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 이행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그뿐만 아니라,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 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21.1월 말)** 규제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20년) 43억(신규) → (’21년) 64억(50% 증액)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21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K-방역 생활용품 시험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49억 원, ’21년)또한,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 계획(’21~’23)’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21.1월)할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20년 49억 원에서 ’21년 70억 원으로 41%(21억 원) 증액했다.＊ 무역기술장벽대응 지원 사업: (’19년) 43억 → (’20년) 49억 → (’21년) 70억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승강기: 설계심사 비용인하, 심사 보완 기간 연장, 심사원 확충, 인증 구분 간소화 등 LED 조명: 유사인증, 파생모델 기준 명확화 및 시험 간소화, 인증비용 인하 등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21년은 디지털 혁신과 탄소 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해가 될 것”이라면서,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하여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2021-01-20

대한민국 1등 기업을 세계 1등으로! 산자부, 소부장 으뜸기업 22개 최초 선정

편집부 2021-01-20

기계연, 탄소 중립 육성 분야 투자 및 협력으로 신산업 선점해야!

- 제101호 기계기술정책 ‘탄소 중립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발간- 탄소 중립 관련 정책 현황, 관련 유망기술 및 전략 방향 제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상진, 이하 기계연)이 탄소 중립 관련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중점 추진 분야를 담은 기계기술정책 제101호 ‘탄소 중립,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을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가 일제히 중장기 탄소 중립 비전과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50년 전후로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는 등 공동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 에너지효율 증대, 그린산업 육성 등의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정부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빠르게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부상하는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액체공기 에너지저장 기술, 그린 모빌리티 분야의 액체수소 공급 기술과 V2G(Vehicle To Grid) 기술, 에너지효율 증대 분야의 건물형 스마트 팜 기술, CCUS(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등을 꼽았다.이와 함께 탄소 중립 시대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설계 역량과 부품, 장비 등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로서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적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안하고, 관련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기업과 학-연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계연 김철후 선임연구원은 “파리협정 이후 탄소 감축을 넘어 이제는 탄소 발생을 제로화하는 탄소 중립으로의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미 글로벌 경제와 정책은 탄소를 비용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기계연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용량 액체공기 에너지저장 핵심기계기술 개발’, ‘고밀도 극저온 액체수소 공급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등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계기술정책지는 기계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전문지식지로서 기계연 홈페이지에서 정기구독 신청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비교표 > <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탄소 중립 관련 중점추진 아이템 비교표 >

편집부 2021-01-20

중국 석유화학 산업 및 수입 동향

한국석유화학협회 대외협력본부 박장현 과장02-3668-6135, park@kpia.or.kr중국 경제는 2020년 1분기 코로나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2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2020년 중국 석유화학 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석유화학 생산능력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기초유분, 중간원료 등의 수입이 대체되고 있으나, 합성수지는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11월 수입은 전년 대비 11.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2020년 1분기 중국의 제조업은 코로나 영향으로 역성장을 나타냈으나, 2분기 이후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석유화학 전방산업 회복세가 뚜렷2020년 1~3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8.4% 감소했으나,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에 따라 8월 이후 누적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1~11월은 2.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0년 하반기(7~11월) 산업생산 월평균 증가율은 6.2%로 전년 동기(5.2%) 수준을 상회하면서 경기회복이 가속화했다.< 2019.1~2020.11 중국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6.2% 감소했으나 7월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0월 이후 누적 수출증가율은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1~11월 누적수출 증가율은 2.5%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11월 수출은 21.1%로 최근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유럽 등의 연말 소비 수요가 증대되면서 전자제품, 가구, 완구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했다.상반기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7월 이후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내수경기 지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월 중국 소매판매 누적증가율은 -11.4%를 기록했으나, 7~11월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1~11월 누적증가율은 –4.8%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1분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석유화학 주요 전방산업 생산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세로 전환됐으며, 석유화학 생산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음1~3월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45% 감소하면서 2020년 상반기 전망에서는 전년 대비 1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4월 이후 생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1~11월 누적생산증가율은 –2.7%로 소폭의 감소세에 그쳤다. 중국의 1~11월 에틸렌 생산은 1,9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3.3%, 합성수지는 9,348만 톤으로 6.6% 증가했다. < 2020.1~11 중국 석유화학 주요 전방산업 생산증가율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2020.1~11 중국 석유화학 생산증가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020.1~11 중국 석유화학 및 주요 전방산업 누적 생산증가율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올해 1~11월 석유화학 설비투자는 –3.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1~10월 에틸렌 신규 가동은 263만 톤/년으로 전년에 이어 공급능력 지속확대 상반기 중국의 화학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약 14% 감소했으나, 1~11월 누적증가율로는 –3.9%로 전년 대비 감소 폭을 크게 좁혔다.2020년 10월 기준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3,117만 톤/년으로, 2019년 대비 9.2% 증가하면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공급능력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5년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2천 1백만 톤/년에서 2020년 3천 1백만 톤/년으로 5년 동안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020.11 중국 화학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주) 월별 누적투자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단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2011~2020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 추이 > 자료: SCI99.COM (단위: 만 톤/년)중국의 올해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기초유분 중간원료 등이 크게 감소했으나, 합성수지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감 과거 수년간 수입이 꾸준히 확대됐던 에틸렌, 프로필렌, PX, SM 등 주요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제품은 중국 내 공급증대에 따라 상당 부분 수입이 대체된 반면, 중국 내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수요 확대로 PE, PP, PVC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1~11월 합성수지 전체 수입은 3,72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1~11 중국 석유화학 주요 품목별 수입> 자료: CCF Group, 산업자료 (단위: 만 톤)< 2020년 1~11월 중국 합성수지 월별 수입 > 주) 1~2월은 누적 수치임. (단위: 만 톤) 자료: 중국 해관

편집부 2021-01-20

전경련, 중국경제 전문가 대상 2021 중국경제 전망조사

- ’21년 中 7.8% 성장전망, 시진핑 주석 방한 맞물려 중국 특수 기대 可- ’21년 中 경제성장 ’13년 이후 최대, 韓 대중 수출 증가율 3년만 플러스 반전(8.1%)- 美 신정부 출범 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될 것(51.6%)’, 심화(12.9%)의 4배- 한중 비즈니스 원활화 최우선 과제는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2020년 코로나로 무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21년에 이루어진다면, 2021년도 중국경제성장률 반등(7.8%) 전망과 함께 사드 사태 이전(’16년 상반기) 이상의 중국 특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전경련은 중국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중국경제 및 대중국 무역·투자 관련 전망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드 사태 직전 한중관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이 실현되면 양국관계는 104 정도 회복 및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학계, 연구소, 증권·금융사, 법무법인, 前 외교부 소속 중국경제전문가 110명 (응답 31명, 응답률 28.2%) * 응답자 분포: 학계·연구소 16명, 증권·금융사 12명, 그 외 3명◦ 조사 기간: 2020년 11.30(월)~12.11(금)◦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이메일로 송부사드 사태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 시진핑 주석 방한 시 상당 폭 극복 전망’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유무형의 제재 조치*를 취한 이후 양국관계가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대중국 사업 철수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경색되어, 방한(訪韓) 중국인의 경우 ’10년 약 190만 명에서 ’16년 8백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으나, 사드 사태 영향으로 ’17년에는 약 4백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16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채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상황이다.(’20년 10월 기준 67만 명)* 대중 투자 한국기업에 대한 영업 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목록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제외, 한국 단체관광 제한 등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국기업의 대중국 활동이 사드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드 사태 직전인 ’16년 상반기 한중 경제 관계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 한중 경제 관계가 상당 폭 회복되어 10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관광 제한조치 해제 등 한중관계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코로나19 사태 완화와 중국 내수회복이 전제될 경우 양국 경제 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당 초 2020년으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21년 중국 경제성장률 ’13년 이후 최대치인 7.8% 전망,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3년 만에 플러스 반전 전망(8.1%)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2.2%, 2021년 성장률을 7.8%로 전망했다. 2020년 중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21년에는 올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IMF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2%로 전망하였다.2021년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8.1%로 전망되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 2021년에는 플러스 반전이 예상되었다. 2020년 10월까지 對중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에도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 폭인 –8.2%에 견주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중국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2021년도 對중국 수출도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16%(’19년) → -3.3%(’20년 11월까지) → 8.1%(’21년 전망)美新정부 출범 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51.6%) 전망이 심화(12.9%) 4배2021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보다 완화(‘완화’45.2%+‘크게완화’6.4%) 될 것이라는 응답(51.6%)이 ‘심화(12.9%)’ 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4배가량 높았다. 미·중 간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은 다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한중 간 기업인 패스트 트랙 최대 보완과제: ‘방역절차 편리화(38.7%)’, 양국 비즈니스 원활화 최우선 과제: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한중 양국은 2020년 5.1일부터 패스트 트랙(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을 통해 경제교류를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왕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패스트 트랙’에 대한 보완과제로 ‘방역절차 편리화(38.7%)’, ‘적용지역 확대(25.8%)’, ‘원스톱 창구 마련(19.4%)’, ‘항공편 운항 증대(16.1%)’ 등을 꼽았다.한편, 한중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25.8%)’, ‘물류·운송 등의 원활화(16.1%) 등의 순으로 응답해, 2020년 11월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자유무역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21년 중국 특수 활용 위해 中의 AI, 데이터센터 분야에 관심 가져야2021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 등 주력 투자 분야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질적 성장, 내수부양, 공급개혁을 위한 토털 솔루션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한화 약 1,700조 원) 규모의 7대 신형 인프라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형 인프라 투자 분야: ①5 G, ② 데이터센터(IDC), ③ 인공지능(AI), ④ 궤도열차, ⑤ 특고압설비, ⑥ 전기차 충전설비, ⑦ 산업인터넷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전망되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20.7%), 데이터센터(19.6%), 산업인터넷(18.5%), 5G(17.4%) 순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2021년에는 8%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중국의 경제회복과 7대 신형인프라 투자 계획을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2021-01-19

화학ISC, ‘직무 중심 통계 구축’을 통한 스킬 미스매치* 완화 구상

편집부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