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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부장 핵심 R&D 등 경쟁력 강화에 2조5천억 투자한다!

-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1조7천억(68%)을 R&D 집중투자-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①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②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③ 미래 新 산업 신규 R&D 등 중점 추진 -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민관 및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2월 28일, 2021년도 소부장 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2조5천억 원을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2020년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2조5,541억 원으로 확대 투자할 예정이다.* R&D 1조7,348억 원, 실증 테스트 베드 등 기반구축 4,379억 원, 금융지원 등 3,814억 원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 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 원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 1조3,036억 원, 과기부: 2,359억 원, 중기부: 1,953억 원특히, 산업부는 ’21년 소부장 R&D에 2020년보다 약 2,500억 원 늘어난 1조3,0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D 투자는 GVC(Global Value Chain)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핵심전략품목 투자 확대,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및 분야: 6대 업종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필수성 등을 감안하여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866억 원, 47%↑),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332억 원, 32.5%↑)을 중심으로 R&D 집중 투자한다.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천500억 규모를 투입하고, 특히, 이중 약 3,000억 원 규모는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한다.* 소부장 2.0 전략에 따른 하이테크형 핵심전략품목은 158+∝개이며, 산업부 소관 146개 이외 품목은 과기부, 중기부에서 추진 예정분야별로는 ❶ 반도체/디스플레이 32%, ❷ 전기·전자 17%, ❸ 기계금속 17%, ❹ 기초화학 15%, ❺ 자동차 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기획을 감안하여 조정 투자한다. 특히, 3,700억 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 간 협업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Bottom-up으로 수렴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 잠정 투자 규모: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R&D 300억 원, 협력모델 R&D 350억 원, 부처 간 협업R&D 200억 원 등□ R&D 효율성: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의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하여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❶ 관련 기술개발 동향 ❷ 시장의 규모와 교역상황 ❸ R&D 파급효과 ❹ 업스트림 단계에서의 공통소재기술 ❺ 기존 R&D 연계성 등을 분석한다.* 예시: 전기차, 공정장비,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 고내구성, 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 복합소재 개발로 통합기획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233개 후보 과제를 수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며, 2021년 초에 산업계 의견을 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다.□ 협력모델 확장: 해외 밸류체인 진입,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다.해외 수요기업(또는 연구기관)까지 “글로벌 차원의 개방형 협력모델”로 확장하고, 국내외 협력모델 20개 이상에 총 350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 수요기업의 밸류체인 진입, 독일 등 선진 연구기관과 핵심전략품목 기술협력 강화 등을 위한 2種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KOTR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통해 후보 과제 발굴 진행 중이다.* 후보 예시: 獨 F 연구소와 저팽창･고충격 흡수용 특수화학 복합재 및 성형공정 개발□ 미래 新산업 역량 강화: 低탄소, 친환경 추세 등 기존 소재부품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R&D를 추진한다.미래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신소재･부품 등 핵심소재부품 R&D를 통해, 기존 소부장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전환도 유도한다. 현재 관련 전문가로 미래 新산업 분야 70여 개 후보품목을 검토 중이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참여기업 공모 선정을 통해 R&D 추진할 예정이다.* 예시: 내연차 →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① 화석연료 엔진 → 구동 모터, 인버터 ② 변속기 → 감속기 ③ 공조 및 흡/배기 부품 → PTC 히터, 공기흡입/수분 배기 부품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소재와 부품기술개발 필요산업부는 2021년 초에 바로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산업계 등 의견수렴과 과제 RFP 검증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전문가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에 이어서 R&D 사업을 조속하게 공고하고, 1/4분기 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日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공급망(GVC) 재편,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소부장 2.0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차세대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분야와 용도에 제대로 쓰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진행 상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 공급망 강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2021-01-17

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 원 공급

편집부 2021-01-17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편집부 2021-01-17

KOTRA,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 진행

-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기업 공장·생산설비 검토 가능KOTRA(사장 권평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간재 제조기업의 수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KOTRA는 지난 12월 17일, 경기 군포에 있는 가스감지기 기업 G사의 공장을 찾아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를 진행했다.KOTRA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간재 제조기업의 수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KOTRA는 경기 군포에 있는 가스감지기 기업 G사의 공장을 찾아 일본 바이어를 상대로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김상묵 KOTRA 혁신성장본부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있다.‘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는 KOTRA가 새롭게 추진하는 수출 지원 서비스로써, 해외 바이어는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의 이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공장, 생산설비 등을 검토할 수 있다.G사는 세계 최초로 간섭 가스 필터링 가스감지기를 개발한 중소기업이다. 2017년 수출액 180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1,000만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 올해도 공격적 수출 마케팅에 나섰지만 코로나19로 신규 계약에 어려움을 겪었다.안전기기 품목 특성상 계약을 위해서는 해외 바이어가 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G사는 일본 주요 화력발전 플랜트에 납품을 추진하던 중, 코로나19로 방한 실사가 불가능해지며 난관에 빠졌다. G사는 KOTRA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디지털 공장 실사’ 서비스로 돌파구를 마련했다.권평오 KOTRA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활력을 되찾도록 다양한 디지털 무역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의: KOTRA 소재부품팀 최규철 팀장(02-3460-7631, 010-5328-6927)장효선 사원(02-3460-7654, 010-9053-8553)

편집부 2021-01-10

일본의 산업용 로봇 산업 정보

- 2019년 기준,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전년 대비 12% 증가한 270만 대 기록- 협동로봇의 경우, 화낙 2021년 생산량 3배 확대, 미쓰비시전기 연간 1,000만 대 판매 목표1. 산업 특성정의 및 분류• 산업용 로봇의 정의2006년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로봇 정책 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로봇이란 ‘센서, 구동계, 제어계라고 하는 3가지의 기술요소를 갖춘 기계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일본산업규격(JIS)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과 비(非) 산업용 로봇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산업용 로봇은 주로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리며 사람이 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을 뜻하고 있다.본 내용에서 다룰 산업용 로봇은 공장의 작업 공정에서 인건비 절감, 작업의 효율화, 품질의 균등화 등을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는 ‘3축 이상의 자유도가 있으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제어가 가능한 로봇’을 의미한다….• 산업용 로봇의 분류정책 및 규제일본 정부는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본 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4년 5월, OECD 각료 이사회에서 아베 당시 일본 총리는 로봇에 의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일본의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듬해인 2015년 2월에는 경제 재건 정책 중 하나로써 일본의 로봇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봇 신(新)전략’을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의 집중 실행 기간인 5년간 1) 로봇 관련 정부 및 민간 프로젝트에 총 1000억 엔 투자, 2) 일본의 로봇 시장을 연간 2.4조 엔 규모로 확대, 3) 후쿠시마에 로봇 실증실험 필드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이후 중국 등 경쟁국들이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자, 일본은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7월부터 ‘로봇에 의한 사회 변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SI) 기업 육성,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 육성 및 기술 고도화,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힘을 쏟고 있다.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로봇 관련 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이 기초 및 응용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한편, 이들이 법인 형태의 기술연구조합(Collaborative Innovation Partnership, CIP)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동향 및 전망국제로봇연맹(IFR)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70만 대를 기록하고 있다. IFR의 게리 밀턴 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산업용 로봇의 가동 대수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맞고 있다”라며, “이는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5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85%나 성장한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시아의 로봇 시장이 가장 큰데, 그중 전 세계의 29.0%(78만 3천 대) 비중을 차지하는 1위 중국의 경우 산업용 로봇의 총 가동 대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시작된 정부 차원의 지원, 해외 로봇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 등을 통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여가는 추세다. 한편, 2위인 일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5만 5,000대(13.1% 비중)를 기록했다.2019년에 전 세계에 신규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의 대수는 37만 3천 대인데, 이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이 침체하면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2%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IRF 측은 37만 3천 대는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실적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2019년까지 여전히 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신규 설치 대수 기준으로도 아시아는 전 세계의 3분의 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데, 압도적인 1위(14만 500대)인 중국, 2위 일본(약 5만 대), 4위 한국(약 2만 8천 대) 등이 주요 국가다.한편, 앞으로 로봇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IFR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입은 영향을 아직은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0년 중에는 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대규모 금액의 수주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이는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등에서 경제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기는 하나, 이가 단기간에 새로운 자동화 프로젝트나 산업용 로봇의 수요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 시장의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22~2023년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기업 현황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ABB(스위스 기업), 화낙(Fanuc, 일본 기업), 야스카와전기(일본 기업), KUKA(독일 기업) 라고 하는 ‘BIG 4’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BIG 4중 일본 기업이 2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화낙 - 홈페이지: https://www.fanuc.co.jp/ - 매출액: 5,083억 엔(2019년 기준) - 주요품목: FA(CNC, 서보모터, 레이더), 산업용 로봇(로봇암, 로보드릴 등), 오픈 플랫폼 - 특징: 상대적으로 적은 부품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코스트 절감, 전 세계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 네트워크, 특히 용접용 로봇에 강점 보유 등• 야스카와전기 - 홈페이지: https://www.yaskawa.co.jp/ - 매출액: 4,110억 엔(2020년 2월기) - 주요품목: AC 서보, 컨트롤러, 인버터, 로봇, 시스템엔지니어링, 물류 서비스 - 특징: 용접 및 도장용 로봇 등 수직 다관절 로봇이 주력 제품,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 큰 시장 점유율 보유 등• 카와사키중공업 - 홈페이지: https://www.khi.co.jp/ - 매출액: 16,413억 엔(2020년 3월기) - 주요품목: 조선 해양, 차량, 항공우주, 에너지, 정밀기계 및 로봇(조립, 도장, 적재용) - 특징: 1969년에 일본 최초로 산업용 로봇 생산 개시, 다양한 사이즈의 범용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 용접용 로봇, 도장용 로봇 등 풍부한 제품군• 기업별 취급 제품 비교2. 산업의 수급 현황 • 생산: 일본의 산업용 로봇 생산 대수는 2018년(전년 대비 2.7% 증가)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2019년에는 제조업 경기 침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8% 감소한 192,820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일부 생산공장의 가동 중지, 로봇 수요 침체 등으로 인해 생산 대수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하: 산업용 로봇의 총 출하 대수도 생산 대수와 같은 추세를 보이며 2019년부터 내림세에 접어들었다. 총 출하 대수는 일본 국내 출하와 수출로 구분되는데, 수출의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총 출하 대수 중 수출의 비중은 2017년에는 78.9%, 2018년에는 75.6%, 그리고 2019년에는 72.7%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20년에는 출하 대수도 생산과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 및 선박편 감소, 각국의 봉쇄령 및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출 부문의 축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3. 진출 전략유망 분야• 협동로봇협동로봇이란 사람의 바로 근처에서 협동하여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산업용 로봇은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하는 생산라인과는 분리해야만 하지만, 협동로봇은 동작 속도가 느린 데다가 센서를 통해 사람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코로나19를 계기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던 수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조사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에 의하면, 전 세계 협동로봇 시장은 2026년까지 2020년의 8배인 8,530억 엔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현재는 덴마크 기업인 유니버설로봇이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 기업은 뒤처져 있는 상황이나, 향후 시장의 파이가 확대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식품, 일용품 등의 공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낙은 2021년까지 현재 기준 대비 3배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며, 미쓰비시전기의 경우 연간 1,000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RaaS(Robot as a Service)산업용 로봇은 고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초기 도입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타이밍 및 작업에 로봇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의 새로운 서비스인 RaaS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aaS 서비스에서 로봇은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관리되기 때문에 고객(로봇을 대여한 사람)은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원격으로 바로 확인 및 조치가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특히 치토세로보틱스 사는 아르바이트의 시급보다 저렴한 가격인 시간당 980엔에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2020년 7월부)를 운영하고 있어 로봇 도입을 위한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자료: 경제산업성, 일본산업규격, 일본로봇공업회, 국제로봇연맹(IFR), 각사 홈페이지,한국 산업연구원(KIET),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나고야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1-01-02

떠오르는 중국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편집부 2021-01-02

2021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관리자 2020-12-31

전경련, 한국 7년 후 일본 넘어 세계 5위 수출국 도약 전망

- 韓 수출, 지난 42년간 연평균 9.96% 증가해 세계 6~7위 수출 강국 도약- 2010년대 수출증가율* 지속 시, 7년 후 한국 수출 일본 추월할 전망 * ’11~’1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한국 1.68% vs 일본 -0.96%- ’19년 韓 신성장품목 수출 ’15년 대비 37.9%↑, 올해 상반기 수출도 상대적 선방전경련은 지난 12월 5일 무역의 날*을 앞두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와 2010년 이후 세계 수출순위 6~7위를 유지 중인 한국의 세계 5위 수출국 진입 가능성과 과제를 분석․발표하였다.* ‘무역의 날(12/5)’: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여 지정(11월 30일), 이후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기념으로 12월 5일로 변경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으로 세계 20위 수출국 진입이후 연평균 수출 9.96% 증가하며 세계 6~7위 수출국으로 도약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0위 수출 중견국에 진입한 한국은 이후 42년간 연평균 수출이 9.96% 늘어나 ’19년 기준 수출 5,418억 달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9%,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특히, ’18년에는 ’11년 수출 5,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發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 선방 (상반기 수출: 20대 수출국 평균 -14.2%, 독일 -15.5%, 일본 -14.0%, 한국 -11.3%)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로 올해 상반기 세계교역이 전년동기 대비 12.9% 감소(IMF 통계기준 수출 –13.5%, 수입 –12.4%)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도 11.3% 감소하였다. 이는 세계 20대 수출국(’19년 기준)이 평균 14.2%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 2.9%p 수출이 덜 감소하였고, 제조업 강국 독일․일본과 비교해도 각각 4.2%p, 2.7%p 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부터 수출이 플러스(7.6%)로 돌아서며 3분기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6% 감소하였다.이처럼 글로벌 수출 경쟁국 중 한국이 선방한 주요인은 최대 수출 지역인 아시아(’19년 기준 對아시아 수출 비중 60.9%)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을 덜 받았고, 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 긴급 항공화물 운송·해외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총력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2010년대 수출 성장세(연평균 1.68% 증가) 지속 시, 7년 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위 수출국 진입할 전망2019년 기준 세계 5위 수출국인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 차이는 1,637억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0.7%p 낮은 가운데, 앞으로 한국 수출이 2010년대 성장세(’11~’19년 연평균 1.68%)를 유지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하여 7년 후 세계 5위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1년~’19년 한국의 수출이 ’16년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도 플러스 성장(연평균 1.68%)을 이어나간 반면, 일본은 중국의 제조업 자급률 향상에 따라 핵심 수출품목인 하이엔드 부품·소재의 對중국 수출감소 트렌드가 뚜렷하고,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비중이 약 17%로 늘어난 디지털 관련 재화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전체적으로 수출이 연평균 0.96% 감소하였다.한국의 ’19년 신성장품목 수출액 ’15년 대비 37.9% 증가반면, 한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류, 평판디스플레이 등 15대 주력품목의 총 수출액과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등 14개 신성장품목은 지난해 총 수출액이 ’15년 대비 37.9% 증가한 1,2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전체수출 중 비중은 22.6%까지 늘어났다.한국 TPP 가입여건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조속 타결 등 공세적 통상정책 전개와 코로나 시대 신규 유망품목 발굴‧지원해야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 국제협력실 김봉만 실장은 “다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와 함께 세계 5위 수출국으로의 진입 시기 단축을 위해서는 당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5년간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김 실장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의 TPP 복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존 주력품목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신성장품목 수출은 꾸준한 증가추세임을 감안,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신규 유망품목의 꾸준한 발굴 및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 18.12.30 발효**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 ’18년 3월부터 ’20년 11월까지 총 9차례 협상 진행 중*** 미국의 TPP 복귀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한경연, ‘18.5월)

편집부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