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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바이오산업의 고용, 인력 현황, 노동시장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과 주체별 역할 등 도출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화학·바이오 분야 산업인력 현황 자료를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발표자료에는 화학·바이오산업의 경기·고용 동향 및 전망, 산업기술인력 현황, 화학·바이오산업의 노동시장 구조적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과 주체별 역할 등이 나와 있다. □ 화학·바이오산업의 시장 동향 및 전망ο 경기·고용 동향 및 전망ο 산업기술인력 현황 - 2018년 화학 분야 산업기술인력: 12만 6천 명(전년 대비 1.0% 감소)  - (성별) 전년 대비 여성 인력 비중 확대(화학 : 8.6%→13.6%, 바이오 : 21.2%→26.4%)  - (연령별) 청년층 비중 소폭 증가 추세(최근 5년간 연평균 약 0.2% 증가)  - (고용형태별) 화학 분야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12대 주력산업 평균보다 낮음  - (외국인 인력) 12대 주력산업 중 화학산업의 외국인 비중은 다소 높은 편 - (학력별) 고졸의 비중이 높고 대졸 이상의 비중이 낮은 타 제조업과 유사  - (전공별) 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이공계가 대부분을 차지함 - (직종별) 생산 관련 직종 75%, 품질관리·연구 관련 직종 25% - (지역별) 화학산업 인력은 주로 경기, 전남, 충남, 경남 순으로 분포됨 - (규모별) 대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ο 고용현황 - 2019 화학산업 종사자 현원: 약 42만 명(전년 대비 2.1% 감소)  - (구인인원) 2019년 구인인원은 16,035명으로 2015년~2019년 연평균 1.3% 감소 - (채용인원) 2019년 채용인원은 13,773명으로 2015년~2019년 연평균 0.04% 감소ο 근로실태 현황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2019년 화학산업 월평균 근로시간 175.6시간(1일 약 8.1시간)으로 전년 대비 월평균 약 1.5시간 감소 - 2019년 최저임금 10.9% 상승으로 화학산업의 월평균 임금 약 421만 원(제조업 약 4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만 원(제조업 약 8만 원) 상승ο 인력공급 현황 - (교육기관) 2019년 화학·바이오 관련 교육기관 374개교 중 전문대 이상의 졸업생 26,851명, 고등학교 졸업생 1,892명, 총 졸업생 28,743명 - (훈련기관) 2019년 화학·바이오 관련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202개 중 수료자 1,412명(수료율 82.3%)□ 화학·바이오산업의 노동시장 구조적 특징 및 문제점[ Findings & Implications ][ 화학산업 ]ο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 지속) 2015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 기준 부족률 3.3%로 12대 주력산업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ο (베이비붐 세대 정년도래) 향후 5년 정도에 걸쳐 정년을 맞이함에 따라 이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유입인력에 대한 양성 및 향상훈련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ο (고무·플라스틱 업종) 평균 임금수준이 타 업종에 비해 낮고,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업종에 대해 신규 지원자 수가 부족함[ 바이오산업 ]ο (바이오산업 높은 성장 추세) 2018년 기준 수급 규모는 약 12조 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6.6% 증가ο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 지속) 2014년 이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연평균 약 4.7%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3.3%로 12대 주력산업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ο (고급 R&D 인력수요 증가) R&D 연구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직무역량을 갖춘 연구인력은 구하기 어려움ο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현금 창출력 미약) 바이오산업은 벤처기업들의 비중이 높고, 이들 기업의 제품 매출액 및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 평균의 임금수준은 대체로 낮은 수준임□ 화학·바이오산업의 노동시장 문제점 해결방안ο 현행 지역별 RSC의 정기 인력·훈련 수급조사와 정부의 광공업 통계조사는 산업별 조사로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칭 부문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직무 단위별 인력 수급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단기) 화학 ISC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와 공동으로 조사 (중기) 화학 ISC가 고유기능 또는 개별사업 수행 등을 통해 표본조사설계 및 추정 필요 (장기) 화학 ISC의 전문 취업포털 ‘켐바이오넷’의 직무 MAP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직무별 구인 빈도, 구인/구직 비율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ο 플라스틱산업은 신규 지원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생산인력의 구조적 부족 문제로 향후 자동화,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될 경우 단순·반복직무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ο 바이오 분야 산업계 인력 미스매칭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필요 -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명확히 조사·분석하여 직무 단위별 교육 수요와 훈련과정의 개발이 필요ο 체외진단 분야 R&D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안 (중기) NCS 기반 직무역량 교육, 바이오폴리텍 등 공동훈련센터 실습 훈련과정, 기업 인턴과정(2개월), 취업 연계 양성훈련 프로그램(6개월) (장기) 바이오 진단키트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2년)□ 화학·바이오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경제주체별 역할[ Strategical Suggestions ]ο 화학 ISC  - 지역 RSC와 공동으로 화학·바이오 분야 집중분포지역 대상 ‘직무 단위별 인력 수급 실태조사’ 추진 - 화학 ISC의 전문 취업포털 CHEM-BIO.NET에 화학·바이오 분야 산업별 역량체계(SQF)에 따른 업종별 직무 MAP 완성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ο 정부  - 직무 단위별 인력·훈련수요조사 기획 및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2020 화학·바이오 분야 산업인력 현황 자료 조사·분석 보고서”발행처 및 문의: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02)540-5732
편집부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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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친환경 인테리어 제품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 - 친환경 유행에 따라 PET 데코 필름이 새로운 인기 상품으로 부상시장 동향상품 개요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필름은 석유화학 원료인 PTA, MEG를 얇게 가공해 만든 박형 필름인데, 광학, 일렉트로닉스, 일반산업, 포장 산업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재활용성이 뛰어나 건축, 인테리어, 자동차, 광고, 포장 등 분야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현재 중국에서 PET를 원료로 만든 데코 필름(HS Code: 392062)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PET 데코 필름은 내열성, 내구성이 뛰어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방화효과도 있어 건설사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의 PET 필름 생산 동향즈옌쯔쉰(智研咨询)에 따르면, 2019년 중국 PET 필름 생산량은 255만 톤으로 전년 대비 6.69% 증가했다. 포장, 인테리어에 쓰임이 많아지면서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중국의 PET 필름 시장 규모PET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중국 PET 시장 규모는 331.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1% 성장했다.PET 필름은 변형가공이 원활하며, 코팅 및 접착제로써 뛰어난 접착력을 보이는 등의 특성으로 인테리어, 포장 및 광학용 필름 분야 등에서 폭넓게 사용 중이다.PET 데코 필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키워드는 ‘친환경’, ‘안전성’중국 내 PET 필름은 주로 광학용 PET 필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PET 필름은 원자재 구매부터 폐기 처리 단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가량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정평이 나 있다. PET로 만든 데코 필름은 사용 시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적은 친환경 재료다. 이에 따라 식음료 용기, 또는 유아의 젖병 소재로도 쓰인다. 또 PET 필름은 인테리어도 널리 쓰이는데, 이는 PET 필름이 물에 강한 성질이 있어 가구변형이 적고, 이에 따라 벌레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열성, 내구성이 뛰어나고 외부 스크래치에 강하다.인체와 환경에 무해하고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면서, 중국 실내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친환경 소재 건축재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그중 PET 소재로 만든 데코 필름이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높으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건축재 전시회에서 PET로 만든 데코 필름이 부상하는 추세다.주요 경쟁기업 현황중국 내 PET 필름 제조업체는 많지만, 양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건축재 특화 기업은 적다.주요 PET 필름 브랜드로는 한국 LG Hausys, 현대 L&C, 미국의 3M, 또는 중국 현지 브랜드인 Polyma 등이 있다.중국 시장을 사로잡은 대표적인 한국 PET 데코 필름 브랜드, LG Hausys LG Hausys는 건축 장식 자재와 자동차 소재부품 소재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2년 상하이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자체 디자인 역량으로 중국인의 취향에 맞춘 고급형 친환경 벽지와 인테리어 필름을 잇달아 선보였다.뛰어난 표면 처리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실내외 건축 마감재로 LG Hausys의 PET 데코 필름이 중국에서 각광받고 있다. 중국 친환경 건축자재 10대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유통구조대리상 및 OEM 위주로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중국 내 PET 데코 필름은 다양한 시장 수요에 맞춰 OEM 기업들이 제작주문을 받아 직접 발주한 기업에 납품하는 유통구조로 되어 있으며, 외국 및 대형 브랜드의 경우 주로 수입업자 및 대리상을 통해 인테리어 제품 제조업체 및 시공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수입 동향중국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등이 있다.지난 3년간 한국에서의 수입 비중은 2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에서의 수입 규모는 지속 증가세 보인다. 특히 2018년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7월까지, 코로나 영향 속에도 중국의 대한국 수입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3억 불을 기록했다. 수입 관세율통관 시 유의사항 및 필수 인증은 해당 사항이 없다. PET 데코 필름 광저우소재 판매상 M사 H 부장과의 인터뷰 PET 데코 필름은 친환경 정책 강화로 꾸준히 수요증가가 예상된다.M사의 H 부장은 인터뷰에서 “PET 소재는 내마모성 및 가성비가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인테리어 시장에서의 활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제품”이라면서, “PET는 가장 새롭게 떠오르는 친환경 인테리어 소재인데, 중국 정부의 친환경 강조 정책 등으로 인테리어 시장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크게 늘면서 앞으로도 PET 데코 필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시사점정책적으로나 시민의식 속에서나 친환경 강조는 하나의 트렌드로, 이에 따라 PET 데코 필름 제품 수요는 유망하다.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강조하고, 중국의 전체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짐에 따라 향후에도 PET 데코 필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로 포장수요도 증가 중이며, 또 각종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PET 데코 필름은 유망한 진출 분야로 전망된다.기존에 성공한 진출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LG Hausys는 친환경을 강조한 브랜드 이미지로 중국의 10대 친환경 브랜드로 선정되면서, 동 브랜드 인기는 상승 중이다. 친환경을 강조한 이미지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선보인다면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즈옌쯔쉰(智研咨询), KITA, 핀파이왕(品牌网), 티몰(Tmall), LG Hausys 홈페이지, 중국해관(中国海关), KOTRA 광저우무역관 자료 종합자료제공: KOTRA
취재부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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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도시화 진행 및 생활폐기물 증가로 인해 쓰레기통 수요는 급속도로 상승- 단, 로컬브랜드 및 중국제품이 장악하는 시장 진출을 위해선 낮은 가격 및 정확한 유통망 확보가 필수상품명시장 동향급격한 도시화 진행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 약 105,000톤의 고형 폐기물이 발생한다. (세계은행 발표)2025년에는 하루에 15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억 4천만이 넘는 전체 도시 거주자의 40% 이상이 기본 폐기물수집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소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의 차관을 원조(’19.12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인 Luhut Binsar Pandjaitan은 “정부는 고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정비를 높은 우선순위의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카르타에만 2019년 기준 약 168,400개의 아파트와 124개의 고층 빌딩이 있으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초고층 건물 23개와 아파트 2만 6천 세대, 321개의 쇼핑몰이 신규 증축*되는 등 쓰레기통 포함 폐기물 관리 장비 시장규모는 날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이 수치는 연초 전망치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따라 실 공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또한, 동부 칼리만탄에 총면적 256,000헥타르에 달하는 신수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는 신도시 개발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고, 쓰레기통의 수요 또한 전례 없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수입 동향2019년 인도네시아의 HS Code 392320 제품에 대한 수입은 전년 대비 21.5%가 증가했다. 현지 플라스틱 용기 제조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도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증가속도에 비해 낮다. 이는 해당 품목에 대해 현지의 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수입 제품의 증가는 중국산 공급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5,343천 달러에서 2019년 50,452천 달러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중국제품은 40.21%의 수입점유율을 보이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의 2019년 수출액은 2,373천 달러로 1.89의 시장점유율로 수입순위 7위에 랭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어의 구매성향은 물론, 동 제품이 갖는 높은 가격탄력성으로 인해 후술할 국별 관세 수준이 수입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경쟁 동향중국산 제품이 오히려 현지 생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더 낮다고 한다. 그러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및 기타 플라스틱 원료를 현지에서도 쉽게 공급받을 수 있어 현지 제조업체 또한 풍부하다.현지 유통되고 있는 주요 브랜드는 아래와 같다.유통구조B2B: 수입과 유통이 분리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세일즈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자격을 갖춘 현지 바이어와의 공급계약이 선결 조건B2G: 정부 및 민간 프로젝트 공급은 큰 매출이 보장되는 최상의 유통채널이지만 입찰참가자격이 정부조달시스템(LKPP) 등록된, 정부조달실적이 있는 현지 기업만 가능, 단, 공급은 직수입과 현지 재고 판매 모두 가능B2C: ACE Hardware, Mitra10 등 쇼케이스 오프라인 상점이 주 판매처이나, 최근에는 Tokopedia, Blibli, Bukalapak, RupaRupa.com, Monotaro.com 등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점유율 증가 추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현지 대리점 없이 직구판매도 가능하나, 세금, 물류비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시사점빠른 도시화 속도와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에 기인한 수입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 확실하나, 현지 원자재, 제조업체 및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 간 밸류체인이 공고화되어 있어 단시간 내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보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바이어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 관건은 단연 ‘가격경쟁력’ 이다.현지 CSR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있는 수출파트너가 선호된다. (바이어 인터뷰) 단, RFID, IoT 기술 기반 스마트 폐기물처리시스템에 연동 가능한 폐기물 수거 장비의 경우에는 전통적 수요 외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등 미래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가능성 상대적으로 크다.자료: World Bank, Euromonitor, TradeMap, Global Atlas, 현지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
취재부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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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산업의 성장과 경량화 이슈 덕분에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수요 증가 - 우리 기업은 경쟁 동향 파악은 물론, 신규 애플리케이션 시장 발굴 및 제품 고급화 추진을 통해 수출 확대 노려야탄소섬유(HS CODE: 6815.10)* 시장 규모 및 동향시장 규모시장조사기관 IBIS World의 미국 탄소섬유 시장 보고서(2019년 10월 발간)에 의하면, 미국의 탄소섬유 시장은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간 1.7%의 성장률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업계 수익 1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2024년에는 연간 3.1%의 성장률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2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정 구조를 이룬 수많은 탄소 원자가 길게 늘어선 분자 사슬로 구성된 섬유. 매우 가는 섬유이지만 인장강도와 강성도가 높으며 고온과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고 열팽창이 적기 때문에 항공기, 자동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임2014~2019년 탄소섬유 업계 고용 기업 수는 4.8% 증가한 6,355개에 이른다.시장 동향탄소섬유는 상업용 항공기의 탄소섬유 복합재 사용 증가, 풍력 블레이드에서 탄소섬유 사용 증가와 같은 성장 모멘텀으로 인해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원재료인 원유가격 하락도 시장 성장의 추진 요인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는 절반 이상이 수출되며, 항공우주 산업, 방위 산업, 자동차 산업이 주요 수요처로서 이 중 항공우주, 방위 산업이 2019년 전체 탄소섬유 제조산업 매출의 26.9%가량 차지했다.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은 탄소섬유의 최대 수요처로, 상업용 항공기, 상업용·군용 헬리콥터, 군용 제트기, 우주선 제조 등에 사용된다. 자동차 산업은 탄소섬유 제조산업 매출의 약 10.3%를 차지하며, 개인용·상업용 차량, 철도 관련 차량 및 장비의 제조 등에 사용된다. 친환경차 산업의 성장과 경량화 이슈 덕분에 자동차 분야는 탄소섬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풍력발전용 블레이드 시장은 탄소섬유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풍력 시장이 육상풍력에서 대용량의 해상풍력으로 이동하면서 경량성, 고강도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대형·해상용 풍력발전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미국에서는 건설 분야에서 철근을 대체하기 위한 탄소섬유 복합재료 보강재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다. Chomarat 사와 Carboncast 사는 탄소섬유를 이용한 그리드 제품을 개발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널리 적용하는 추세다.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새롭게 제조하는 상업용 항공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해당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수요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탄소섬유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중량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연료 효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각 부문의 제조산업에서 탄소섬유를 채택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탄소섬유의 비용이 여전히 강철 및 알루미늄보다 매우 높으므로 탄소섬유 제조업체들은 탄소섬유 생산 비용을 보다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새로운 제조기술을 개발 중이다. 수입 동향미국의 탄소섬유 수입 동향2019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탄소섬유(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포함하는 비 전기제품군에 속함)는 약 4억 4,000만 달러 규모이며, 주요 수입국은 일본, 독일, 멕시코로 이들 3개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탄소섬유 수입시장의 절반 이상인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수입 1위 국가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9년 약 1억 3,711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다음 독일로부터는 약 8,543만 달러를, 멕시코로부터는 약 5,228만 달러를 수입했다.대한 수입 규모 및 동향한국은 2018년 수입액 1,939만 달러로 수입국 8위였으나, 2019년 3,516만 달러로 수입액이 약 180% 증가하면서 4위로 도약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 내에서의 비중은 6.94%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조업 공급망이 다소 타격을 입으며, 전반적인 수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대한 수입 규모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쟁 동향경쟁 현황 및 주요 경쟁 기업IBIS Worl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탄소섬유 산업은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상위 4개 사업자가 시장의 약 76.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미국 내 주요 사업자는 Toray Group, Hexcel Corporation, Solvay, Toho Tenax, Mitsubishi Rayon, Zoltec, DowAksa, SGL Group, Teijin, Cytec 등이 있으며, 자본 집약적 특성, 탄소 제조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성으로 인해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주요 유통채널, 관세율 및 관련 정책탄소섬유는 전략물자 소재로 인식되면서 산업 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이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대리점 및 유통상사를 통해 판매하기보다는 직접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관세율의 경우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HS Code 6815.10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미국은 DOE가 주축이 되어 R&D 프로그램 지원, 첨단제조업 파트너쉽을 통해 혁신센터 개설, 탄소클러스터 조성,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의 저가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DOE(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는 플라즈마 안정화 공정 기술개발로 원가의 약 50%를 절감시킨 바 있다.시사점신규 애플리케이션 시장 발굴 통해 수요 시장확대우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시장인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풍력 블레이드) 분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가 필수적이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 생산업체 A 사에서 근무하는 B 씨는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탄소섬유 소재의 3대 수요처인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분야는 국내 탄소섬유 소재 업체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시장 진입이 기대보다 늦어진 감이 있고, 스포츠·레저 산업, 일반 산업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상기 3대 수요처 이외에도 다양한 신규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발굴하여 수요 시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새로운 물성을 갖는 재료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최근 탄소섬유는 의료용 인공 뼈, 의족 등 가볍고 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새롭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재, 산업용 케이블, OLED TV 등 가전제품에도 적용되는 추세이므로 해당 부문의 시장 발굴도 고려해야 한다.제품의 고급화 추진을 통해 수출 확대국내 탄소섬유 소재 업체들의 주력 분야인 스포츠·레저 분야에서 고급 제품은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중저가 제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제조업체에 밀리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따라서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제품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경쟁사의 동향 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필요Toray와 Teijin은 각각 Zoltec과 Toho Tenax를 인수하여 탄소섬유 사업 강화 및 시장 점유 확대를 노리고 있고, SGL CARBON은 자동차 회사인 BMW와 함께 자동차용 탄소섬유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HEXCEL은 항공우주 분야 및 풍력발전용 블레이드 사업에 집중하여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스포츠 및 레저용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장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겠다.자료: Global Trade Atlas, IBIS World,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제공: KOTRA
편집부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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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닝센터 포함 독일 공작기계 시장은 코로나 19로 큰 타격, 하지만 하반기에 회복세 기대 - 코로나 19로 제작업체 공급망 다변화 예상, 한국 부품 공급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머시닝센터 정의 및 특징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HS Code 845710)는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자동으로 공구를 교환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머시닝센터는 컴퓨터 제어를 통해 체인지 암이 공구 수납 장소(툴 매거진)에서 자동으로 공구를 교환하며 가공할 수 있어, 여러 종류의 공작기계가 처리해야 할 가공의 전체 부분을 작업자의 공구 교환 없이 순차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수 감소와 무인화 공정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시장 규모 및 동향 독일 공작기계 시장 동향2019년 기준 독일 공작기계 시장 총 매출은 236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2억 유로 증가했다. 독일 공작기계 시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금융 위기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2011년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9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독일 공작기계협회에 따르면, 2019년 독일 공작기계 총생산액은 17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머시닝센터가 속하는 절삭가공 기계 분야 총생산액은 96억 유로, 성형 기계 분야는 30억 유로, 그 외 부속품 및 설치 수리 분야가 44억 유로를 기록했다. 2019년 수주액은 137억 유로로 2018년 175억 유로에 비해 22% 감소했다. 수주액이 비교적 크게 감소한 이유는 국내 수주는 물론 국외 수주 역시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9년 총 수출액은 100억 유로로 전년 대비 7% 감소하였고, 총 수입액은 37억 유로로 전년 대비 9% 감소했다. 독일 머시닝센터 시장 동향독일 공작기계협회에 따르면, 2019년 독일 머시닝센터 & 유연 생산시스템(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의 총생산액은 24억 1,400만 유로로, 2018년 생산액(21억 4,200만 유로) 대비 12.6% 증가했다. 2019년 수출액은 20억 3,800만 유로로 전년(27억 4,200만 유로) 대비 14% 감소하였고, ’19년 총 수입액은 4억 4,700만 유로로 전년(5억 900만 유로) 대비 12% 감소했다.수출입 동향 수출 동향HS Code 845710 기준 독일의 총 수입액은 2019년 기준 총 22억 7,483만 달러로, 2018년 대비 수출액은 18.46% 하락했다. 수출 대상 국가 1위인 중국은 2019년 기준 점유율 20.85%로 2017년부터 감소세에 있지만, 2위인 미국(11.64%)보다 점유율이 두 배가량 높기 때문에, 중국은 수출에 있어 가장 주요한 파트너이다. 그 외 10위권 내 국가들은 대부분의 EU 국가들이며, 남미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멕시코가 점유율 3.32%를 기록하며 8위에 위치해 있다. 독일의 대한국 수출액은 2019년 3,605만 달러로 점유율 1.59%를 기록하며 19위를 차지했다. 수입 동향HS Code 845710 기준 독일의 총 수입액은 2019년 총 5억 323만 달러로, 2018년 대비 수출액은 15.89% 하락하였다. 독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Top 3는 일본, 스위스 벨기에로 각각 2019년 기준 17.70%, 11.87%, 11.42% 순으로 수출 중이다.독일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9년 기준 5,287만 달러, 점유율은 10.49%로 전체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만큼, 독일은 머시닝센터 관련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지점은 2019년에 타이완이 한국을 제치고 점유율 10.85%로 4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독일의 대타이완 수입액은 2017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업체 동향 독일의 대표적인 머시닝센터 제작 업체로는 DMG 모리((DMG MORI) 사가 있다. DMG모리는 2017년 독일 DMG와 일본 MORI SEIKI(모리 세이키)가 제휴한 기업으로 제휴를 통해 세계 1위의 공작기계 기업으로 성장했다.DMG모리는 수직/수평 하드 터닝, 5축 밀링을 One 셋팅으로 작업 가능한 고성능 복합 머시닝센터 기술을 보유하는 등 전 세계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DMG 모리의 대표적인 머시닝센터 제품인 5축 머시닝센터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유통구조독일에서 머시닝센터는 제조업체와 가공업체 간 B2B 거래가 주를 이루며, 유통사나 딜러에 의한 유통의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중고 제품의 경우는 딜러를 통한 거래가 주로 이루어 진다. 관세 및 제도수입 관세율HS Code 845710 기준 관세율은 한-EU FTA에 의거해 0%(제3국 대상 관세율은 2.7%) 필수 인증유럽 기계류 지침 2006/42/EC에 따라 모든 기계류는 필수로 CE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인증 미비 시 통관이 불가하다.  시사점코로나19로 인해 머시닝센터를 포함한 독일 공작기계산업은 2020년 상반기에 국내외 주문량이 급감소했다. 하지만, 독일 공작기계협회 협회장 윌프리드 쉐퍼 박사는(Dr. Wilfried Schäfer) “’20년 상반기 주문량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19는 독일 공작기계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면서도, “지난 6월 이후부터 소매 판매가 회복되고 산업 생산 및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지난 7월 PMI 지수가(Purchase Managers Index) 다시 성장을 의미하는 50점을 돌파했고, 독일 IFO 비즈니스 환경 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각종 산업 지수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기대해 볼 만 하다”며 하반기 독일 공작기계 산업의 회복세를 전망했다. * 독일 공작기계협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주문은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하였고, 이중 국내 주문은 전년보다 28%, 해외 주문은 39% 감소했다.원가 경쟁 결과로 구축된 글로벌 분업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부품 재고 확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독일 공작기계 생산업체들은 부품 재고를 확보하여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시닝센터 관련하여 독일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나,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독일 공작기계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음에 따라 ’20년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독일 업체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의 부품 제조사의 부품 공급이나 OEM 생산 등 새로운 협업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자료: 독일연방통계청, 독일 공작기계협회, 한국 공작기계협회, Keyence, TradeNavi, 두산인프라코어, Global Trade Atlas, DMG 모리, Kotra 함부르크무역관 자료 종합
편집부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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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20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 ’30년대 후반 내연기관 신차판매 추월-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 중 한국 단 1개, 2019년 국가별 판매순위 11위 그쳐-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원료 해외자원개발, 코로나19 계기 보조금 지원 등 필요전기차 경쟁력 확대를 위해 주유소, 주차장, 공동주택, 직장 등 충전 수요가 많은 곳에 민간 사업자의 충전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전경련은 ‘전기차 시장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① 수요자 맞춤형 충전 인프라 확충, ② 배터리 원재료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강화, ③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 구축, ④ 코로나19 계기 전기차 지원강화 등 전기차 경쟁력 확대방안을 내놓았다.네덜란드, 노르웨이 2025년 내연기관 신차판매 중단 등 CO2 규제 강화      전기차, 연평균 20% 이상 성장… 2030년대 후반되면 내연기관차 판매 추월할 것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CO2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연기관 신차판매를 중단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노르웨이로 그 시기는 2025년이다.이어서 독일, 이스라엘, 인도가 2030년, 영국이 2035년,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대만은 2040년이면 내연기관 신차판매를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 등 주요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판매 대수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내연기관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19년 기준 글로벌 30대 전기차 제조업체 중 한국은 단 1개, 판매 비중 5.4%에 불과이러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전망에도 불구, 2019년 기준 글로벌 30대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한국기업은 하나뿐이다. 국가별로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를 살펴본 결과, 중국이 18개, 미국과 독일이 3개, 프랑스와 일본이 2개, 한국과 인도가 각각 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0대 기업의 글로벌 판매점유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한국기업은 121,952대를 판매해 5.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기업별 전기차 판매순위는 테슬라(美)가 375,752대, 르노·닛산(佛)이 204,569대, BYD(중)가 197,146대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해 각 국가 내 전기차 판매 대수를 살펴보면, 한국 내 판매량은 전 세계 판매량의 1.6%에 불과하며, 순위로도 11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국가별 시장규모는 중국이 전 세계 과반이 넘는 52.9%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미국 14.3%(2위), 독일 4.8%(3위), 노르웨이 3.5%(4위), 일본 1.9%(9위), 한국 1.6%(11위) 순이었다.韓 전기차 충전기 수, 중국의 0.8%·미국의 1.4% 수준…                       전기차 경쟁력 키우려면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원료 해외 자원개발 등 우선돼야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수요자 맞춤형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전경련은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19년말 우리나라 충전기 수는 중국의 0.8%, 미국의 1.4%, 일본의 10.1% 수준에 불과하다.이웃 나라 일본은 국토면적이 남한의 약 3.8배 크기이지만 충전기 대수는 지난해 기준 22만 7천 개로 한국 2만 3천 개보다 약 10배나 많다. 올해 들어 우리도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주유소, 주차장, 공동주택, 직장 등 충전수요가 많은 곳의 민간 사업자 충전 인프라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둘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 리튬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중국은 2005년부터 남미, 아프리카에 각각 1,449억 달러, 2,720억 달러를 투자해 리튬과 코발트 등의 소재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09년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상사들의 해외 광산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희토류, 코발트 등 34개 전략금속 공급 안정화를 위해 특별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리튬 및 코발트 자급률이 0% 수준(’17년 기준)일 정도로 배터리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자원개발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전기차 라인업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셋째, 전기차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포드는 2022년까지 40종, BMW와 GM은 2023년까지 각각 25종, 22종의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현대차는 내년 9종의 신차를 개발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다.넷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프랑스는 6천 유로 → 7천 유로, 독일은 3천 유로 → 6천 유로로, 영국은 6천 파운드까지 인상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별도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환경규제 강화로 내연기관 퇴출 정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기차 핵심 원재료에 대한 자원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차원에서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다양한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의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02-3771-0495, 010-4544-5446)한종훈 과장(02-3771-0053)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편집부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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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 ‘20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추가 선정’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추가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여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9.1.~9.10.)를 개최하여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과 ‘2021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표기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훈련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기업 등에 자신의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외국 사례-독일 ]독일은 자격 신설 규정이 까다롭고, 소요 기간이 긴(4년) 기존 자격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자격(Zusatzqualifikationen) 제도 운영 중- 추가자격은 공식적인 자격 교육 외의 교육 훈련 이수 및 평가 등을 거쳐 취득하며, 자격의 크기·범위·수준 등은 종목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음‘플러스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이 편성되고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향후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등으로 대상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은 ①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개발’, ② ‘가상훈련콘텐츠 개발’ 등 2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에 적용 분야 확대 추진 【플러스자격증 발급 예시: 가상훈련 분야 직무역량 습득】2021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20년 159개 종목 운영 중)은 산업의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뿌리산업 등 기술인력 양성 필요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여부 등을 고려해 8개 종목이 추가 선정됐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플러스자격을 통해 기존 자격취득자분들이 새롭게 취득한 직무역량도 인정받음으로써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훈련 이력이 플러스 자격으로 인정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요 및 2019년 운영성과 >□ 개요- 도입배경: 산업 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2015년~)- 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20년 현재 검정형 자격 총 542개 종목 중 159개 종목을 과정평가형과 병행 운영 중□ 추진 현황- 운영기관: 정규 교육기관(특성화고‧폴리텍‧전문대‧4년제), 직업훈련기관, 군,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중< 20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종목 >
편집부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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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재포장 세부기준을 마련… 폐비닐 연간 2.7만 톤, 전체 폐비닐의 8% 감축 예상- 산업계·환경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 연이어 체결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월 21일 마련했으며,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기준(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20.9.21.(월)~9.25.(금)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하였다.* 4대 분야(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92개 기관 참여** 산업계 10, 전문가 5, 소비자단체 2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님다만, 이 경우에도 △ 1차 식품인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일상화, 온라인 유통 확대로 포장 폐기물 지속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 증가- 20.上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 종이류 29.3% 증가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전화 032-590-4911)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여,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지난 9월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 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 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3개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제조·수입업계 7개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로레알 코리아, 헨켈홈케어코리아 또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며, 포장 재질 개선방법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라면류 4개사: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제과류 4개사: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유제품·음료류 8개사: 남양유업,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삼육식품, 서울우유, 정식품, 장류·두부류·기타 7개사: 대상, 사조대림, 샘표식품, 씨제이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한국인삼공사이번 협약 참여기업들은 총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함으로써 올해 10~12월동안 지난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톤)의 약 29.6% 수준인 222톤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톤을 줄일 계획이다.또한, 환경부는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음식 배달 용기에 대해서는 포장·배달 업계*와 지난 5월 29일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고,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 용기를 경량화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협약기관: 환경부,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자원순환사회연대또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제품 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년부터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과도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한다.*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재사용 등 순환이용성을 평가하는 제도평가항목: ①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② 폐기물로 되는 경우 중량·부피·재질 및 성분 ③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④ 내구성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하겠다”라면서,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 대상 예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함께 포장, 낱개 판매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함께 포장※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님< 음식 포장‧배달 플라스틱 감량 자발적 협약 추진 내용 >
편집부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