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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3개 컨소시엄* 구성해 공모 참여, 최종 엔에이치엔-케이티 컨소시엄 선정* 더존비즈온-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엔에이치엔-케이티, 스마일서브-베스핀글로벌- 세계 최초 민관협력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지능형 공장화와 제조데이터의 마이제조데이터 전환 추진* 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인공지능(AI) 제조와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열어갈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를 민관이 협력해 구축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구축에 협력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로 엔에이치엔(이하 NHN)과 케이티(이하 KT)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N, KT(인프라), T3Q, 아이브랩(플랫폼), 스코인포(소프트웨어), 경남TP(기업 지원)정부는 지난 7월 23일(목)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구축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그 첫 단계로 중기부는 지난 8월 13일(목)까지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이 공모에 더존비즈온-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NHN-KT, 스마일서브-베스핀글로벌 등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사업계획을 제안했다.더존비즈온 컨소시엄은 다년간 클라우드 방식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보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SaaS(Software-as-a-Service) 솔루션 확보와 서비스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으며, 스마일서브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사물인터넷 서비스(Azure IoT Hub) 지원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최종 사업수행자로는 NHN과 KT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NHN 컨소시엄은 NHN과 KT가 보유한 대규모 인프라와 안정적인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브라이틱스 에이아이(Brightics AI), 아이센트로(AICentro), 티쓰리큐 에이아이(T3Q.ai), 아이브랩(AIBLab)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측면을 인정받았다.그동안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등 경쟁력 향상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데이터가 개별 스마트공장에 머물러 있고, 분석과 활용 수준이 높지 않아 이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성과 : 생산성 30%↑, 품질 43.5%↑, 원가 15.9%↓, 납기준수 15.5%↑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은 중소 제조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인공지능(AI) 전문가, 실증 서비스 등을 한곳에 모아, 인공지능(AI)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의 대용량 스토리지, 고성능컴퓨팅 자원 등 핵심 인프라와 인공지능(AI)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외부 해킹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카이스트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제조과정 상 문제점을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을 개발·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과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허브로써, 중소 제조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수준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이제조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조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한다. (’20 下)우선 중소 제조기업이 제조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원활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CSA STAR(국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국내 공공부분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을 통해 보안성과 신뢰성 보장** 2PFLOPS/월 이상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팅(GPU) 자원, 총 2PB 이상의 스토리지 등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 규격화*해 클라우드에 연동하고 스스로 인공지능(AI)을 활용,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통합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공급기업, 솔루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X2MDIS 규격으로 전환** 엣지 디바이스-클라우드 연결을 위한 IoT, 데이터 탐색·전처리 자동화, AI 개발 언어·함수, 공개 알고리즘 및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 등또한, 중소기업이 설비·공정상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표준모델 50개를 구축·개방하고 현장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을 지원한다.∘ 2단계: 솔루션 스토어를 통해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을 확산한다. (’21 下)제조기업이 다양한 인공지능(AI) 제조 솔루션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스토어를 구축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개발자에게는 제조 특화 솔루션 개발도구,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등 편리하고 강력한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실증이 완료된 표준모델 등을 기반으로 양질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도 중점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솔루션 스토어의 우수한 인공지능(AI) 제조 솔루션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에 확산한다.∘ 3단계 :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22 上)’22년 상반기부터는 제조데이터 생산기업과 활용기업을 매칭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이에 앞서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 배분 등을 규정하는 제조데이터 공유 규범(MDSR)을 마련해, 제조데이터의 생산자, 거래자, 유통자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제조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촉진한다.문의: 제조혁신정책과 김우순 과장(044-865-9613), 김준영 사무관(9615), 정부길 주무관(9621)
편집부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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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發 역대 최악 글로벌 경기에 100대 기업 2분기 해외 매출 약 20% 감소(전년比)- 글로벌 비즈니스 여건 악화에 기업인 특별입국 확대 등 해외 진출기업 지원책 절실전경련이 2019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연결기준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 100대 기업 해외 매출*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사상 최악의 글로벌 경기 후퇴 영향으로 전년 동기(’19년 2분기) 대비 19.8% 급감한 146.3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분기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영향이 중국,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면서 전년 동기(’19년 1분기) 대비 0.65% 증가한 170.4조 원을 기록한 바 있다.이 같은 결과는 수출입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1,385억 달러)대비 20.3% 감소하고, 전 분기(1,302억 달러)보다 15.2% 감소한 1,104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업종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에너지·화학 등 3대 주력 업종 동반 부진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자동차·자동차부품, 에너지·화학 등 3대 주력 업종 모두 해외 매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기·전자는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온라인 교육 등 언택트 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5.1% 감소한 71조 원을 기록하였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은 폭스바겐, BMW, 벤츠, Audi 등 메이저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생산라인 가동 중단, 세계수요 급감의 직격탄을 맞아 36.5% 급감하였다. 에너지·화학 역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제 마진 약세, 국제유가 급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수요 급감으로 30.9% 감소하였다.해외 매출 감소율을 주요 업종별로 보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부진에 따라 고수익 철강제품인 자동차 강판 수요가 급감하면서 해외 매출이 80.1%나 감소한 철강업종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자동차‧자동차부품, 에너지‧화학 등이 높은 해외 매출 감소율을 보였다.[지역별] 아시아 24.0%, 미주 12.6%, 유럽 11.2% 각각 감소…5대 기업 중국 매출은 중국 경기 회복으로 5.9% 증가지역별로는 아시아 24.0%, 미주 12.6%, 유럽 11.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지역․국가별 해외 매출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상위 20대 기업*의 대륙별 매출실적을 집계한 결과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한국전력, 기아자동차, 한화,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LG화학, 한국가스공사, S-oil, 포스코인터내셔널, LG디스플레이, 케이티, 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 CJ제일제당다만,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 중국 매출 공개 5대 기업의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5.9%, 전기대비 19.6% 증가하였다. 이는 2분기 중국 경제가 투자・소비・생산 등이 2∼3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 빠르게 회복하면서 실질 성장률이 3.2%를 기록하고, 지난 5월 21일 개최된 양회에서 5G/AI/사물인터넷/IDC 등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로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기업인 특별입국 확대·현지 정부와의 적극적 협력 등 해외 진출기업 지원책 절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하여 “2분기 미국, 독일, 일본 등이 GDP 10~20% 규모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경제회복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여건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리고 분석하였다.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김 실장은 “기업인의 주요 교역·투자국에 대한 특별입국 확대,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 협력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대외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자료 : WHO, 20.08.24내용문의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02-3771-0495, 010-4544-5446),정봉호 부장(02-3771-0220)
편집부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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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완결형 공급망↑, 중국 둘러싼 新 가치사슬, 기업 간 합종연횡 나타나KOTRA(사장 권평오)가 세계 49개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재편 실태를 조사했다. KOTRA는 글로벌 기업 246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장 이전, 조달처 변경 등 가치사슬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글로벌 기업의 가치사슬 재편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 246개사  「Fortune 500」 제조분야 128개사 중 73개사(57%) 포함‣ 조사기간: ’20.6월~8월 ‣ 조사방법: 49개 해외무역관을 통한 기업 설문 조사 등‣ 조사항목: 사업장의 이전, 조달전략 변경, 투자·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 가치사슬 재편 활동 현황 및 코로나19 대응현황, 한국 기업 협력수요 등글로벌 기업은 전통적으로 연구개발, 구매·조달, 생산, 유통·판매 등 단계별 사업을 비용 우위가 있는 지역에 배치해 경영해왔다. 최근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아세안(ASEAN) 등 신흥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십 년간 세계교역을 이끈 글로벌 분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글로벌 기업 중 64%가 사업장 이전 등 가치사슬 재편을 최근 완료했거나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가치사슬 재편이 활발한 지역은 중국(45%), 북미(35%), 중남미(35%) 순이며, 활동은 기업 간 투자·인수합병이 가장 비중이 컸다. 배경으로는 ‘보호 무역주의 심화(27%)’, ‘기술 고부가가치화(26%)’, ‘신흥국 소비시장 활용(26%)’ 등을 주로 꼽았다. ‘코로나19 확산 대응(20%)’과 관련된 사유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양상은 ▲ 신흥시장별 자체 공급망 강화 ▲ 중국을 둘러싼 新 가치사슬 형성 ▲ 기업 간 투자·제휴 활성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신흥시장별 자체 완결형 공급망 강화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는 부품조달, 제품생산, 판매·유통을 현지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체 완결형 공급망이 조성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은 전기·전자·IT 분야의 생산거점으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현지 부품조달이 확대되고 있다. 현지 유통망 구축에 필요한 신규 투자도 활발하다. 중남미에서는 최근 발효된 지역 무역협정(USMCA)에 기반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구매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서남아는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투자 비중이 높으며, 해당 지역으로 구매·조달 기능까지 유입되고 있다.▶ 생산은 탈(脫) 중국, 기획·R&D는 입(入) 중국자동차, 전기·전자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생산라인을 아세안·중남미 등지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관세부담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아세안 지역은 중국에서 이탈한 공장을 다수 유치하면서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제품개발 활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 연구개발(R&D) 사업 기능의 국가별 유입 비중은 중국이 세계 1위(39%)다. 특히 미래차, 전기·전자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제품개발이 활발하다.▶ 고부가가치 기술 위한 기업 간 협력 활성화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신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 간 합종연횡도 나타난다. 첨단기술·디자인 개발을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 60%가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특히 ‘IT·S/W’(43%), ‘자동차부품’(34%) 분야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첨단기술 협력에 관심이 컸다.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움직임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교역·투자 활동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KOTRA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 GVC 재편에 따른 선제적 조치를 통한 해외 진출 강화 △ 글로벌 기업과의 연구개발 협업 △ 우리 기업의 가치사슬 생태계 강화 등이다.▷ GVC 재편 선제적 대응을 통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강화우선 중국에서 이탈해 아세안으로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의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KOTRA는 글로벌 기업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과정에 우리 기업이 적극 편입될 수 있도록 수요를 조사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54개 글로벌파트너링(GP) 중점 지원 해외무역관’의 마케팅 활동을 늘리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동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 본사 소재 국가와 신흥시장 지사의 협업 수요를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과 공유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연구개발 협업글로벌 기업의 기술기획 단계부터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우리 기업과 기술제휴 및 공동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우리 기업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소 등 유관기관 간 공조도 필요하다. ▷ 우리 기업의 가치사슬 생태계 강화GVC 재편으로 발생하는 기존 제품 수급·판매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지역 다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국내로 유치해 우리 기업의 공급선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 KOTRA는 우선 해외에 진출한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산업 기업이 국내 복귀하도록 프로젝트별로 맞춤 지원하는 등 가치사슬 생태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권평오 KOTRA 사장은 “한국은 그동안 GVC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수출 증대 효과를 누렸지만, 세계적 자국 중심주의, 지역 거점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며 위기·기회의 기로에 서 있다”며, “KOTRA도 우리 기업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국가 무역·투자 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의: KOTRA 소재부품팀 최규철 팀장 (02-3460-7631, 010-5328-6927), 이호빈 과장 (02-3460-3254, 010-2930-5231)
편집부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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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수출증가율, (’09년) –13.9% → (’10년) 28.3%로 빠른 회복  ⇒ 적극적 FTA, 통화스와프 확대, 수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 시행- 동남아·오세아니아 등 경제회복 빠른 국가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정책 필요  - 불황에는 가격경쟁력이 수출 견인해… 경쟁력 저해하는 제도개선 급선무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FTA 등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 과거 사례 벤치마킹해야!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탈세계화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통해 극복한 과거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08년 충격으로 2009년 수출증가율이 –13.9%를 기록하였지만, 이듬해 2010년 28.3%로 반등해 주요국 중 중국의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1년에도 19.0%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위기극복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가진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FTA는 수출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2010년 FTA 체결국(협정발효 기준)에 대한 수출증가율(57.4%)은 전체 수출증가율(28.3%)보다 월등히 높았고,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16.0%)도 전체 수출대비 전체 무역수지 비율(8.8%)보다 월등히 높아서 무역수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이태규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등 수출을 주 성장동력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 대비한 대외경제 비전과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대외경제정책을 위기대응정책에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위기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였던 과거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무역협회, 저자 계산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 보이는 국가에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해야!보고서는 2005~2019년 기간 동안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소득탄력성이 1.2~1.4%로 추정(수출대상국의 실질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국의 수출증가율 1.2~1.4% 증가)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수출대상국의 경제 규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수출정책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적게 충격을 받은 국가들이 향후 상대적으로 회복세도 빠를 것으로 예상(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되므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정책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17%(FTA로 인한 추가 수출증가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 하여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적인 소득 저하로 수출의 가격경쟁력 중요해져한경연은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는 ‘가격경쟁력이 특히 중요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 저하로 예산제약이 더욱 심해진 해외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라고 지적하면서 가격경쟁력의 제고·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품질경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은 제도개선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의 높은 세 부담 등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수출증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편집부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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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로 역(逆)성장 우려 ■ 최근 국내 경제 동향2020년 상반기 국내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수출 감소 지속, 소비 급감 및 투자 수요 부진 등이 나타나며 2020년 상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8%를 기록하여 역(逆)성장을 시현했다. ■ 대외 경제 여건2020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가운데 2019년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상반기 코로나19의 충격을 겪은 이후 하반기에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효과 등으로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의 불확실성 하에 있으며 기업실적 악화 및 고용 여건 부진 지속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2020년 세계 교역은 세계 경기 침체, 수요 감소 및 이동통제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큰 폭의 감소가 전망된다.2020년 국제 유가는 2019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하반기 강보합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 및 수요 급감 등의 영향으로 급락했다. 2020년 하반기 국제 유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정도가 이동통제, 교통·운송 중단, 산업 활동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상승세를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0년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 및 위안화는 약세, 유로화 및 엔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0년 상반기 미 달러화는 미국 경제 침체 및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가치가 하락했다. 2020년 연간으로 미 달러화는 가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는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로,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의 영향으로 강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미‧중 갈등 지속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수정 전망의 배경글로벌 및 국내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상보다 이른 여름철에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처음 발생한 이후 6개월 동안 약 1천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이 될 때까지는 2개월도 걸리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도 8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계절인 가을 및 겨울이 다가올수록 재확산 강도의 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글로벌 주요국 경제 침체가 기존 예상보다 극심했으며,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르는 경제 활동 제약 및 수요침체 지속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2020년 상반기 선진국의 산업생산,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는 200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신흥국 역시 경기 침체는 물론 기존의 부채 누적 이슈 및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경제 위기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 결국,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예상보다 조기에 시작되어 기존의 희망적인 시나리오상의 V 혹은 U 형태의 경기 반등보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상의 W자 형태의 이중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경기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성공적인 방역 및 경기 부양정책 등의 경기 급락 완충효과를 감안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주요 서방 국가 대비 비교적 이른 시점 및 작은 규모의 확진자 발생 수준에서 방역에 성공한 경험이 최근의 바이러스 재확산을 수습할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또한, 대규모 추경 집행의 경기 급락 방어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코로나19의 국내외 재확산이 예상되어 대면 및 접촉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소비지출 및 서비스업 중심의 2차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기존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향 조정한다(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존 +0.3% → 수정 -0.5%).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0년에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활동 제약 및 소비심리 악화 가능성 등이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가계의 고용 및 소득 부진 가능성 등이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확대할 우려도 존재한다. 다만, 3차 추경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등은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투자 증가율은 2020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택착공 및 허가, 건설 수주 등의 선행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규제 강화가 수요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신규분양이 축소되는 등 건물/민간 부문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정부 SOC 예산 증가 등으로 토목/공공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토목건설 투자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면서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20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반도체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기저효과 등의 영향은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 산업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추가조정 가능성도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기업실적 둔화, 자동차 및 석유화학 등 기타 업종의 업황 부진은 설비투자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020년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침체 및 대외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감소가 전망된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관련 품목 등의 수출은 상대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 외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분기 이후에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발생 등이 수출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증가율은 저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 전망된다. 2020년 경상수지는 저유가, 여행서비스 지급액 감소 등 플러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품수지 부진으로 인해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소비자물가는 2020년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 회복 추세와 2019년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9년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가능성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며 달러화 약세 흐름으로 인해 수입물가는 하향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용 부문에서는 2020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취업자 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 및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등이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 신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를 제한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기업 안정화 지원 등이 고용시장 충격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 시사점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르는 의료 및 방역 붕괴 방지가 가장 급선무이며 강력한 방역 조치가 민간 경제 활동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게 하는 보완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바이러스 재확산 정도에 따른 방역 및 경기 부양 사이의 상충관계 조정 및 경기 냉각 지속 방지 등을 위해 정책 당국의 강력하고도 유연한 정책 집행 능력이 요구된다.둘째,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및 세제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 회복 기반 확보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 여건 개선, 규제 완화, 신산업 창출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 부문의 공사 조기 발주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 투자 및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세계 교역 위축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수출 경기부양책 마련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 고용 유지·확대 및 물가 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편집부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