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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기업협의회 협력 MOU를 체결하고 회원사 간의 협력방안 모색KOTRA(사장 권평오)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중인 ‘제4차 동방경제포럼’과 연계, 양국 기업 간 협력 증진을 통해 신북방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현지시간) 대한상공회의소, 러시아 전략기획청과 공동으로 극동연방대에서 ‘한-러 양국 기업인협의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러시아 전략기획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러 양국 기업협의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권평오 KOTRA 사장(오른쪽)이 스베틀라나 세바 러시아 전략기획청장에게 KOTRA에서 발간한 러시아 투자실무가이드를 증정하고 있다. (사진출처: 러시아 전략기획청)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정책 추진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KOTRA는 지난 2016년부터 매회 동 포럼과 연계 행사를 개최해 국내 기업들의 극동 러시아 진출을 지원해왔다.한국 측에서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송영길 前 북방 경제협력위원장, 북방위 박정 특별고문, 박근태 한-러 기업협의회장 및 한-러 기업협의회 회원사 등 40여 명이, 러시아 측에서는 드미트리 메젠쩨프(경제정책 연합 위원회장), 미하일 본다렌코(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 사할린주, 하바롭스크, 탐보프주지사, 스베틀라나 세바(전략기획청장), 아르 아베티샨(러-한 기업협의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한-러 기업협의회가, 올해 초 러시아에서 러-한 기업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양국 기업협의회 간 첫 회동인 이번 만남에서 양국 기업협의회는 협력 MOU를 체결하고 회원사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용우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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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개 KOTRA 해외무역관 제공 현지 정보 활용 무역투자법령 상담 KOTRA(사장 권평오)와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지난 1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법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협약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양 기관은 보유한 핵심역량을 모아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등에 필요한 법률자문 체계 구축, △ 국내외 법률 강연회 및 설명회 개최, △ 각종 해외법령 및 통계자료 공유,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실시하는 등, 법률과 경영을 포괄한 전 방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협약에서 KOTRA는 85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현지 수출입여건과 무역환경 관련 해외법령 정보 제공을, 법무부는 국내외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221명의 법률자문단을 통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 사업은 우리 기업의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현지 투자 및 법령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어려움을 적기에 원활히 해소하고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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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전략 마련- 2027년까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은 70%에서 82%까지 향상환경부(장관 김은경 www.me.go.kr)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9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됐으며,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이후 사후적인 처리위주의 폐기물 발생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또한,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단계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산단계: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 확립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 이용하는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 진단을 통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는 등의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재활용 현장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단계: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하며,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35% 수준)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순환자원정보센터(온라인)와 지역별 재활용 센터, 나눔 장터 등을 연계한 ’재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자에게 제품별 자원 소모량, 재활용 용이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늘려 소비행태의 변화도 이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국민 실천협의회 주도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실천 활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한다.□ 관리단계: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한 처리 최적화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한다.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의 본보기(모델)를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버려지는 잔재물은 최소화한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매립이전 중간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 매립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민간시설을 연계한 최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을 확대하여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전 과정관리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리체계를 구축하거나 발생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재생단계: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재생원료별 품질기준도 마련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폐자원에너지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병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 효율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 단계별 추진과제 개요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과제별 주요 소관부처
이용우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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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재공제조합 「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 시범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도입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상품명: 신규도입설비담보부 지급보증)」 시범사업을 8월 3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 상품 개요 >뿌리기업은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①자체자금(56.7%), ②제1금융권 대출(18.0%), ③정책융자(16.7%), ④리스·렌탈(8.7%)로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대출이나 정책융자는 금리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담보가 필요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뿌리기업은 리스·렌탈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리스·렌탈 방식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금리가 높아 기업들이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리스)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뿌리기업이 자본재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통해 설비 제조기업과 리스(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원금을 매월 균등 상환 (3개월 거치 3년 상환)하는 「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 사업이 도입되게 되었다.시범사업 규모는 총 350억 원으로, 수치제어(NC) 머신 등 범용기계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설비투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일반 리스사 대비 이자비용이 80%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신용등급 B인 뿌리기업 기준)본 사업관련 세부사항은 자본재공제조합 뿌리산업보증팀(☎02-369-8503)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이용우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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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맞춤형 R&D 지원으로 자동차부품업계 수출활로 개척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가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경영안정과 새로운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대일(對日) 자동차부품 수출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부품 기술개발을 본격 지원한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올해 45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긴급 편성, 한-일간 밀크런(Milk Run) 물류시스템*을 활용해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밀크런(Milk Run) 물류시스템 : 우유회사가 목장을 돌며 우유를 수집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일간 부품교역에 적용하여 물류비용 및 통관 간소화 등 시간절감 이 사업은 29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으로 국내외 다양한 수요처 발굴과 사업 다각화를 지원 중인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사업’에 이은 추가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일본 완성차업체)가 생산자(국내 자동차부품기업)를 순회하며 부품을 실시간으로 조달하는 밀크런(Milk Run) 물류시스템이 꾸준히 성장해 왔다. 현재 기술역량 부족 등으로 부품수출을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이 이러한 한-일간 물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존 범용제품 위주의 수출에서 미래자동차 부품, 고부가가치 부품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신규 수요처 발굴, 기존 납품규모 확대 등 대일(對日) 부품수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3일, ‘한-일 수출연계 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동 사업에 대한 국내 부품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4일(화) 15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리자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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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달(자동차), 올림픽특수(건설기계), 비용절감(전력기자재)… 日, 우리 부품소재에 러브콜현지조달 확대, 올림픽특수, 비용절감, 설비교체 주기 등 최근 변화된 수요에 맞춰 일본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우리 부품소재 기업의 발 빠른 움직임이 시작됐다.KOTRA(사장 권평오)는 현지시간 지난 9월 4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혼다, 코마츠, 도쿄전력 등 일본 글로벌기업 90개사와 국내기업 48개사를 초청해 한‧일 부품소재 상담회(GP JAPAN 2018)*를 개최했다. * 글로벌파트너링(GP) 사업 : KOTRA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해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수출 및 해외인증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상담회에서 KOTRA는 자동차, 건설기계, 플랜트, 전력기자재의 산업별 기회요인을 포착, 그간 우리 부품소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쌓아온 노하우를 집대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일 부품소재 수출은 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했으며, 최근 흐름도 좋다.‘한‧일 부품소재 상담회’ 사업 구성- 자동차: 최근 일본 완성차 조달부문의 최대 이슈는 현지조달이다. 일본 자동차산업 전문지 포린(Fourin)에 따르면, 일본 완성차 기업의 해외생산비중은 작년 67.4%를 기록했다. 이에 KOTRA는 지난해 해외 생산거점을 보유한 국내기업 200개사의 정보를 일본어 디렉토리로 제작·배포한 데 이어, 태국 방콕에서 현지조달 상담회(GP 아시아)를 개최하는 등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기업의 현지조달 수요를 공략 중이다.혼다 트레이딩의 아시카와 부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올해 6월 방콕에서 만난 기업을 일본 본사 구매담당자에게 소개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구매 의사결정은 본사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본에서의 상담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건설기계 분야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애프터마켓 시장을 공략한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약 6,800억 엔(6조 8천억 원)의 투자액이 유입되는 등 ‘건설 특수’가 전망된다. 그런데 신규설비 도입만으로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존설비의 유지·보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담회에도 일본 건설기계 애프터마켓 1위 유통사 막시스(MAXIS) 등 일본기업 21개사가 참가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수요를 타진했다.장길화 세안정기(건설장비) 대표는 “해외바이어의 협력수요를 파악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해주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이 유익하다”면서, “KOTRA를 통해 보다 많은 해외기업의 협력수요 정보를 알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플랜트: 플랜트 분야에서는 일본 플랜트 업계의 설비교체 주기를 노린다. 일본의 철강설비는 대부분 1960년대 도입한 것으로 한국,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노후화된 상황이다. 이에 올해 1월 신닛테츠스미킨(일본시장 점유율 1위) 등 일본 주요 철강기업들은 2022년까지 2조엔(약 2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KOTRA는 대중소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포스코 우수벤더 6개사를 포함한 국내기업 11개사를 초청, 대규모 설비투자를 앞둔 신닛테츠스미킨 등 일본 주요 철강기업 20개사의 구매담당자와의 상담 기회를 마련했다.- 전력기자재: 일본 1위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은 물론 츄부전력, 토호쿠전력, 홋카이도전력 등 일본 주요 전력회사와 전문상사 등 일본기업 17개사가 참가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현재까지 8조엔(약 80조 원)의 배상금을 부담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신규 거래선 발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도 KOTRA는 대중소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과 협력해, 올해 4월부터 한전의 우수벤더 정보를 도쿄전력에 제공, 넉 달 이상 대형 전력회사들의 참여에 공을 들였다.도쿄전력 혁신본부 후쿠타 그룹매니저는 “전력기자재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이니만큼, 한국전력 등 대기업 납품이력이 상당한 경쟁력이 된다”고 귀띔했다.조은호 KOTRA 일본지역본부장은 “이번 상담회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일본공업인증(JIS) 획득, R&D자금지원 등 후속지원을 계속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닛산‧히타치 등 해당기업 본사를 직접 찾아가 한국 부품소재 쇼케이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개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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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중국기업 대상 한국투자환경설명회 공동 개최 KOTRA(사장 권평오)는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이사장 지영모),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중국국제상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9일, 일산 KINTEX에서 제5차 한중경제협력포럼 연계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기업 1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적극적인 新산업 육성정책(중국제조 2025)에 따른 산업고도화와 한국에 대한 투자회복 모멘텀을 활용, 한중 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실제로 지난 7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금액은 사드 여파가 있었던 작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중 관계개선에 힘입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중국으로부터 2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 전년 대비 무려 360%*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1월~6월) 누계 기준,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금액(신고기준), 전년동기 대비연도별 對韓 직접투자 현황(단위: 억 달러)* 신고금액 기준                                                                                                              자료: INSC(외국인투자통계)▲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경제협력포럼 연계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서 김용국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해, 중국 산업 전방위 분야에서 질적 업그레이드가 추진되고 있어, 바이오, 로봇기술 등 신산업분야 한중 투자 협력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이번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서 KOTRA는 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대한 투자 성공사례를 공유해 향후 양국 간 투자 협력이 신산업분야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김용국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 로봇기술, 핀테크 등 한중간 새로 부상하는 투자 협력 수요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