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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 인력부족 문제해결 시도 예의주시- 한국 인재의 일본 취업 시장 진출 적기일본 인력 부족 문제 심각일본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인 아마존 일본은 배송인력 부족으로 인해 ’18년 4월부터 배송료를 최대 50% 상승시키는 등, 일본의 인력 부족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일본은행이 지난 4월 3일 발표한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업종에서 고용인원판단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고용인원판단지수는 고용인원이 ‘과잉’이라고 대답한 기업 수에서 ‘부족’하다고 대답한 기업 수를 뺀 수치로, 인력 과부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총 28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통계 개시이래 최저를 기록하며, 인력 부족이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인력 부족이 심각한 주요 업종(고용인원판단지수, ‘과잉’ - ‘부족’)자료 : 일본은행특히 서비스업, 제조업(철강, 비철금속)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으로, 한 제조 중소기업 관계자는 ‘수주량보다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인력 부족의 심각함을 토로했다.로봇·AI 도입으로 인력 부족해결을 시도하는 일본 기업마루노우치 지역(도쿄 기업 밀집 지역)에서는 로봇 도입으로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미쓰비시지쇼는 지난 4월 3일, 자사가 관리하는 마루노우치 지역 내 건물의 경비, 안내, 청소에 로봇을 활용할 것으로 발표했다. 먼저 4월 2일부터 자율주행 가능 경비 로봇 ‘Reborg-X’ 1대를 투입, 현 경비원 1명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루노우치에 도입된 경비 로봇 ‘Reborg-X’                            자료: 닛케이신문주간에는 방재센터와 연결된 카메라로 사람의 통행을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경비원에게 알리는 역할을, 야간에는 관내를 자동으로 순회하며 침입자 확인 임무를 수행한다.또한, 스타트업 기업 ‘하타프로’가 개발한 안내특화 소형로봇 ‘ZUKKU(일본어명:ズック)’ 4대를 도입, 인공지능으로 방문객의 얼굴을 인식하여 나이·성별 등에 따른 추천레스토랑을 안내하는 기능을 실험했다. 마루노우치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로봇이 외국어로 설명을 해주어 도움이 되었다”고 코멘트하는 등 편의성이 확대된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안내특화 소형로봇 ZUKKU                                                                        자료: 하타프로 홈페이지5월에는 소프트뱅크에서 일본신호가 개발한 청소로봇을 도입해, 1년간의 운용 기간을 거쳐 문제점 해결, 성능 향상 후 도입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제조업계는 AI 검품으로 작업 자동화에 나선다. 자동차용 백미러 국내점유율 1위인 무라카미카이메이도(村上開明堂)는 생산설비에 AI를 도입하여 인력부족을 해결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기업 ‘Rist’가 개발한 이 검품 AI는 측면결함, 굴곡 등의 일부 입체적 판단을 제외하고는 2% 이하의 오차를 보이며, 해당 기술 도입으로 검품 작업 인원을 1/3까지 줄일 것으로 분석, 중국공장까지 점차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한편, 소니는 사진으로 불량품을 분류할 수 있는 검품 AI 시스템의 판매를 시작하는 등 제조업계 인력부족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AI가 도입되고 있다.소니 개발 ‘AI 검사공정 시스템’ 구성도자료: 닛케이신문시사점■ 일본 인력부족을 일본 취업시장의 확대로 연결해야일본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임금 상승,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일본 취업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취업정보(구인처, 정부지원책 등)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제공 중이다.■ 한국은 일본 로봇‧AI업계의 시도를 주목해야2010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의 미래상일 수 있다. 이에 일본 내에서 인력부족 문제해결 시도를 예의주시하여 향후 한국 인력부족 문제의 대비책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자료 : 일본은행, 닛케이신문, 미즈호은행, ALSOK 홈페이지, 하타프로 홈페이지 및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관리자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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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에 따른 구매력 향상으로 플라스틱산업 활황-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지 대기업 플라스틱 제조산업에 대규모 투자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에 따른 1억 6,000만 명 인구의 구매력 향상으로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늘면서, 현지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플라스틱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정부 또한 플라스틱산업을 제조업 육성의 전략적인 분야로 인식해 플라스틱 제품 수출 기업에 10% 현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출성형기, 압출기 등 플라스틱 기계류(HS Code 8477)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시장규모 및 동향회계연도 2017/18 기준, 방글라데시 내 플라스틱 제품 시장규모는 30억 달러(2,500억 타카)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회계연도 2016/17 기준)보다 20% 성장한 수준이다.2017년 기준, 방글라데시 1인당 평균 플라스틱 소비량은 2kg으로, 주변국인 인도 6kg, 동남아 10kg에 비해 아직 적은 편이다. 현재 142개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5,030개 공장에서 1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규모는 방글라데시 제1산업인 섬유 봉제 산업 종사인구의 1/4에 해당한다.한편 플라스틱 원료(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연 12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방글라데시 플라스틱산업 주요 지표자료: 현지 언론(The Daily Star)대표적인 플라스틱 제조 장비로는 사출성형기, 압출기, 취입성형기, 열성형기 등이 있으며, 방글라데시의 정확한 수입 규모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만 조회 가능하지만 HS Code로 제공하지 않고 Capital Machinery라는 항목으로 발표해 무역협회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2018년 5월 3일 발표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료에는 올해 제조용 기계류 전체 수입 금액이 회계연도 동기대비 30.36%가 증가한 44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기계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제조용 기계류(Capital Machinery) 수입 동향주) 방글라데시 회계연도는 직전 사업연도 7월부터 당해 사업연도 6월로 정의                                        자료: 방글라데시 은행주요 경쟁기업과 경쟁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대만 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졌지만,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으로, 높은 가격에도 우리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7년부터 우리 기업 다수가 방글라데시 시장진출을 추진 중이다.관세율, 수입규제, 인증절차 및 제도 등을 살펴보면, HS Code 8477류에 대한 최종관세율인 TTI(Total Tax Incidence)는 11.12%로 굉장히 낮은 편이다. 정부에서 지정한 전략산업의 경우 수입을 위한 관세가 굉장히 낮게 책정된다. 세부 HS Code에 대한 관세율은 방글라데시 관세청 웹사이트(www.bangladeshcustoms.gov.bd)에서 조회가 가능하다(Duty Calculator).시사점방글라데시 정부의 플라스틱산업 육성 정책과 전체 구매력 상승으로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플라스틱 기계의 수입 규모는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현지 대기업 구매담당자에 따르면, 기계 구입 시 가장 큰 고려사항은 품질과 A/S이다. 실제로 공장을 방문해보면 운전되지 않고 있는 기계들을 볼 수 있다. 우리 기업 진출 고려 시, 품질과 A/S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아울러 관련 협회 및 전시회 활용을 추천한다. 방글라데시 플라스틱 제조협회(BPGMEA, Bangladesh Plastic Goods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의 홈페이지(bpgmea.org.bd)에서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매년 초 IPF(Bangladesh International Plastic, Packaging and Printing Industrial Fair; 2018년 1월 31일~2월 3일 개최)가 열리는데,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현지 진출에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IPF 2018 전시회 브로슈어자료: BPGMEA 협회 홈페이지자료: 현지언론 The Daily Star,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방글라데시 관세청, KOTRA 다카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이용우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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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세계 최대 플라스틱1)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이미 2015년에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국가가 되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화폐개혁, 세제개편 등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IMF 등 경제기관들은 향후 인도 경제 성장률을 7~8%대2)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인도 플라스틱 수요 역시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석유화학업계도 인도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 플라스틱 수출량 중 5%가 인도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2년 66만 톤에서 2017년 85만 톤으로 증가3)했다. 최근에는 인도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환경개선을 약속하며,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상황이다.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 인도 플라스틱 시장 진출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크게 두 가지 불안감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인도 수요성장에 대한 불안감이고, 두 번째는 인도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과 주민 갈등 같은 돌발 변수로 인한 투자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다.본 고에서는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변화들을 통해 인도 플라스틱 시장의 수요성장 가능성을 점검하고, 인도 석유화학산업 투자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합성수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본 고에서는 5대 범용 합성수지인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 PVC, ABS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2) IMF는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8)’ 보고서에서 향후 인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7.4%(’18), 7.8%(’19), 7.9%(’20), 8.1%(’21), 8.1%(’22)로 전망하고 있다.3)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합성수지(HS Code 39) 물량 합계 1. 인도와 중국의 플라스틱 소비 구조 비교 인도에서 소비되는 연간 플라스틱 물량은 약 1,300만 톤4)이다. 인도 인구가 13억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 국민 1인당 소비하는 플라스틱 물량은 연간 10kg이 되지 않는다. 이는 글로벌 평균(34kg)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중국은 지난 1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15% 수준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경험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5kg(’00)에서 52kg(’15)으로 약 3.5배 성장했다. 중국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인도 역시 본격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플라스틱 수요성장이 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4) CEIC Data. 2017년 기준 석유화학제품 소비량은 플라스틱(합성수지) 1,317만톤 (PE, PP, PVC, PS, ABS, SAN, PA, PMMA 포함), 합성섬유 276만톤, 합성고무 81만톤이다.주요 국가별 1인당 GDP에 따른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분포(2015년 기준)      ⓐ주) 5대 범용 플라스틱(PE, PVC, PP, PS, ABS) 소비량이 200만톤 이상인 18개 국가 및 경제권(EU) 대상으로 분석자료: IHS(플라스틱 소비량), 세계은행(1인당 GDP)일반적으로 신흥국에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000달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 초기에는 건자재, 잡화 등 생활필수품 관련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들 산업에서 주로 소비하는 원료가 범용 플라스틱이다. 1인당 GDP가 5,000달러를 달성한 이후에는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플라스틱 소비량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중국은 지난 25년간 평균적인 플라스틱 수요성장 패턴을 원만하게 따라갔다. 반면, 인도는 아직 1인당 GDP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모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요성장 패턴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이른 상황이다(차트 ⓐ).그렇지만 현재 인도의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인도에서 중국과 같은 플라스틱 수요성장 패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1인당 GDP가 1,500달러 수준이었던 2004년 당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23kg이었다. 이는 현재 인도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9kg)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 참고로 2016년 기준 인도의 1인당 GDP는 1,700달러 수준이다. 비슷한 소득 수준에서 중국과 인도의 플라스틱 소비량이 차이 나는 이유는 두 국가의 상반된 경제 구조 때문이다. 한 국가에서 플라스틱 수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건자재, 포장재, 자동차, 전자·전기 등 플라스틱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전방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중국은 제조업이 발달하여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인도는 제조업 미성숙으로 자국에서 소비하는 제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차트 ⓑ). 즉, 인도 플라스틱 수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중국과 인도의 경제 구조 비교      ⓑ자료 : World Bank, IHS, CEIC 2. 인도 플라스틱 수요 성장 가속 요인 최근 인도에서는 플라스틱 수요 성장을 뒷받침할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인도 플라스틱 수요와 관련해 ① 인도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② 현대식 유통 확대, ③ 내구재 산업 성장이라는 세 가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플라스틱 관련 전방 산업의 수요를 촉진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자체 생산으로 대체하면서, 인도 내 플라스틱 소비량을 증가시킬 것이다(차트 ⓒ). 전방 산업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인도의 플라스틱 소비량 증가 속도 역시 달라지게 될 것이다.인도 플라스틱 성장을 견인할 주요 변화 요인      ⓒ주) 글로벌 플라스틱 용도별 비중 - 포장재(46%), 건설(22%), 자동차(6%), 전자전기(6%), 기타잡화(20%)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인도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은 288억 달러(’14)에서 436억 달러(’17)로 3년 사이에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플라스틱 소비와 관련이 높은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 역시 확대되고 있다(차트 ⓓ). 인도로 유입되는 FDI 규모는 향후 인도 경제의 구조 전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역할을 할 것이다.인도 내 플라스틱 관련 전방 산업 FDI 금액 추이      ⓓ주)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자료: 인도 산업정책촉진부(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① 인도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통한 건설 수요 확대인도에서 플라스틱 수요 성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변화는 인도 정부가 도시 문제5)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인도에서 주택 및 상하수도 관련 인프라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도시개발과 관련해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시 내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도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Smart Cities)’, 도시 빈민가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하우징 포 올(Housing for all)’,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전역에 공공화장실을 조성하는 ‘클린 인디아(Clean India)’ 정책이다. 인도 정부 산하 기관인 인도주택도시개발공사(HUDCO)에서는 주택 및 도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차트 ⓔ).-----------------------------------------------5)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상위 도시 20개 중 10개가 인도에 위치한다. 현재 뭄바이는 슬럼거주 비율이 41%에 이르는 상황이며, 인도 주요 도시에서 2022년까지 2,900만 채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도시 인구 중 상하수도 이용하는 비율은 40% 수준이다.인도 정부 주택·도시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승인 규모 추이      ⓔ자료: 인도주택도시개발공사(HUDCO)인도에서 주택 및 도시 인프라 사업 확대가 기대되면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설비 증설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PVC 파이프이다. 2016년 기준 인도 PVC 파이프 수요는 약 180만 톤 규모이며, Supreme, Finolex 등 로컬 기업 중심으로 PVC 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다. Supreme은 38만 톤인 PVC 파이프 생산 규모를 2018년 말까지 60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Finolex 역시 28만 톤인 PVC 파이프 생산 규모를 2020년까지 56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 내 플라스틱 건설자재 생산 기업들이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PVC, PE, PP 등과 같은 플라스틱 수요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② 현대식 유통 비중 증가에 따른 포장재 수요 확대 두 번째 변화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 같은 현대식 유통방식 확산이다. 2017년 인도의 현대식 유통 비중은 7% 수준으로 중국(20%), 태국(40%), 대만(81%)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인도에서 현대식 유통방식이 확대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인도 주 정부에서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대식 유통방식으로 대표되는 대형마트가 각 지역으로 확대되면, 1억 5천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6) 그러나, 최근에는 인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30%가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등 재래식 유통방식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현대식 유통방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례로, 2006년에는 약 500개 수준이었던 슈퍼마켓의 수가 2016년에는 8,500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유통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도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2016년 15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600억 달러까지 연간 41%씩 성장할 전망이다. 인도브랜드자산협회(IBEF)는 인도의 현대식 유통시장 규모가 연간 20~2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7)-----------------------------------------------6) Knowledge@Wharton, ‘Trouble in Store: A Setback for India’s Organized Retail Sector’, 2009.2.267)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IBEF), ‘RETAIL’, 2018.3▲ (좌)재래식 유통방식과 (우)현대식 유통방식에서 제품 포장 차이이러한 유통방식의 변화는 특히, 포장재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래식 유통방식은 별도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장재 수요가 적은 편이다. 반면, 현대식 유통방식에서는 제품 정량화, 유통 과정에서 제품 보호, 진열대에서 광고 효과 등 기능성을 추가하기 위해 포장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다. 현대식 유통방식이 확산되면서 인도 포장재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포장설비 수입액이 2015년 31억 달러에서 2017년 38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포장재 산업이 활성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8) 인도상공회의소(FICCI)는 인도 내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18%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차트 ⓕ). -----------------------------------------------8) 한국무역협회(KITA). 인도 포장설비(HS Code 842220, 842230, 842240) 수입 금액 합계인도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 성장 전망      ⓕ자료: FICC(2016), ‘Plastic Packaging-The Sustainable Choice’③ 내구재 산업 성장 본격세 번째 변화는 인도 부유층 성장과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에 따른 내구재산업 성장 본격화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에서 중산층, 그리고 부유층으로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식료품, 연료와 같은 필수품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차트 ⓖ).인도 · 중국 · 한국 1인당 평균 민간소비지출액 중 전기전자·자동차 비중 비교      ⓖ자료: Goldmahn Sachs(2016), ‘India Consumer Close-up’인도 경제는 1990년 개방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추가 소득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었다.9) 인도 정부는 경제 성장 혜택이 빈곤층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10)하는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인도 경제 성장과 인도 정부의 빈곤 감소 노력이 더해지면서 인도에서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갖춘 부유층(연간 소득 3,200달러 이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차트 ⓗ). 부유층 확대로 인도 내구재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9. 소득 상위 10%의 수입 비중은 33%(’90)→57%(’15)로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 50%의 수입 비중은 23%(’90)→15%(’15)로 감소하였다. 인도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이유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인도 경제 규모는 연평균 6.5%씩 성장하였으나, 고용인구 증가는 연평균 0.5% 수준에 그쳤다.<참고> World Inequality Lab, ‘Indian income inequality, 1922-2015’, 2017.7.110. 인도 정부 2018-2019 예산안. Social Welfare 지출 금액 4.9억 달러(FY16)→6.8억 달러(FY19)인도 소득 분배 구조 변화 전망      ⓗ주) 원자료에서는 가구당 소득 자료이나,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여 작성. 1가구당 평균 인원수 4.8명자료: BCG(2017), ‘The New Indian: the many facets of a changing consumer’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인도 시장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 승용차 판매의 50%를 차지하는 마루티스즈키(Maruti Suzuki)는 구자라트주에 4번째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인도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폭스바겐은 2020년까지 인도에 6개 승용차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R&D센터를 신설하고, 생산 공장을 확충하는 등 1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인도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2,500만대(이륜차 79%, 승용차 15%)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 성장했다. 인도 자동차제조협회(SIAM)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2018년 인도 자동차 생산 대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1)인도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전자제품의 약 65%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자국 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100% 허용하고, 1억 달러 규모의 전자제품개발펀드(Electronic Development Fund)를 조성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12) 인도 정부의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전자기업들도 인도 시장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공장에 7,000억 원을 투자해 휴대전화와 냉장고 생산량을 각각 2배로 늘리기 위한 공장 증설에 착공했다. 중국 샤오미 역시 향후 5년간 인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인도 스마트폰 시장 내 지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전자기업들이 인도 시장 투자를 확대하면서 향후 인도 전자산업 규모는 연평균 3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차트 ⓘ).-----------------------------------------------11)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IBEF), ‘Automobile’, 2018.412) ‘메이크인인디아’ 홈페이지(http://www.makeinindia.com) 참고 (접속일 2018.4.26.)인도 전자 산업 생산 규모 전망      ⓘ자료: Frost & Sullivan(2017), ‘Electronics Manufacturing Industry in India’ 3. 인도 플라스틱 투자 환경 개선 동향 2022년까지 인도 플라스틱 수요는 연평균 8.3% 성장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현재 계획된 신·증설 물량만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차트 ⓙ).인도 5대 플라스틱 수급 전망      ⓙ자료: IHS (PE, PVC, PP, PS, ABS 합계)인도 정부는 자국의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PCPIR(Petroleum, Chemicals and Petrochemical Investment Regions) 정책을 추진해왔다. PCPIR 정책은 인도 국영 정유사의 정제 설비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사업을 확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화학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PCPIR 정책에 따르면, 인도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PCPIR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전력, 수자원, 폐기물 처리장, 도로, 항구, 통신 등 복합화학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PCPIR 사업은 인도 연방 정부, 주 정부, 국영 정유사와 민간 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13) 인도 정부에서는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석유화학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인프라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인도 정부는 PCPIR 정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2009년 당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석유화학업계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었다. 프랑스 석유기업 TOTAL은 2008년부터 인도 정유-석유화학 사업 진출을 검토하였으나, 당시 인도 국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투자를 보류하였다.14) 두 번째 이유는 인도 주 정부에서 PCPIR 조성과 관련한 토지 수용 및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에서 추진 중인 PCPIR은 전체 완공 시, 공장 가동에 4,800MW의 전력용량과 매일 3억 7천만 리터의 수자원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15년까지도 PCPI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용량은 313MW, 수자원은 7백만 리터에 불과했다.15)그나마, 적극적으로 PCPIR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구자라트(Gujarat) 주에서는 인도 국영 기업 중심으로 석유화학 사업 투자가 이루어졌고, OPaL의 에틸렌 110만 톤 규모 설비가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구자라트 주는 2010년 PCPIR 최종승인 이후, 토지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부지를 확보하였고, 도로, 관개시설, 전력, LNG 터미널, 항구 등 인프라 구축에도 25억 달러를 투자했다.16) 반면, 오디샤(Odisha),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Tamil Nadu) 3개 주에서는 PCPIR 정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 및 각 주 정부는 인도 석유화학산업에서 국내외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 인도는 토지수용규정이 까다롭고, 이와 관련된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사업부지 확보에만 오랜 시간과 많은 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PCPIR을 추진하는 주 정부에서는 민간 투자자의 부지확보 부담을 낮추고자, 사전에 이미 확보한 부지를 민간 투자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PCPIR을 추진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주 정부에서 확보한 부지 면적도 확대되고 있다. 구자라트 주에서는 PCPIR 관련 토지 수용이 완료된 상황이다. 안드라프라데시, 오디샤, 타밀나두 주는 여전히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확보한 부지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17)두 번째, 석유화학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 전역에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에 배정된 정부 예산 역시 2016년 340억 달러에서 2018년 920억 달러로 2년 사이에 2.7배 증가했다. 인도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전력, 도로, 항구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차트 ⓚ).-----------------------------------------------13) Ministry of Chemicals & Fertilizers, Government of India, ‘PCPIR Policy’, 200714) The Hindustan Times, ‘Total SA pulls out of $10 bn refinery-cum-petro-chemical project in AP’, 2009.9.1515) Deccan Chronicle, ‘PCPIR between Visakhapatnam and Kakinada in for major power and water shortage’, 2014.11.2016) 제2회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 발표자료, ‘Gujarat Petroleum, Chemical and Petrochemical Investment Region (PCPIR)’, 2018.2.27.17) Department of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Government of India, ‘Annual Report 2017-18’, 2018.3.21인도 인프라 경쟁력 개선 추이      ⓚ주) 137개 국가 및 경제권(EU) 대상으로 조사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세 번째, 세금체제 개편으로 인도 현지생산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17년 인도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합간접세(GST)를 도입하였다. GST 시행 전에는 각 주마다 간접세율이 상이해 세금체계가 복잡했다. 주 경계를 넘어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진입세/통행세를 납부해야 했고,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GST 시행으로 유통절차가 간소화되고, 세금체계도 투명해지면서 인도 현지생산 기업의 과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18)이와 동시에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육성을 위해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및 이와 관련된 부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7.5~15%에서 15~25%로 대폭 인상되었다.19) 인도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재 7.5~10% 수준인 플라스틱 관세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인도 석유화학 사업 관련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글로벌 경기도 회복되면서 인도 플라스틱 시장 진출에 관심을 표명하는 외국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래에는 사우디 Aramco와 대만 CPC가 각각 수 조 원대 투자를 통해 인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우디 Aramco는 인도 국영 정유사 연합(IOCL, BPCL, HPCL)이 마하라스트라(Maharashtra) 주에서 추진 중인 440억 달러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콤플렉스에 50% 지분으로 참여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대만 CPC는 구자라트 주에서 58억 달러를 투자해 납사 크래커를 포함한 석유화학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프랑스 석유기업 TOTAL은 2009년 검토를 보류하였던 안드라프라데쉬 주 석유화학단지 투자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 상황이다. 향후, 인도 정부의 투자환경개선 노력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인도 시장 진출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18) Deloitte, ‘GST Era Beckons: Outlook on Petrochemical Industry’, 2017.7.2919) 인도 정부 2018-2019 예산안인도 석유화학사업 투자 환경 변화 및 성과현재 인도 플라스틱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상당 부분은 모디 정부가 주요 정책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 국민 다수가 모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차트 ⓛ), 모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인도 내 전방 산업 성장과 이에 따른 플라스틱 소비량 증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2019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는 등 현재의 정책 기조가 일관적으로 유지될 경우, 향후 인도 플라스틱 수요 성장세가 10%대로 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모디 정부 지지율 변화 추이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7), 'Three Years In, Modi Remains Very Popular'사우디의 에너지부 장관인 Khalid al-Falih는 “인구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인도 시장은 사우디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고려하던 국가였다”고 언급하며, “최근 인도 모디 정부가 보여준 정책 변화들이 Aramco가 인도 시장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인도 시장 진출 배경을 밝혔다.20)외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구체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기업들도 인도 플라스틱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하는 거대 시장 인도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20) The Economic Times, ‘Saudi Aramco picks up 50% stake in Maharashtra refinery’, 2018.4.12
이용우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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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조선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  울산시는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메탈 3D 프린팅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본격 시작한다.이 사업은 (사)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이하 K-AMUG)에서 주관하며, 지역시장 규모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DOT(Demand Oriented Training) 방식의 검증된 교육 방식으로 5월 15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K-AMUG는 해외 우수기관과 교육협력에 대한 MOU를 맺고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DOT는 K-AMUG에서 주창한 교육 방식으로 특허출원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총 20명이 정원이며, 조선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3D 프린팅 기초, 스캐닝, 디자인 설계, 안전교육, 메탈 프린팅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훈련일수 중 8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가 된다.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3D 프린팅 산업 관련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K-AMUG는 국내 적층제조(AM)기술 축적 및 공유를 통한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유저) 모임으로 지난 9월 공식 출범했으며, 3D 프린팅 소재·장비·제조공정·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기술·마케팅 정보 및 인적교류, 창업 활성화, 산업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고용 취약계층의 취·창업을 돕고 지역주력산업인 3D 프린팅 인력수급에 있어 지원자의 전문기술력 양성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용우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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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남방정책 핵심시장 인도 진출에 CEPA 활용 독려- KOTRA 뉴델리무역관 내 설치, 현지진출 기업 및 바이어 대상 관세‧통관 애로 해소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KOTRA(사장 권평오)는 14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서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완 재인도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한수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  비자이 코싸리(Vijay Kothari) 인도 상공부 과장, 조영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만딥 상하(Mandeep Sangha) 인도 간접세위원회 관세부국장, 김민철 주인도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는 우리 수출기업 및 한국산 수입 인도 바이어를 대상으로 CEPA 활용에 필요한 관세, 원산지증명, 통관 등의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양국 관세기관 간 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기업 밀집 지역이나 주요 지방 도시 등에서도 설명회, 이동 헬프데스크 등을 통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제품 단가의 압박,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EPA를 활용해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2010년 발효된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 비교해 우리 기업의 활용*이 낮은 편이다. * 한-인도 CEPA의 수출 활용률 67.5%, 타 국가와의 FTA 평균은 70%(2017년 / 출처 – 관세청)아울러 인증, 통관 등 비관세 조치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데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양국 교역은 200억 달러 규모이며, 대인도 수출은 150억 달러로, 7위의 수출 대상국이다(아래 한-인도 수출입 동향 참조).센터 개소를 기념해 열린 ‘한-인도 CEPA 활용 설명회’에서는 산업부와 관세청을 비롯해 인도 상무부 등에서 연사로 나와 양국 기업들이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독려했다. 특히 인도 간접세위원회에서는 인도의 통관제도와 함께 관련 사례를 소개해 120개 참석 기업의 이목을 집중시켰다.CEPA의 자유화율은 85% 수준으로, 자동차와 부품 등 일부 주력 수출품이 자유화 대상에서 빠져 있어 2016년 6월부터 양국은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박한수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은 “2014년 취임한 인도 모디 총리는 지속적으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소한 활용지원센터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와 KOTRA가 운영하는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는 뉴델리를 포함해 중국 7개소, 베트남 2개소, 콜롬비아 1개소 등 12개소로, 오는 21일 KOTRA 태국 방콕무역관 내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면 총 13개소가 된다.
이용우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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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사장 권평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8 혁신기술상담회’를 개최했다. 19일 개막행사로 열린 테크 컨퍼런스에서 권평오 KOTRA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KOTRA, 2018 혁신기술 상담회 개최… 노키아, 텔레포니카 등 50여 개 기업 방한 - 컨퍼런스, 상담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통해 다양한 협력기회 마련KOTRA (사장 권평오)는 4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8 혁신기술상담회’를 개최했다.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내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컨퍼런스, 파트너십 상담회, 스타트업 투자유치 피칭, 혁신기술 분야 일자리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이틀간 1천 명에 가까운 업계전문가 및 구직 대학생들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4차 산업혁명 분야 개방형 협력으로 미래에 투자해야“한국은 수출주도로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부품을 팔고 남은 마진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협력 및 과감한 해외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도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자율주행 이미지 라이더 센서분야 세계 1위  벨로다인 라이다(Velodyne LiDAR)사 웨이웽(Wei Weng) 아태 총괄이사는 한국 자동차부품의 미래성장 해법으로 과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문했다. 고객 수 기준 세계 3위 텔레콤 회사인 텔레포니카(Telefonica)에서 오픈 이노베이션팀을 이끌고 있는 앤드레스 사보리도(Andres Saborido) 전무도 “기술발전이 빠른 시대에 자체 R&D 보다 해당 분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다.▲ 개막행사로 열린 테크 컨퍼런스의 패널토의 모습4월 19일 개최된 혁신기술상담회 컨퍼런스에는 볼커 지글러(Volker Ziegler) 노키아(Nokia) 수석부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5G가 불러올 미래 혁명’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모빌리티, 블록체인, 바이오테크 등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의 및 세미나에는 국내기업 관계자 350명이 참석해 우리 기업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모빌리티 세션 패널로 참여한 프리미엄 전기차 기업 패러데이퓨처(Faraday Future) 토니 니(Tony Nie) 공동창업자겸 부사장도 한국기업과 전기차 분야 협력기회를 찾아 방한했다. 그는 “전기자동차는 2025년 대중화가 예상되는데, 중국 전기차 메이커들의 연간 생산능력은 2020년에 450만대에 달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분야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양산 능력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의 부품업계가 진출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글로벌 텔레콤 대기업, 한국 5G 및 사물인터넷 분야 스타트업 찾기 나서이틀간 열린 파트너십 상담회에는 비와이디(BYD), 소니(Sony), 싱크팹(SyncFab), 시아순로봇(Siasun Robot) 등 해외 혁신기술 선도기업 43개사가 방한해 국내 중소, 중견, 스타트업 및 투자가 120개사와 총 27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평창올림픽 기간 중 KT, SK텔레콤 등이 시연한 5G 기술 및 자율주행 실증 등 홍보 효과에 힘입어 해외 통신사들의 방한 수요가 높았다. 미국 스프린트(Sprint)와 브로드컴(Broadcom), 핀란드 노키아(Nokia), 프랑스 오렌지 (Orange), 스페인 텔레포니카(Telefonica), 브라질 아나텔(Anatel), 베트남 모비폰 글로벌(Mobifone Global) 등 각국을 대표하는 통신회사들이 동시에 방한했다. 공통적으로 5G 및 10기가바이트 인터넷 관련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5G 생태계 진입이 유망한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서다.KOTRA에서는 일회성 상담회에 그치지 않고, 국내 관련 유망 스타트업이 추후 신청할 경우 해외 기업들에게 개별 연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지속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테크 컨퍼런스 국내외 참석자 모습취업·창업 부대행사도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0일은 파트너십 상담회와 별개로 취업·창업 부대행사가 있었다. 창업 분야에서는 총 33개의 국내외 창업팀이 해외 벤처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피칭 및 개별상담을 이어나갔으며, 취업은 국내 대학생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스타트업 11개사의 현장면접이 진행됐다.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구글(Google), 에어비엔비(Airbnb), 페이스북(Facebook)에 엔지니어로 취업에 성공한 실리콘밸리 선배들이 들려주는 취업콘서트도 국내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5G 등 분야에서 혁신기술 표준을 선도할 잠재력을 갖추었음”을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양한 혁신기술 분야에서 공동개발, 기술 라이센싱, 투자 등 융·복합적인 해외 수요를 연중 발굴해 국내에 연결시킴으로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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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장 전경▲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승욱 KOTRA 경제협력지원실장-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자리에… 300여 명 참석 KOTRA(사장 권평오)는 SC제일은행,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주한베트남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투자환경 및 금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남방 주요국가의 투자 및 금융환경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우리 기업 관계자 약 320명이(서울 210, 부산 110명) 참석했다. 지방 기업을 위해 18일에는 부산에서도 개최했다.이들 3개국은 우리 수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대상 국가로도 베트남이 4위, 인도네시아가 9위, 인도가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對)인도투자가 사상 첫 5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인도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표 참조).* 베트남 8.3%($478억/3위), 인도 2.6%($151억/7위), 인도네시아 1.5%($84억/11위) <출처: 무역협회>[ 2013년~2017년 금액 기준 상위 10대 해외투자 대상 국가 ](단위: 천 달러, 개)자료: 수출입은행, 케이먼 군도 등 조세회피처는 순위에서 제외그러나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설립절차, 체류자격, 기타 현지법규 및 관행뿐만 아니라 유망산업 등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도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 성공사례, 조세제도, 진출 시 유의사항 및 투자 유망분야 등 투자 진출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한자리에 모았다. 무역보험공사, SC제일은행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무역보험과 현지 금융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승욱 KOTRA 경제협력지원실장(왼쪽 10번째) 등 행사 주요 관계자들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시장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우리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면서, “KOTRA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맞춰 우리 기업이 이들 지역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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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출범으로 전 세계 GDP의 13.3% 차지하는 세계 3위 거대 경제블록 탄생- 최근 한국도 CPTPP 추가 가입 의사를 표한 가운데 CPTPP가 한-멕 FTA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CPTPP의 시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ㅇ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메가 경제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탄생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환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결성하려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간의 거대지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참여 12개국의 경제력을 합산하면 세계교역 규모의 1/3, 그리고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게 되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전 세계 GDP 상 3위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이다.* 최초 가입 12개국: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동 협정은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무역부문의 기술 장벽,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등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사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 환경 등의 포괄적 이슈까지 취급하는 등 총 30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당초 TPP는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력 확대를 위해 미국이 20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4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형성되었는데, 이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대응해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ㅇ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미국의 TPP 탈퇴 선언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TPP는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와해될 위기를 맞이했다.하지만 1년 뒤인 2018년 1월 23일, 일본을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남은 11개국이 기존의 TPP 이름을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하고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서명했다.미국이 빠진 11개국의 CPTPP 출범미국의 참여 없이 출범한 CPTPP는 가입국의 인구를 모두 합산하면 4.9억 명이며 11개국의 합계 GDP가 전 세계 GPD의 13.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입국 간 교역 규모가 4.9조 달러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메가 자유무역협정에 속한다.CPTPP는 기존 TPP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소주제만을 유예한 형태로, 11개국 중 과반인 6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60일 이내로 발효될 예정이며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의 99%(예외: 일본은 95%)가 철폐되어 참가국 간 교역에서 10조 달러 이상의 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016년 기준 CPTPP 참여 국가 별 인구 비율출처: World Bank2017년 기준 CPTPP 참여 국가 별 GDP(단위: 10억 달러)출처: CIA – World Fact Book2017년 국가별 교역 규모(단위: 백만 달러)출처: Global Trade Atlas,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Prime Minister’s Office from Brunei, Vietnam CustomsCPTPP는 크게 7개의 장(대주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30개의 소주제 중 8개만 일부 내용을 변경할 뿐, 기존 TPP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소주제별 변경 여부 및 변경사항 정리자료: 뉴질랜드 외교부 홈페이지,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체정리현재 가입국 중 6개국 이상의 비준 절차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적으로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참가국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CPTPP 원안규정을 변경할 권한이 없어 있는 그대로 협정을 수용해야만 하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의장국(현재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현재 브렉시트(Brexit)의 여파로 영국이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상반기 중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 관련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 이 가져올 혜택은 무엇인가?CPTPP를 통해 장기적으로 참가국 간 관세가 철폐되어 결과적으로 10조 달러에 이르는 관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참가국 간 기계류, 광물, 천연 오일, 전자기기 관련 수출이 많아 관세가 철폐될 경우, 동 분야에서의 혜택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CPTPP이 타결하게 되면 전 품목 중 싱가포르는 100%, 칠레는 95%, 멕시코는 77%, 페루는 81%,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65%에 이르는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앞으로 20년 이내 모든 참가국이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이다. 참가국별 주요 수출품목                             출처: World Trade Atlas, CIA – World FactBook한편 멕시코는 대외교역 관계를 단번에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CPTPP 타결로 인해 멕시코는 이전까지 별도의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았던 국가와의 경제자유협정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총 52개국과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보다 넓은 시장으로의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CPTPP는 타결과 함께 전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100% 철폐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새로운 시장 진출을 하는 동시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단기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멕시코 주요 민감품목 관세 개방 계획자료: 멕시코 경제부,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체정리통상 측면에서의 발전 이외에도 멕시코는 CPTPP 타결로 인해 강제적으로 사이버보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이버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국내 보안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한국은 CPTPP 가입을 통해 멕시코와의 경제협정 체결이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은 CPTPP 가입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 그리고 일본과 경제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한-멕 FTA, 한-일 FTA를 간접적으로 체결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한-멕 FTA의 간접적 체결을 위해 멕시코를 포함한 콜롬비아, 칠레, 페루가 소속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가입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이 멕시코 내무부와 진행한 인터뷰(’18.2.9)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벽에 부딪힌 멕-유럽연합 FTA 협상에 의해 한-멕 FTA가 후 순위로 밀린 상황이며, 태평양동맹 가입과 같은 한국 정부 측 노력도 중요하지만 태평양동맹보다는 지금 당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협정을 하루라도 빨리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이 CPTPP에 가입함으로써 멕시코와의 경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 단순히 관세철폐 수준을 넘어서 한국 기업의 멕시코 정부 공공입찰 프로젝트 참가,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을 통한 빠른 통관 및 멕시코 시장에서의 제품가격 인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 경제협정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 협정의 성격을 지닌 CPTPP에 의해, 인적교류 등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류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CPTPP는 통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교류까지 포함한 포괄적 성격의 협정으로, 타결 시 가입국 간의 단순 경제 교류를 넘어서 인적교류 등의 사회적 교류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 CPTPP 가입을 통해 그동안 진전되지 않았던 한-멕 FTA를 간접적으로나마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 경제적 교류를 넘어 인적교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취직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의 진출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에서 사업확대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CPTPP를 활용하여 낮아질 관세뿐만 아니라 경제협정체결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공공 입찰프로젝트 참가 가능 등)을 누리기 위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꾸준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자료: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내무부, 멕시코 경제지 El Expansion, El Economista, World Trade Altas, CIA-World Fact Book, 뉴질랜드 외교부, 브루나이 외교부, 베트남 관세청, World Bank,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체보관자료
이용우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