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

토탈산업
현대보테코
리텍전시회

기획특집

엠쓰리파트너스
hnp인터프라
휴먼텍
한국마쓰이
기사제목
Ⅳ. 주요 첨단 제조정책의 특징 1)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과 법제화를 통한 정책 기반 강화 2011년 PCAST가 AMP 구성을 권고하면서 미국 첨단 제조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2년에는 권고안에 따라 NSTC가 NNMI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DOD, DOE, DOC, NSF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2012년 3D 프린팅 분야 특화 연구소인 ‘America Makes’를 첫 번째 IMI로서 기술 분야 특화 연구소 모델로 확립하였고, 2014년에는 의회가 RAMI Act를 통과시키면서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 내 기업들이 2030년까지는 국회 및 정부 변경과 무관하게 첨단 제조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법적으로 장기 스마트 제조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의 RAMI Act와 2022년의 CHIPS and Science Act 제정으로 첨단 제조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즉 관련 법을 통해 국가 선진 제조 전략을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스마트 제조 기술 로드맵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3년마다 국회 ‘회계 감사국(이하 GAO)’이 프로그램 감사를 수행하여 스마트 제조 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상무부는 산하 NIST를 통해 스마트 제조 표준화를 주도하여 참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채택을 유도하고, 국방부는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의 보안 요구사항으로 스마트 제조 사이버 보안 관련 협력을 유도하는 등 부처별 전문성 기반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함으로써 정부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2) 기술 분야별 특화 연구소 네트워크의 체계적 확장 2010년대 중반 에너지부가 지원하는 센서, 데이터 분석 분야의 Clean Energy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이하 CESMII)를 설립하여 플랫폼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개발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포토닉스 분야의 AIM Photonics, 디지털 제조 분야의 MxD, 로보틱스 분야의 ARM 등 기술 분야별 첨단 제조 핵심 분야 특화 연구소를 18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설립하였다. MII는 고유의 기술 분야에 특화된 첨단 파일럿 스마트 제조 시설과 그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공유 인프라로 제공하였는데, 공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17억 달러를, 산·학 및 주 정부의 매칭펀드 12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기술성과 관련된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품화를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시설 및 완성품 제조 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연구실 기술을 상용화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도 제공하였다.  지역의 기업, 대학, 비영리 단체 및 주 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스마트 제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패브리케이션 등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년 장기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술 기업가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관련 산업 도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추진을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간 합리적 경쟁 유도를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였다. 3) 연구소와 현장 기업을 연계하는 민·관 공동 투자 정책 성과 극대화 미국의 첨단 제조정책 추진 체계는 범부처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 제조 국가프로그램 사무국(이하 AMNPO)과 기술개발부터 제조 현장으로의 확산까지 체계적인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18개의 MII로 구성되어 있었다.  2024년 11월 스마트 제조 기술 전문기관인 CESMII와 전국 1,400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춘 MEP 간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연구소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을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전달하는 기술 확산 가속화 체계를 완성하였다. 아울러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 기술 등 전략적 우선 기술 분야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2024년 12개 허브에 5억 400만 달러 투자함으로써 연구소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지역 특화 첨단 제조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에서 연방 대비 민간 매칭 투자 비중을 1:1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연방의 민간 매칭 투자 비례 원칙과 제조 혁신 성과와 연계된 지원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정부 의존을 방지하고 시장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구조를 실현하였다. 2022년에는 연방정부가 1.09억 달러를 투자한 것 대비 민간에서는 3.07억 달러를 투자하여 민간 투자 규모가 정부의 약 3배에 달하였다. 이는 정부 투자금을 초과하는 민간 매칭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의 리스크 분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성 높은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8개 MII는 약 2,500여 참여 기업과 대학이 각 기관 이사회에 민간 대표로 참석하여 스마트 제조 연구 방향성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가 아닌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 제조 실증 과제의 공모 절차와 성과 평가에 따라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성과 연동 시스템을 선정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배제함과 동시에 실용적인 스마트 제조 솔루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다. 4) 정부-기업 공동 기반의 다층적 스마트 제조 협력체계 구축 Manufacturing USA 산하 18개의 MII는 75%에 달하는 회원 중소 제조 기업이 첨단 스마트 제조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포용적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스마트 제조 핵심기술 영역을 담당하면서 기업과 공동으로 IoT, AI,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제조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다. 매년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670건에 달하는 스마트 제조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이 과정을 통해 개발된 성과물을 참여 기업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공공재를 창출하였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과 주 정부의 운영,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수요 및 사례 제공이 결합된 MEP 센터는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매년 33,500개에 이르는 중소 제조업체에 스마트 제조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MEP 센터의 기능은 Manufacturing USA의 첨단 스마트 제조 기술을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패키지화하여 전파하고, 현장에서 전달되는 기술에 대한 수요와 애로사항을 혁신 기관에 전달하는 첨단 제조 기술의 발전적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DOE의 투자로 설립되고 UCLA를 통해 운영되는 CESMII는 181개 회원 기업과 공동으로 구축한 스마트 제조 상호 운용 플랫폼(이하 SMIP)에 대한 개발 방향과 기능 범위를 정부-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즉 플랫폼에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는 각 기업에 보장하였지만,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와 모델에 대해서는 플랫폼 참여 기업 간에 공유함으로써 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또한 타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의 API와 프로파일 사양을 공개하였고, 독일과 공동으로 GAIA-X 연동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글로벌 스마트 제조 데이터 협력을 확대하였다.  5) 연방 스마트 제조 인력 양성 전략과 산·학 주도 지역 거점 인력 양성 체계 2022년 연방정부는 첨단 제조 인력 기반을 충분히 확충하기 위해 11개의 전략 목표와 세부 과제를 담은 ‘첨단 제조업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산·학·관이 협력하여 첨단 제조 환경에 어울리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 차원의 첨단 제조 인재 양성 목표를 명문화하였고, DOE·NIST·NSF 등 부처별 실행 계획을 세워 산업별·직무별 맞춤형 교육훈련과 인증 과정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학 협력 기반의 Advanced Manufacturing Competency Model, Federa- tion for Advanced Manufacturing Education(이하 FAME) 프로그램, 커뮤니티 칼리지 스마트 제조 커리큘럼 등의 실무·견습형 교육훈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3년 ‘첨단 제조 인력 스프린트’를 선포하여 DOL, DOC, DOE 등이 협력해 AI·로봇·IoT 등 4차 산업 관련 스마트 제조 핵심기술을 단기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일자리 훈련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이버교육 이니셔티브’를 운영 중인 NIST는 MEP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현장 사이버 보안 인력 채용, 훈련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인력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재 확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NSF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와 산업계를 연계하여 현장 기술교육 프로그램용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 관련 STEM 인력 양성 활성화 사업에 연구비를 투입하였다. DOE는 산하 CESMII를 통해 첨단 스마트 제조 현장에 대한 신기술 교육과 더불어 현업 인력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이 ‘산업 평가센터’의 첨단소재 제조 공장에서 수행하는 에너지 효율 평가 과정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신산업 제조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인력 육성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산학 협력프로그램 FAME 모델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와 컨소시엄 형태의 제조 기업들이 협약에 의거하여 2년제 학위 과정 ‘Advanced Manufacturing Technician(이하 AMT)’을 개설하여, 로봇 관리, PLC 제어, 기계 품질 관리 등 제조 기술과 직업윤리, 팀워크 등 직업 역량 교육을 하고 있다. 지역 제조업 수요 기반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2025년 기준 미국 16개 주 이상 40여 개 지역 거점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스마트 제조 현장에 실무형 기술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Ⅴ. 미국의 스마트 제조 시장 전망과 결론 미국은 지난 100년 이상 혁신 제품을 생산해 온 제조업 선도 국가로서 혁신성장 기조를 중시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미국 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2010년 이래 4차 산업혁명이 보편화되면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은 한층 더 증대되었고, 글로벌 제조 주요국들은 자국의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육성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첨단 제조 패권 경쟁을 날로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쟁국들과의 첨단 제조 패권 경쟁에서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제조의 활용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 국가 전략이 필요하였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제조혁신 정책과 제조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떠났던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과 글로벌 기업의 자국 유치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0년 이후 미국 행정부는 제조혁신에 필수적인 스마트팩토리에 대하여 큰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국내 제조업에 대한 첨단 제조 지원 정책 강도를 꾸준하게 강화하며, 이에 따른 첨단 스마트 제조에 대한 투자량도 증가시켰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제조업의 당면 과제들인 생산 효율성 제고 및 제조업 탄력성 회복 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였다. 또한 컴퓨터 비전, 로봇 공학, 센서, 머신러닝, 5G 네트워크 인프라,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과 같은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제조 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빠르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세계적 컨설팅기업 딜로이트에 의하면 미국 제조업체 86%에 달하는 임원들은 향후 5년간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제품 생산 방식을 바꾸어 제조업 경쟁력의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제조업계도 스마트팩토리 운영을 통해 제조 예측과 안전한 생산 환경 조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생산 효율성과 노동 생산성이 제고되고 제품의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적으로도 스마트팩토리 이니셔티브 수행을 통해 제조 예측 가능성과 환경 안전성이 10%, 생산 효율성이 20%, 제품 품질 향상이 30%, 그리고 비용 절감이 30% 정도 이를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이 2010년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리쇼어링 지원 정책 및 해외 기업의 국내 생산 시설 유치 유인 정책 등이 기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내 스마트 제조 지원 정책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스마트 제조 시장 역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의 경우 글로벌 시장은 2023년 946억 달러에서 2030년 1,762억 달러로 상승하여 연평균 9.3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 시장은 2023년 286억 달러에서 2030년 508억 달러로 상승하여 연평균 8.6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4). 구체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의 경우 2023년 96억 달러에서 2030년 162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7.7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기준 미국의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39,576대로 중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산업용 센서는 2023년 66억 달러에서 2030년 115억 달러로 연평균 9.6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용 3D 프린터는 2023년 74억 달러에서 2030년 136억 달러로 연평균 9.15%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머신 비전 시스템은 2023년 55억 달러에서 2030년 95억 달러로 연평균 8.1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서 스마트팩토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용 센서와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의 경우 2023년 47%에서 2030년에는 49.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의 경우 글로벌 시장은 2023년 1,796억 달러에서 2033년 4,264억 달러로 연평균 9.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 시장의 경우 2023년 501억 달러에서 2033년 1,017억 달러로 연평균 7.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5). 구체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컨트롤 밸브 분야의 경우, 2023년 139억 달러에서 2033년 263억 달러로 연평균 6.5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HMI 분야는 2023년 83억 달러에서 2033년 191억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성장률 8.72%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센서 분야는 2023년 103억 달러에서 2023년 230억 달러로 연평균 8.3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HMI와 센서 분야의 비중은 2023년 37.2%에서 2033년 41.4%로 높아지고, 컨트롤 밸브와 산업용 로봇의 비중은 같은 기간 52.9%에서 49.5%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의 경우, DCS는 2023년 163억 달러에서 2033년 310억 달러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SCADA는 2023년 99억 달러에서 2033년 216억 달러로 연평균 8.1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PLC는 2023년 12억 달러에서 2033년 263억 달러로 연평균 7.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중이 가장 큰 DCS 시스템의 경우 그 비중이 2023년 32.5%에서 2033년 30.5%로 2% 정도 낮아지고 SCADA 시스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9.8%에서 21.2%로 1.4%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표 6).산업별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의 경우 먼저 우주·항공 및 국방 산업은 2023년 106억 달러에서 2033년 192억 달러로 연평균 6.15%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자동차 산업은 2023년 94억 달러에서 2033년 160억 달러로 연평균 5.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화학 산업은 2023년 82억 달러에서 2033년 185억 달러로 연평균 8.57%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에너지 및 유틸리티 산업은 2023년 71억 달러에서 2033년 157억 달러로 연평균 8.33%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식음료 산업은 2023년 68억 달러에서 2033년 144억 달러로 연평균 7.9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비중 변화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우주·항공 및 국방 산업의 비중은 2023년 21.2%에서 2033년 18.9%로 2.3%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화학 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16.3%에서 18.2%로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7). 이렇듯 미국의 글로벌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24년 기준 중국의 31.63%에 이어 15.87%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해외로 진출했던 자국 기업들의 국내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정책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편집부 2026-05-08
기사제목
 Ⅰ. 서론  ICT 기반의 초연결 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이 2011년 ‘첨단 기술 전략’의 핵심 실행 과제로 추진한 ‘Industrie 4.0’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전략의 주된 내용은 기존 제조 기술에 첨단 ICT를 융합하여 그동안 확보해 온 제조 산업 기술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정보 수집을 위한 IoT, 방대한 정보 처리를 위한 Big Data, 정보 활용 해법 도출을 위한 AI, 생산성 향상 협업 작업을 위한 Robot 등 4개가 주류를 이룬다. 이처럼 제조 산업 부활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ICT를 기반으로 제조 전 과정을 지능화 및 자동화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팩토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연동의 초연결성, 제품 생산의 유연성, 능동적 생산 환경을 위한 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는 제조 산업을 질적으로 한층 더 향상시키는 최신의 기술 모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추락하게 되었고, 제조 산업 강국들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제조업 부활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첨단 제조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 이래로 지난 40년간 급격히 줄어들어 30%대에서 10%대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미국 내 전체 GDP에 대한 제조업 비중도 50% 이하로 대폭 하락하여 24%에서 12%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글로벌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핵심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금융 부문 중심의 편중된 성장이 경제 체제의 균형 발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축하는 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울러 셰일가스가 진보적인 수압 파쇄 및 수평 추출 기술로 대량 추출·상용화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제조업 부흥 정책을 추진하기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제조 산업의 후퇴로 인해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이 국가 주력 산업이 된 상황에서,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을 시작하였다. 또한 제조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국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고부가가치 창출 첨단 제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2011년 대통령 과학 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PCAST)의 ‘첨단 제조 분야의 국가 리더십 확보’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안된 ‘첨단 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이하 AMP)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을 첫 번째로 둘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고, 제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본국으로 리쇼어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학 및 국가 공공 연구기관의 첨단 연구와 실제 기업 현장의 생산기술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이하 NNMI)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기존 AMP를 개선하여 미국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분야의 주도권 확보에 중점을 둔 AMP 2.0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 의회 차원에서도 2014년 행정부의 스마트팩토리 생태계 조성 노력과는 별도로 ‘미국 제조업과 혁신 재활성화’(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 이하 RAMI) 법안을 통과시키며 스마트팩토리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첨단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였다. 미국의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위한 첨단 제조업 혁신 정책의 핵심은 다수 기업이 제조업 혁신 클러스터 초기부터 산·학·관 협력 과정에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제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분야인 클라우드, 가상현실, 빅데이터 분석 등 생산망 최적화 및 기술 혁신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산업 인터넷 또는 제조업의 디지털화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것은 정부 주도로 제조업 혁신 정책을 이끌고 가기보다는 기업 중심·정부 지원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여 시장 중심 제조를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 중심의 정책은 기업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게 되었고, 미국에 본사를 둔 Rockwell과 Honeywell 같은 글로벌 기업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도 독일의 Platform Industrie 4.0과 유사한 맥락의 목표를 갖추고,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테스트베드를 운용하고 글로벌 시장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이후 자국 우선의 제조업 혁신 정책 과정에서 추진된 리쇼어링 정책과 첨단 제조 기술의 개발 전략으로 제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책 난조로 신규 일자리 창출, 제조업 생산지수, 경쟁력 지수 및 PMI 역시 2019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도 미국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하락 국면은 머지않아 변곡점을 맞이하며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국이 꺼져가던 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현재까지도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첨단 제조정책으로서의 스마트팩토리 관련 정책의 배경, 추진 경과, 내용과 특징, 기업 사례, 최근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미국의 첨단 제조정책의 추진 배경과 경과1. 미국 첨단 제조정책 추진 배경 1960년대까지 미국의 전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은 30%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그 비중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까지는 25%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비중은 계속 하락하여 10% 후반까지 떨어졌다(그림 1).  미국 업종별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중에서 제조업은 1970년대 24%에서 2000년 이후 15% 이하로,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12.0%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그림 2),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은 1970년 이후 40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금융업 및 서비스업은 1997년을 기준으로 2013년 GDP는 8조 6천억 달러에서 16조 7천억 달러로 95.2%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102.9%와 137.2% 상승하였고, 제조업은 1조 3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49.6%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제조 산업의 위축은 일자리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1990년 기준 1,769만 명이었던 제조업 고용자 수는 2010년에는 1,152만 명 수준까지 35% 대폭 감소했다. 또한 미국 내 1980~90년대 모든 산업의 고용이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으나, 제조 산업의 고용은 5%에 가까운 감소율을 보였고,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에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1990년 16.2%에서 2000년 12.4%, 2010년 8.8%까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제조 산업의 규모도 중반 이후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급성장하여, 미국의 제조업 생산 규모를 앞질러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진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제조업 비중 면에서 보면, 2000년대 글로벌 제조업 비중에서 미국의 비중이 25% 수준인 데 반해 중국은 6% 정도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가 되었고, 2021년에는 30.9%로 16.3%인 미국과 비교하여 무려 두 배 가까운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글로벌 제조업 점유 규모를 근간으로 중국의 상품 수출도 2000년 2,492억 달러, 2010년 1조 5,784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3조 4,222억 달러로 23년간 무려 13배 이상 폭증하였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수출 또한 701억 달러, 2,836억 달러, 그리고 5,070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미 무역흑자 또한 298억 달러, 1,817억 달러, 그리고 3,396억 달러로 11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수치 통계를 통해 미국은 제조업 쇠퇴의 첫 번째 원인을 결과적으로 중국의 무자비한 무역 강공에 기인하는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와 미국 산업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제조업의 확장을 경제 안보 위협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글로벌 제조업 구조의 변화가 가진 경제 안보적 의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첨단 제조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서 스마트팩토리를 구상하게 되었다.2. 미국 첨단 제조정책의 추진 경과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기조에 의한 제조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축소로 인해 쇠퇴한 이후, 미국의 스마트팩토리 추진을 위한 첨단 제조 혁신 정책은 1910년대 초 오바마 대통령의 제조 산업 재도약을 위한 연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근간으로 활성화되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을 시작으로 미국의 많은 첨단 제조정책이 행정부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첨단 제조 혁신정책은 미국의 산업정책 추진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정책의 추진 내용을 통해 미국이 첨단 제조정책의 하나로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해야 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오바마 행정부 이전의 산업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쟁을 통해 확보한 군수산업 기술을 기업 민수용으로 스핀오프 하는 산업정책을 전개하였고, 그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성장으로 이어나갔다. 1960년대에는 군수산업을 통한 산업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서, 정부 중심으로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민간 부문의 신산업을 창출해 내는 정부 개입 산업 전략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업 국가로 부상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념 도입 등으로 인해 미국의 산업정책은 일본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조정 난조에 빠졌으나,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부터 부각된 무역적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Bay-Dol Act* 및 SBIR** 등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유지되면서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은 제한적이었지만, 산·학·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재정적자 축소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실현되면서 거시적 신규 창업 환경이 조성되어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IT 첨단산업이 자생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1990년대 활성화되었던 닷컴 버블이 붕괴하였고, 9.11 테러로 인한 불황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개발 지출 비용을 확대하는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정책을 추진하였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4년에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강조한 ‘국가 혁신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2007년에는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를 목표로 ‘경쟁력 강화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산업정책의 목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첨단 제조업을 핵심으로 하였으며, 특정 산업보다는 전반적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Bay-Dol Act: 연방정부 자금으로 지원하여 연구 개발한 특허를 대학이나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특허 및 상표법을 개정하여 제정하였다.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R&D 비용 지출이 많은 부처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2.5% 규모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오바마 행정부의 첨단 제조 혁신정책  2000년대 말과 2010년대 초반,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국면에서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PCAST 멤버를 재편성하고,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인 ‘첨단 제조를 위한 국가 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틀(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과 2011년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첨단 제조업 구상(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이하 AMI)’* 등 체계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이하 NNMI)’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전초 협력 클러스터 형태의 산·학·관 네트워크 제조업 혁신 연구소(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이하 IMI)’**를 설립하였다(표 1).  통상정책에서도 향후 5년간 수출 두 배 확대와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여 수출 확대에 방점을 두는 ‘국가 수출 구상(National Export Initiative 이하 NEI)’을 발표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는 등 해외시장 확대를 모색하였다. 또한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 진흥 내각’을 구성하여 수출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40년 만에 정부 기관 대표와 민간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를 다시 운영하면서 민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기업의 기술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17%로 단일화하여 연구 개발 지원을 효율화하고 R&D 세제 혜택의 지속적 영구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실행 법안인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이하 WIOA)’***를 제정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던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리쇼어링 이전 비용 보조 및 해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중과세 부과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연방정부 최초로 투자유치기관인 ‘Select USA’를 설치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미국의 첨단 제조업 혁신정책의 많은 부분은 오마바 행정부를 통해 실행되었으며, 이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AMI에 명시된 advanced manufacturing이란 정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등의 IT 기술을 조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물리학, 생물과학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활용도를 높이는 일련 행위를 의미한다.** 산업체, 대학·전문대학,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지역 단위의 클러스터로, 2014년 예산안에 15개의 IMI 설립을 위한 10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였다.*** WIOA: 기존의 분산된 기술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숙련하기 위해 1998년의 Workforce Investment Act(WIA)를 수정·재승인한 내용이다.   3)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첨단 제조 혁신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부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NSTC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산업 분야 내 미국 첨단 제조의 리더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정부 부처 활동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첨단 제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첨단 제조 청사진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는 첨단 제조업 내 중소 제조 기업의 역할 확충, 제조 혁신을 위한 생태계 확대, 국방 관련 제조 기반 강화와 농어촌 지역 기반 첨단 제조 능력 강화 등의 영역별 방안을 담은 국가 ‘첨단 제조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전략’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지능형 제조, 미래 선도형 소재와 공정 제조, 전자기기의 설계 및 제조, 의약품 내수 제조, 그리고 농업·식품 제조 시스템 확대 구축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조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촉진 방안과 숙련 인력의 기술 경력 확대와 기업 연계 방안 등도 다루고 있다.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1,300개 이상의 회원 기업이 참여하여 2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70개 이상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에는 특히 통상정책이 두드러지는데 그 특징은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 보호, 첨단 기술 혁신과 외부로부터 산업 사수, 집단보다는 양자 간 무역 협상 추진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산업정책은 통상정책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무역적자 폭을 줄여 국내총생산을 늘리고 생산 확대에 따른 고용증대를 달성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아울러 여기에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여 최대 무역 흑자국 중국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NAFTA 재협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런 통상정책을 통해 오바마 정부부터 제기되어 왔던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 내 제조업 리쇼어링 및 외국 기업의 국내 이전 등을 한층 더 강력하게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제조 혁신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MEP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업의 첨단 제조 기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기술 동맹을 형성하여 중국의 불법적 기술 취득을 차단하고 첨단 기술 추격을 대처하는 환경을 확대하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2021년에는 기존 ‘바이 아메리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국내 제조업 재건, 국내 공급망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환경 기준 준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는 한층 더 강력해진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은 바이 아메리칸 법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제조 물품 외 조달 요건을 엄격하게 하며,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을 확대하여 제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정보기술 혁신 재단(이하 ITIF)’이 제기한 제조 시설 리쇼어링에 대한 일시적인 세제 혜택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침체 지역인 LSA* 지역으로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6천억 달러의 리쇼어링을 위한 제조업 지원금 배정,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National Institute of Manufacturing(이하 NIM)’ 신설 및 중국에 대한 의약품 의존도 축소를 위한 약품 및 의료 장비 국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법안도 제정하였다. 2021년에는 제조업 리쇼어링, 반도체 등 친환경 첨단 기술개발 및 생산 지원과 직업교육 등에 정부 주도로 약 5,800억 달러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The 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법인세를 28%로 다시 인상하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소득세율을 기존 10.5%에서 21%로 상향하는 내용도 제시하면서, 상무부 내 제조업 공급망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자국 내 제조업 혁신과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와 인재를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같은 해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과학기술 발전, 무역, 국가안보, 산업 경쟁력, 대중국 제재 등의 분야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으로 구성된 미국 혁신 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이하 USICA)도 제정하였다(표 2).* LSA(Labor Surplus Area): 노동 잉여 지역을 말하며, 전국 대비 실업률이 평균 20% 이상 높고, 최저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으로 2년 주기로 미 노동부가 지정하여 발표 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첨단 제조 혁신 정책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국내 세금에 의한 보조금 지원 정책보다는 대외 무역에 의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국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산업 혁신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 내에는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중국과의 우회 거래를 차단하고 첨단 기술의 현지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출 통제를 확대하며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강력하게 견제·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파리 기후 협정 재탈퇴 행정명령과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자국 중심의 에너지 규제 완화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우방국들과의 공급망 강화와 미국의 광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도 실행한다. Ⅲ. 미국의 주요 첨단 제조정책 1) 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오바마 행정부는 우수한 제조 기술 수준에 비해 상업화 수준이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2009년부터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PCAST 등 관련 기구 설치와 ‘첨단 제조를 위한 국가 전략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약 10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미국의 중장기 추진 계획에 제조업을 포함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2009년 12월에 제시하였다. 프레임워크에는 국가 혁신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재 육성 및 제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의 7개 분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7개 분야의 세부 내용은 근로자의 기술 습득 기회 제공,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지역사회의 근로자 지원, 첨단 수송 인프라 투자, 공정 경쟁, 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 분위기 개선 등이다.  2) Make It In American Plan(이하 MIIA) 미국의 첨단 제조정책은 신 제조업으로의 전환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2010년 7월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보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MIIA Plan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내 기업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 자재를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조업 활성화 법률, 국내 일자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해외 아웃소싱 제한 법률, 국내 제조 기업의 세금 감면, 대출 우대 법률 정책 등 20여 개의 관련 법과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후 MIIA Plan 관련 입법 활동을 근간으로 피고용인에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 관리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교육 부문, 기업인에게 새로운 창업 지원을 위한 기업가정신 부문 그리고 혁신 인프라 조성과 구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부문 등 3개 핵심 항목에 관한 부가적 입법을 제안하였다. MIIA Plan은 전 제조 산업에 걸쳐 첨단 스마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경제 체질과 혁신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3)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2011년 6월 PCAST는 미국 제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한 3가지 핵심 제안을 담은 대통령 보고서인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을 발표하였다. 제안 내용으로는 먼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가 주도하여 기존 첨단 제조업에 대한 구상을 보완하고, 새로운 산·학 이니셔티브를 통해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첨단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연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국내 제조 기업의 법인소득세 한계세율을 OECD 회원국이 부과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R&D 세액공제를 17%까지 인상하여 영구화하는 세제 개선 방안 내용도 포함되었다. R&D 투자 비중을 GDP 대비 3%로 확대하고, NSF, 에너지부 과학국, NIST 등이 지출하는 정부 R&D 예산도 향후 10년간 2배 이상 늘려 과학기술의 근간인 STEM 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훈련에 대한 부문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PCAST는 보고서를 통해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의 주도하에 미국 대통령실(이하 EOP)이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의 출범을 권고하였다. 첨단 제조업 이니셔티브는 기술 인프라의 공유를 통해 첨단 제조업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범용 기술 확대를 위한 공공과 민간 간의 파트너십 결성을 유도하며, 유망 기술 활용을 위한 응용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PCAST는 첨단 제조를 물리학, 화학 분야에서 도출된 성과를 최첨단 소재에 응용하여 IT, ICT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범위를 새로운 생산방식과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국내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 간의 효율적 통합에 의한 모든 생산의 과정까지 확장하였다.  4)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이하 AMP) 2011년 6월 PCAST의 권고로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보고서 발표와 동시에 제조업 육성을 위한 ‘AMP’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AMP는 1980년대 이후 탈제조업 현상으로 촉발된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와 고용률 하락 및 경제 산업시스템의 위기 등의 주요 제조업 정책 이슈를 극복하고 차세대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의미하였다. 즉 제조업 분야 고용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관 간 협력 강화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국내 첨단 제조업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AMP는 혁신역량 제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확보, 사업 환경 개선 등 3개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16개의 첨단 제조 기술 관련 R&D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정책 내용은 AMP 2.0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AMP 추진을 위해 제조 비용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제조 공정 및 소재 개발에 1.2억 달러,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연구 및 훈련에 1억 달러, 차세대 로봇 연구에 7천만 달러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국내 제조 역량 배양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에 3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AMP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12년 2월에 ‘AMP 2.0’을 발표하였으며, 기존 AMP 미션을 계승하면서 신기술 개발, 제조업 인력 교육, 스마트 생산공정 구축과 관련한 신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산·학·노로 구성된 2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국내 제조 부문의 회복세를 확인하게 되면서 2013년 9월에는 AMP 2.0을 다시 개정하여 2014년에 3개 주요 기술에 대한 시범적 국가 제조 기술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후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ct’로 법제화를 진행하였다. AMP 2.0에는 제조 기술의 혁신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며, 개발된 첨단 제조 기술을 상업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제조 기술 분야로 3D 프린팅, 디지털 제조 및 디자인, 광대역 반도체, 경량화 금속 제조, 혁신 섬유 및 작물, 유연 하이브리드 전기소자, 통합 포토닉스, 클린 에너지 등이 있다. 5) 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 혁신 기술개발, 첨단 제조업 강화, 스마트 제품의 수출 확대 그리고 고품질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NSTC는 연방 첨단 제조업 R&D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미국 경쟁력 재승인법’ 제102항에 근거한 ‘국가 첨단 제조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 첨단 제조업 전략계획은 국내 첨단 제조업 현황 분석을 통해 정부 차원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촉진하여 중소 제조 기업 간 생산기술 R&D 혁신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행을 위한 절차로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첨단 제조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 사이버 인프라인 ‘산업공작소’를 구축해 중앙과 지역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과 산·학·관 협력체계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국가안보 관련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국방부의 맨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숙련 노동자를 육성하고 첨단 제조 기술에 대한 수요 대응력을 높이고자 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이 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수습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제조업계 전반에서 활용·통용될 수 있는 자격 인증제도로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제조 설계 및 데이터 인프라와 제품의 기술 플랫폼을 부처별 조정을 통해 구축하고 첨단 제조업 R&D에 대한 민·관 투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첨단 제조 공정과 첨단소재 개발을 촉진하여 정부 R&D 투자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었다. 6)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이하 NNMI) 대학 및 국가 연구소 중심 연구와 기업의 실제 생산기술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PCAST는 R&D 성과가 제조업의 혁신 제품 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조업 분야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고, 2013년 NSTC와 상무부 산하 Advanced Manufacturing National Program Office(이하 AMNPO)는 NNMI 프로그램 초안을 구상하였다(그림 3). NNMI 프로그램에 제조업 혁신을 위한 각 연구기관의 네트워크인 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이하 IMI)를 구축하고, 이들 IMI의 선정 기준 및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15개의 지역 IMI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10년 내 45개 IMI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4년부터 NNMI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Manufacturing USA’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Manufacturing.gov 사이트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첨단 제조업 혁신의 허브로서 IMI의 목적은 전방위 수준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모든 기업의 첨단 제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네트워크 내 모든 파트너의 능력과 잠재 역량을 향상시켜 국내 제조업의 혁신 지향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즉 IMI의 주요 활동 영역에는 기술개발 비용 지원에 따른 리스크 감소, 신기술의 적극적인 상용화 촉진, 다양한 제조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제공, 제조업의 통상적인 문제 해결, 공급 생산망 통합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 방법 개발, 중소 제조 기업을 위한 응용연구 활동 등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12월 NNMI를 실현하기 위한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이하 RAMI Act)’를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NNMI 구축에 필요한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예산, 기업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원 내용, NNMI 및 IMI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 제조 기업들이 NNMI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NNMI 프로그램 지원단과 NNMI 기금을 만들 것을 규정화하였고, IMI를 미국 전역에 구축하고 네트워크화하여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7) Manufacturing USA(Advanced Manufacturing Institutes and Network)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제조 기술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산·학·관 기관들을 협력 파트너로 연결하고자 하는 NNMI는 2014년 RAMI Act로 법제화되어 시행되었다. 도입 목표는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 결성을 유도하고, 첨단 제조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며,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유망 첨단 제조 신기술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첨단 제조업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 이후 2019년 상무부가 관리하는 ‘Manufacturing USA’로 재편되어 상업화 이전 Death Valley 단계의 R&D 활동까지 지원 기술 범위를 확장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Manufacturing USA는 연방기관이 최대 7년 정도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간과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여기관들이 협력하여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IMI(그림 4)는 산·학·연 및 지방 정부를 연계한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형성하여 제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제조 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과 교육훈련 강화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 허브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첨단 제조 기술의 상용화, 제조업 확대 및 공급망 통합에 필요한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 시행, 첨단 제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과 중소 및 대형 제조업체와의 협력 활동 강화 등을 담당하였다.정부는 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아울러 연구소들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인력 육성에 필요한 최신 첨단 제조 기술, 공정 지식, 교육과정 및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도 하였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중점을 두는 NIST는 다른 민·관 협력 기반 제조업 지원 정책인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이하 MEP)’과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용연구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8)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정부는 신 제조 기술의 개발·이전, 제조 인력의 교육·훈련 및 연결, 제조 공급망 역량 확충 등의 목표를 갖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 부흥을 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첨단 제조의 선도’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8년에 33개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 전략’을 제시하였다(표 3). 특히 이는 첨단 제조업 혁신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을 갖춘 자국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첨단 제조 기술개발 목표에 부가하여 기술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미래 전문 제조 인력 양성을 세부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편집부 2026-05-08
기사제목
   1. 베트남의 플라스틱 산업 현황 □ 규모 현황 ○ 매출 성장: 베트남 플라스틱협회(VPA)에 따르면, 최근 35년간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3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9% 증가, 국가 산업 생산 가치의 6~7% 기여 및 약 25만 명 고용 창출※ 2025년 기준 플라스틱 산업 매출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의 자료만 확인 가능함. ○ 성장 요인: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 성장의 주요 요인- 약 1억 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와 높은 도시화 속도에 따른 내수 수요의 지속적 확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 성장 여지의 큼 - 베트남산 플라스틱 제품의 170개국 이상 수출 확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 및 글로벌 공급망 이전 효과, 2025년 LEGO(빈즈엉성, 13억 달러)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 유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폴리머 소재 생산 거점으로서의 매력도 제고 - 지속가능성 강화 및 순환 경제 요구 확대에 따른 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재활용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가속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 수출입 현황  ○ 수출: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의 플라스틱 원료 수출량은 226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6% 감소 ○ 반면, 플라스틱 제품 수출액은 74억 7천만 달러로 11% 증가 ○ 국가별로는 플라스틱 원료 수출의 경우 중국 비중이 약 17%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11%), 일본(9%) 순이며, 플라스틱 제품 수출은 미국이 약 50%를 차지하고, 일본(10%), 한국(4%) 순 ○ 수입: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의 플라스틱 원료 수입량은 96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 ○ 또한, 플라스틱 제품 수입액은 108억 7천만 달러로 22.8% 증가 ○ 국가별로는 플라스틱 원료 수입의 경우 중국 비중이 30%로 가장 높고, 한국(16%), 미국(11%) 순이며, 플라스틱 제품 수입은 중국이 약 63%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14%), 일본(9%) 순 ○ 이슈: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 원료 수입 의존도 확대에 따른 국제 유가·수지 가격·환율·물류 여건 변동성에 대한 산업 전반의 취약성 증대, 안정적 생산 유지를 위한 대규모 원료 재고 부담 확대- 국내 플라스틱 원료 자급 능력의 제한으로 산업 수요의 절반 수준조차 충족이 어려운 구조적 제약 존재 ○ 또한, “원료 수입–완제품 수출”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형 사업 구조가 고착화되어 2025년 플라스틱 제품 수출액 74억 7천만 달러 기록에도 불구하고 34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수출의 미국 집중도(50%) 및 수입의 중국 집중도(63%) 심화에 따른 전략적 리스크 확대 □ 원료·제품 구조 및 시장 현황 원료 유형별: 베트남은 현재 PVC, PP, PET, PS, PE 등 주요 범용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고 있음- 다만, 국내 공급은 전체 수요의 약 30%만을 충족하고, 나머지 70%는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유형별 시장 구조를 보면 범용 플라스틱(Traditional Plastics)이 51.1%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포장재, 배관, 성형 부품 등 대량 소비 제품 중심의 수요 기반 형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전자·자동차 부문 확대로 점진적 비중 확대 중이며, 바이오 플라스틱은 아직 소규모지만 지속가능성 정책과 규제 강화에 따라 중장기 성장 잠재력 보유 ○ 최종 제품·용도별: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약 35년간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분산적 구조 속에서 높은 기동성을 유지해 왔으며, 주요 제품군은 포장재(35~40%), 생활용품(25~30%), 엔지니어링 플라스틱(20~25%), 건설자재(10~15%)로 구분 ○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5년 용도별 시장점유율은 포장 분야가 50.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식품, 전자상거래, 전자부품 유통 확대에 따른 수요 견인- 건설·인프라 부문은 PVC 및 PE 기반 자재 수요 증가로 안정적 성장세 유지, 자동차·운송 및 가구·생활용품 분야는 수출 제조 확대와 연계된 구조적 수요 형성 ○ 산업 구조적 시사점: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원료 수입–완제품 수출”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형 모델에 기반한 성장 양상- 원료 자급 능력의 제약, 가격·환율·물류 변동성 노출, 고부가 엔지니어링 및 친환경 소재 분야의 기술 격차가 중장기 핵심 과제로 작용 ○ 동시에, 범용 플라스틱의 규모 기반 경쟁력과 포장·전자·건설 등 최종 수요 산업의 확장은 산업 전반의 안정적 성장 기반으로 기능함 □ 베트남 정부의 주요 정책 ○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환경 규제 강화, 녹색 기준 도입 및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제고를 중심으로 정책 기조의 전환이 진행 중- 정책 방향은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순환 경제 촉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에 중점화됨*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 생산자가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재활용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다음 6월호에 계속...    
취재부 2026-05-08
기사제목
  1. 대외 여건 변화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은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를 겪으며 구조적 불황에 빠져 있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기초원료인 에틸렌의 경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능력이 수요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에틸렌 수요는 약 1억 8,400만 톤1) 수준이었으나, 생산능력은 약 2억 2,500만 톤2)에 달해 필요한 양보다 4,100만 톤 이상 초과했다. 즉,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이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2020년대 들어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공격적으로 확장하여, 2022년 기준 에틸렌 생산능력 약 4,500만 톤으로 미국(약 4,460만 톤)을 제치고 세계 1위 생산국으로 부상했다.3) 이러한 공세적 증설로 인해 중국 자체 수요도 상회하는 자국 내 공급과잉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IC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자국 수요를 약 520만 톤 초과했다.4) 결국 중국은 내부에서 남는 물량을 해외시장에 대규모로 밀어내기 수출하며 글로벌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1) ALCHEMPro(2025), Global Ethylene Demand Rises, India Ex-pands Capacity, Prices Drop Sharply in 2018-2025. 2) 한국화학산업협회(2025), 「2025 석유화학 편람」. 3) 한국화학산업협회(2025), 「2025 석유화학 편람」. 4) Richardson(2025), “China’s C2 and C3 capacity in 2025 forecast to be 121% and 179% more than local demand”, ICIS, Jan. 7.   중국발 공급 충격에 더해 중동 산유국들도 석유화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저가 물량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중동 기업들은 석유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는 저렴한 에탄가스(ECC)를 원료로 사용해 에틸렌을 생산해 원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값싼 중동발 제품이 아시아 시 장에 쏟아지면서, 그간 한국 기업들의 핵심 수출시장 중 하나였던 동남아 지역에서도 입지가 좁아지는 실정이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어 수요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등 거시환경이 겹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6년 전 세계 에틸렌 수요가 전년 대비 약 600만 톤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인도 등의 신규 증설 물량만 900만 톤에 달해 결과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이 늘어 날 전망이다.5) 5) 이인아(2026), “[주력산업 2026] 보릿고개 길어지는 석유화학… 올해도 ‘공급과잉의 늪’”, 「조선비즈」, 1월 12일.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탈 플라스틱 움직임과 탄소중립 규제 기조 또한 석유화학제품 수요의 장기적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EU 등의 플라스틱 생산 규제 강화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저탄소 전환 압박은 범용제품 위주의 석유화학 구조에 큰 변화를 강요하며, 바이오 나프타 및 재활용 기술(열분해유) 기반으로의 전환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각국 정부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재활용 의무 강화, 친환경 대체 소재 개발 촉진 등 정책이 확대되면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구조적 수요 변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2. 국내 석유화학산업 수급 구조의 한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구조는 생산능력 대 비 협소한 내수시장과 수출 편중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은 세계 4위권의 석유화학 생산국으로서 에틸렌 기준 약 1,300만 톤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수요 규모는 그에 크게 못 미친다. 국내 석유화학제품 소비는 산업 전반의 성숙과 제조업 구조변화로 정체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최근 경기 부진으로 더욱 위축되었다. 2024년 기준 에틸렌 국내 수요는 약 400만 톤6) 수준이며, 이는 국내 생산능력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국내 생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6) 한국화학산업협회(2025), 「2025 석유화학 편람」. 이러한 수급 구조의 취약성은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맞물려 한계가 표면화되고 있다. 과거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거대 시장인 중국으로 수출하며 성장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설비 증설로 한국 기업들은 최대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림 1>과 같이 국내 석유화학제품 수출에서 대중국 비중은 2016년 46.3%에서 2025년 38.8%로 감소했다. 중국이 자체 생산으로 대부분 수요를 충당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급감한 결과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대체 수출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 동남아 등 다른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 내수시장 둔화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자동차, 건설, 가전 등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수요 산업들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국내 수요가 후퇴했다. 2024년과 2025년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각각 2.7%, 0.6% 감소하면서7) 8), 자동차 내장재, 범퍼 등 관련 플라스틱 수요가 줄었다. 건설업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급감으로 파이프(PVC), 단열재 등 건자재용 석유화학 제품 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이러한 내수 침체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국내시장에서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국 생산설비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 상황을 초래했다. 7) 산업통상자원부(2025), “한눈에 보는 2024년 자동차 산업 동향”, 보도자료, 1월 16일. 8) 산업통상부(2026), “2025년 자동차 수출액 720억 불로 역대 최대”, 보도자료, 1월 15일. 국내 수급 구조의 불균형은 산업 전반의 취약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난 수년간 국내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했지만, 내수 기반의 한계로 늘어난 생산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 제조업 성 장세 둔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요의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순환 경제 도입 등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통 석유화학 원료 수요는 정체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과잉 공급 능력과 취약한 내수 수요 기반 사이의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해 온 기존 모델이 한계에 봉 착한 만큼 산업 전반의 사업구조와 수급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3. 기업 경영성과 및 전략 변화  (1) 기업 경영성과의 급격한 악화   국내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최근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경영성과는 크게 악화되었다. 범용제품의 가격 급락과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반면, 원료비 부담은 지속되어 업계 전반이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주요 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가격 차이)인데, 이는 석유화학 업체 수익성의 핵심 지표로 통상 톤 당 250~300달러는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는 2022년 이후 톤당 200달러 초반에 머물러 있어 손익분기 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발 저가 공세와 수요 침체의 이중압력으로 사실상 2022년부터 업계가 만성 적자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13.4%에서 2023년 0.6%로 급감했다.9) 최근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의 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거나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업황 악화의 충격은 주로 범용 석유화학에 집중된 대기업들에 특히 크게 나타났다. 대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한 롯데케미칼은 2022년 이후 지속 적자를 보이며, 2024년에는 8,94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10) 여천NCC의 경우 에틸렌 등 기초유분 판매 부진으로 2022~2024년 누적 적자가 8,200억 원 이상이다.11) 금호석유화학 등 합성고무 주력 기업들도 자동차·타이어 수요 둔화로 판매량이 줄어들며 수익이 급감했다.12) 업종 전반에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이 겹쳐 현금흐름이 악화되자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되거나 신규 투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재무 건전성 위기도 대두되었다.  (2) 기업들의 전략 변화와 구조조정 움직임  1) 과잉설비 감축 생존을 위해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최근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하여 다양한 자구책과 전략 변화를 모색 중이다. 우선 가장 긴급하게 추진된 것은 설비 가동률 조정 및 감산이다. 수익이 나지 않는 범용제품을 덜 만들기 위해 주요 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부분적으로 셧다운 하거나 가동률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2025년 12월 기준 롯데케미칼이 110만 톤 규모의 대산 NCC 가동 중단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나아가 85만 톤 규모의 HD현대케미칼과 설비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천NCC는 47만 톤 규모의 3공장을 폐쇄하고, 추가로 한 곳을 더 정리하는 ‘1+1’ 방식의 구조조정에 합의했다. 또한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SK지오센트릭은 66만 톤 규모의 NCC 폐쇄하며, 나프타 공급망 재편과 폴리머 공정의 합작 전환 등을 협의 중이다.13) 9) 신영균(2025), “[창간특집 기획] 석유화학업계 ‘사업 대전환’ 필수”, 「투데이에너지」, 9월 22일. 10) 롯데케미칼(2025), “수익성 제고 및 본원적 사업경쟁력 확보 집중 - 롯데케미칼, 2024년 경영실적”, 보도자료, 2월 7일. 11) 김수민(2025), “여천NCC 숨 넘어가는데… 대주주 둘 싸우고 있다, 무슨 일?”, 「중앙일보」, 8월 9일. 12) 김은비(2026), “잘나가던 금호석화마저 부진… 석화, 불황 확산 속 스페셜티 강화”, 「이데일리」, 2월 2일. 13) 김리안(2025), “[에너지칼럼] 감산으로 재편된 석유화학, 구조조정 2025 지나 ‘전환의 해’ 2026으로”, GS칼텍스 미디어허브.  2)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범용 중심 사업구조로는 중국·중동발 저가 공세를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제품 포트폴리오의 고부가가치화(스페셜티화)와 친환경 소재 전환을 핵심 생존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범용 시장 의존을 낮추고 마진·수요 안정성이 높은 시장으로 재 포지셔닝하기 위한 선택이다. 특히 재활용과 저탄소 소재는 규제 대응을 넘어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을 여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범용 물량 경쟁’에서 향후 ‘고부가·친환경 가치 경쟁’으로 경쟁 프레임이 전환될 전망이다.  3) 신기술 및 설비혁신 투자 일부 기업들은 설비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S-Oil(에쓰오일)은 모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의 지원 아래 울산에 약 9조 원을 투입해 초대형 샤힌(Shahee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최초로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TC2C(Ther-mal Crude-to-Chemicals) 공법을 도입하여, 기존 대비 높은 수율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14) 14) S-Oil, https://www.s-oil.com/relation/NewsView.aspx?Board DataIndex=15320(접속일: 2026.2.3) 이러한 선진기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은 한국 석유화학사에도 설비 현대화와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신규 설비 가동은 글로벌 공급을 추가로 확대해 업계 전반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4) 비용 효율화 업계 전반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투자 보류, 운영비 절감, 인력 재배치 등을 실시하 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자회사 통폐합, 비핵 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발생한 유휴 인력에 대해서는 순환 휴직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향후 신사업으로의 전환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약속하며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4. 석유화학 집적지역의 경제·고용 충격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기업 경영실적 악화에 그치지 않고, 여수·울산·서산 등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 집적지역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생산시설은 상기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오랜 기간 석유화학을 기반산업으로 성장해 온 만큼 산업 불황의 영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중 전남 여수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시의 타격이 특히 두드러진다. 여수산단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여천NCC, GS칼텍스 등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정유사들이 모여 있는 최대규모 단지로 지역경제의 절대적 핵심이다. 실제 여수시는 전라남도 지역 총생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산단은 석유화학산업을 통해 지역의 생산(98.4%), 수출(98.3%), 고용(87.4%) 등을 창출한다.15) 15) 산업통상부·산업연구원(2025), 「2025년도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 연구」. 이와 같은 산업 여건 악화는 여수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수산단 의 가동률은 2021년 91.2%에서 2023~2024년 87%대로 하락했으며, 생산 실적도 2022년 101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87조 8,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여수시는 세수 감소와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도산 우려 등 지역경제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용 충격이 심각하다. 여수산단에는 다수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설비 보수, 공사 등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들이 대거 종사해 왔는데, 구조조정 여파로 이들 일용직·하청 노동자들의 일감이 대폭 줄어들었다. 플랜트 인력 투입 수는 2022년 8,783명에서 2024년 1,780명으로 79.7% 급감했고, 협력사 수는 2022년 2,698개 사에서 2024년 2,279개 사로 15.5% 감소했다.16)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신규 채용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16) 산업통상부·산업연구원(2025), 「2025년도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 연구」. 충남 서산시, 울산시 등 다른 석유화학 집적지역도 상황은 유사하다.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주요 기업의 공장이 몰려 있으며, 서산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대산단지 입주 기업들의 잇따른 감산과 설비 통합 추진으로 지역 경제 위축이 본격화되었다.  울산시는 정유·조선과 함께 석유화학이 핵심 주력산업인 지역으로 석유화학 업황 부진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2024년 이후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가동률 하락과 감산으로 생산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S-Oil의 샤힌 프로젝트 추진으로 고용 지표에는 일시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17) 그러나 이는 단기적 투자 효과에 따른 착시에 불과하며, 울산의 석유화학산업 역시 구조적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수·서산과 동일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17)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의 취업자 수는 3만 4,000명(2021) → 3만 5,000명(2022) → 3만 8,000명(2023) → 3만 8,000명(2024)으로 집계됨. 정부는 석유화학 집적지역의 경제·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산업 위기 대응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여수시는 2025년 5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8월에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재정·금융 및 고용 안전망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산시도 2025년 8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 지역 맞춤형 지원이 추진 중이다. 반면 울산시의 경우 공식 지정을 받지 못해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는데, 현재는 자체 재원을 통해 제한적인 대응을 하는 상황이다.   5. 정책 과제와 대응 방향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구조조정 대응과 중장기적인 산업전환 전략을 병행하는 종합 정책 패키지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업계와 협의하여 구조조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긴급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위기의 근본적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 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 단기 과제: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1) 과잉설비의 선제적 감축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공급과잉 해소다. 이미 정부는 2025년 8월 발표한 구조 개편 방안을 통해 과잉설비 25% 감축이라는 고강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관건은 기업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부작용 없이 끌어내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 기업에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저리 대출 같은 금융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감축까지 고려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만 감축에 참여한다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나,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산업 생태계 전체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최우선이라는 대의를 견지해야 한다.  2) 금융 리스크관리 대규모 설비 감축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한다. 자산 매각과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급증하거나 자본 잠식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이 주도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세일앤리스 백(Sale&Lease Back,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도입해 설비 매각을 돕거나, 노후 설비 폐기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책이 필요하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다. 주력 기업의 감산 여파가 협력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 펀드와 같은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군살을 빼야 하며, 금융 당국은 한계기업의 워크아웃이나 합병을 지원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3) 고용 충격 최소화 구조조정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고용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여수·서산 등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생계안정 자금 수준 이상의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희망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과 전직 훈련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실직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타 산업이나 신규 직무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울산 등 산업위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4) 동북아 공조 글로벌 공급과잉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신규 증설 금지 및 공급 총량 관리제(2025.9)를 도입했고, 일본 역시 30% 감축을 추진 중인 지금이 국제 공조의 적기다. 한·중·일 정책 협의 채널을 가동해 과잉설비 감축을 함께 논의하고, 동북아 전체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외국 국영기업의 보조금 지급이나 원료 덤핑 등으로 국내 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덤핑 관세 등 통상적 방어 수단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중장기 전략: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도약  1)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사업 재편 살아남은 기업들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범용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한다. 기업들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차전지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등 스페셜티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R&D와 세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배터리 소재나 탄소섬유 사업을 국가전략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고, 정밀화학 및 제약·바이오와 연계된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기존 인프라가 신산업의 토대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같은 규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덜어줄 성장 펀드 조성도 필수적이다.  2) 친환경 전환과 순환 경제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아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전기로 기반의 나프타 분해 기술이나 CCUS 상용화 프로젝트는 민관이 원팀(One-team)으로 움직여야 할 대표적 분야다. 순환 경제 측면에서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확보가 시급하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들이 열분해유 등 리사이클링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 극대화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플랜트로 진화해야만 비용 절감과 공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을 전개하여 기업들이 예지보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공정을 최적화하면 불필요한 가동 중단을 막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시스템은 시장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게 해주며, 원료 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의 시차에서 오는 손실을 AI 제어로 최소화하여 수익성을 방어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4) 지역 균형발전 가속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은 곧 지역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이 산업 축소의 충격을 흡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맞춤형 다변화 전략이 시급하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신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거점 도시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되 미래 지향적으로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가령 여수는 기존의 정유·석유화학 인프라와 항만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나 해양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효하다.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등 연관 산업이 발달해 있는 만큼 친환경 모빌리티 소재나 이차전지 산업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하여 산업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서산은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무기로 기존 석유화학단지를 고기능성 정밀화학 융합 산업단지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 KIET   
취재부 2026-04-02
기사제목
Ⅴ. 스마트팩토리의 향후 전망스마트팩토리 시장은 2019년 이후 공장 스마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장비, 디바이스 및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글로벌 공급망 또한 확장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생산성은 떨어졌고 제조 물품 공급망조차 무너지면서, 제조 공장의 완전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2021년에는 스마트팩토리 시장에 당시 급성장 중이었던 AI를 접목한 기술 개발이 두드러졌는데, IOT 기반 플랫폼과 클라우드 활용 서비스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2022년에는 생산 프로세스 자동화와 로봇 공학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IOT 센서 기술과 산업 협업 로봇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다양한 ICT와 AI 기술을 통합한 복합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팩토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메타버스와 V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채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24년부터는 스마트 제조 기술 발전이 후발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는데, 특히 중국은 제조 분야의 DX 추진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였고, 태국은 동남아에서는 처음으로 5G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였다.  이렇듯 지난 5년 동안의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확산 추세에 힘입어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2023년 292억 7천만 달러, 2024년 336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런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2032년에는 1조 2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부터 10년 동안의 CAGR은 14.9%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4). 글로벌 제조 산업 계는 설비가동 중단 시간을 줄여 생산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시장 규모도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고도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제조 강국들인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이 주도하고 있으나 각국의 기술 바탕의 성장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장 규모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은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최강자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독일은 전통 제조 분야 혁신의 선두 주자로서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와 EU와의 디지털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스마트 제조 역량 개발 가속화와 자립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연평균 12.16%의 빠른 시장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초래된 제조 공급망의 위축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스마트 기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각국의 기술 성숙도를 고려한 스마트 제도 정책 강도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장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요국들의 기조와 스마트 기술 혁신 강화 프레임에 영향을 받아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2035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몇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감소와 유가 급등은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과 운영 비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적으로 스마트 제조 산업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APAC 지역으로 2022년 37%를 기록하였는데, 그 지역 내 한국은 10.44%, 일본은 9.53%, 인도는 15.74%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2023년에는 APAC 지역의 스마트 제조 시장은 97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3년에는 4,280억 달러까지 성장하여 연평균 성장률 16.2%를 기록할 전망이다(그림 15). 인도 정부는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Make in India’ 전략과 스마트 제조 기술 도입을 위한 ‘Digital Indi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런 전략들로 인해 현재 노동 집약적 생산 공정 대체를 위해 로봇 공학과 자동화를 채택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도 현지 생산 부분 확대를 위한 스마트 제조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인도 정부의 노력 결과 향후 2029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연평균 8.1%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스마트 제조 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및 철강 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I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AI 등의 스마트 기술 활용 정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 제조 산업 발전을 위한 ‘EU-Japan AI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업에서의 AI 혁신을 위한 EU와 기술 교류와 최첨단 AI 기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스마트 제조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8.7%를 기록하여 시장 규모도 26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팩토리 세부 기술 시장 중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며, 2023년 글로벌 협업 로봇 시장 규모는 약 15억 달러인데 향후 10년 후 2033년에는 235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제조 산업에서의 급격한 인건비 증가와 가파른 에너지 비용 상승에서 기인되며, 향후에도 생산 자동화 필요성으로 인한 산업용 협업 로봇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로봇 시장의 뒤를 이어 2023년 기준 시장점유율 6억 1천만 달러의 센서와 컨트롤러 분야, 5억 7천만 달러의 통신 분야, 4억 7천만 달러의 물류 제어 분야가 있다. 그리고 3D프린팅 산업도 신속한 제품 설계 및 제조 공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MES 또한 설계부터 유통까지의 리드 타임 감축에 의한 워크플로의 간소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스마트 장비, 디바이스,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나가겠지만, 이 시장의 성장에 비례하여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AI 활용에 따른 기계 고장을 최소화하고 장비·설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IOT를 통해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CPS를 통해 분석하여 시행착오 과정을 예측하는 유지보수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둘째, 대용량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상호 연결된 스마트 시스템의 취약성 보완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셋째, 향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탄소 저감이 실현되는 FEMS* 기술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팩토리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분야 기업들과 서로의 기술적 전문성을 융합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취재부 2026-03-05
기사제목
   Ⅰ. 서론 20세기 후반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가 공존하는 저성장 경제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들에 경기침체라는 또 다른 심각한 타격을 안겼다. 이에 글로벌 주요 제조국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총부가가치에 기여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탈산업화 현상을 체감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에서 제조업의 기여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들은 이들 장기 불황의 원인을 제조업의 후퇴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중심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직감했다. 이러한 인식과 위기의식은 당시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던 ICT와 AI 기술을 산업현장에 도입시키기에 이르렀고, IT와의 결합을 통해 기존 제조 생산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국 제조업의 부활을 유도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다.  그러한 움직임은 먼저 글로벌 제조 강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2011년 메르겔 정부의 독일에서는 하이테크 정책의 실행 전략으로써 ‘Industrie 4.0’이라는 산업정책을 국가성장 전략으로 도입· 추진하였다. 이어 오바마 정부의 미국도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라는 제조혁신 전략으로, 아베 정부의 일본도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으로,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도 ‘중국제조 2025’라는 제조혁신 전략으로 경제 난국을 돌파해 나갔다. 따라서 글로벌 제조 주요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는 후발 제조 경쟁국가들과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ICT와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태동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제조업의 부활은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 효과를 만들어내고 국가 경제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별개로 인식되던 연계 산업들을 제조업과 같은 범주에서 동시에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ICT와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의 도입으로 질적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제조업은 생산자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순응적인 다품종 유연 생산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하는 스마트팩토리는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Klaus Schwab가 언급한 ‘Industry 4.0’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그 개념의 단초는 2011년 독일의 ‘Industrie 4.0’ 전략에서 이미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장시간에 걸친 미·중 무역 갈등, 팬데믹 환경 및 자국 산업 보호 추세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이슈 출현과 탈세계화 현상 심화는 스마트팩토리를 더욱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한국을 포함하여 서구권 국가들은 제조업 안보 차원에서 스마트팩토리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공장만이 아니라 신설 공장 추진 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확산 중인 스마트팩토리는 제조업에 IOT, 빅데이터, CPS, 3D 프린터, AI 등의 신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의 도입·융합을 통해 전 제조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여 전 제조 공정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스마트팩토리는 ICT 기술과 설비 및 자동화 솔루션이 융합되어 실시간 의사결정과 운영체계가 최적화된 지능형 공장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제조 정보가 내포된 스마트 제품을 적시에 생산하여 적기에 소비자에 납품할 수 있게 한다. 또 일반적으로 공장 자동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축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공장 자동화 개념을 넘어 전 생산공정에서 IOT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의사결정과 맞춤형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장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스마트팩토리는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등 전 과정을 통합하여 최적화함으로써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스마트 제품을 실시간으로 생산해 소비자에 전달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제조업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제조 강국들은 점차 스마트팩토리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스마트팩토리 도입 초기 주요국들은 주로 공장의 디지털에 집중했으나, 이후 기술 개발 집적도가 향상되면서 데이터 공유를 통한 산업 전반의 연결성과 제조업 생태계 구축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황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제조업 복원을 위한 제조 분야 재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스마트팩토리의 기술적 개요, 주요국 정책, 주요 성공 사례 그리고 향후 전망에 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스마트팩토리의 개요 1. 스마트팩토리의 개념 스마트팩토리는 전 제조 과정에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CPS, AI, 로보틱스, 3D프린팅, 사이버 보안기술 등 임베디드 운영 체제 등의 ICT를 적용하여 전 공정을 자동화와 정보화를 함으로써, 전 가치사슬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 이처럼 전 제조 공정이 연동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유연한 협업 작업 환경이 구현되며,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이 실현된다. 또한 최적의 비용과 시간 운용이 가능해져 고객 맞춤형 스마트 제품을 유연하게 기획·설계·생산·유통할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분석 기술 등 솔루션을 통해 제품의 기획 및 설계 그리고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제조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연결된다. MDM*와 PLM**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유연 생산을 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와 인건비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도 있어 제조업이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첨단의 신소재가 개발되고, 기존 생산 공정의 기계 및 부품 등 자산 보안 중심으로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중심의 사이버 보안으로 보안의 대상이 변경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현재의 공장 자동화 시스템의 생산자 주도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소비자 중심의 다품종 유연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MDM: Master Data Management**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2. 스마트팩토리의 기술 개요  2-1. IOT기반 클라우드, 포그 및 엣지컴퓨팅클라우드 컴퓨팅은 제조업에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송하여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량의 데이터 처리에 있어 병목 현상으로 인한 데이터 송수신 시간 증가와 처리 시간의 지연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 보완을 위해 개발된 것이 사용자 근처에 작은 규모의 컴퓨팅시스템을 위치시키는 포그와 엣지컴퓨팅 기술이다(그림 2). 여기서 엣지컴퓨팅은 소형 클라우드를 제조 현장 주변부에 위치시켜 신속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그컴퓨팅은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의 중간 정도의 서브 규모와 위치를 갖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스마트팩토리의 기능 중 하나는 IOT를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제조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수집되는 생산 공정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4M*의 이상 유무, 설비 고장 및 품질 불량과 같은 문제에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것이다. 포그 및 엣지컴퓨팅은 대용량의 서버보다는 작고 분산된 컴퓨팅 서버로 구성되어, IOT 기기 간 네트워크, 연산 및 저장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제조 현장으로부터 수집된 로컬 데이터를 프로세싱하여 빠른 속도로 공장을 제어할 수 있고, 일부 필요 정보는 필터링 하여 클라우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클라우드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4M: Man, Machine, Material, Method2-2. CPS(Cyber Physical System)CPS는 PLM, MES*, ERP**, SCM***, CRM**** 등의 디지털 IT시스템, 제조 설비 및 공정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현실 세계가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실제 제품 혹은 설비의 작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동기화되어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패턴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제어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그림 3). CP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을 연결시키는 IOT,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클라우드, 자율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빅데이터 및 AI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하다. CPS는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체 없는 연결, 신속한 분석, 시뮬레이션 및 신속한 피드백을 통한 비용 절감과 시간 축소로 효율적인 생산과 제조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조 공정 및 물류·유통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즉각 적인 피드백을 통한 제어를 목표로 한다. CPS의 가상 시뮬레이션은 공장 라인 설치 전, 제품의 기획·설계 단계 그리고 생산과정 동기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축적하여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운영 분석 및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동기화된 사이버와 물리 생산활동은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수집된 제품 구매자의 다양한 수요 특성에 대해서도 생산 공정에 즉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제조 과정의 최적화를 가능케 한다.*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CM: Supply Chain Management**** 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2-3. 빅데이터 및 AI스마트팩토리는 IOT를 통해 수집된 대용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과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추론·학습 능력을 갖춘 AI 모델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자율적 운영 지원이 가능해진다. 즉, 빅데이터 기술과 AI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산 요소들이 생산 공정에서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하도록 하여 자율 적응형 제조 환경을 구축한다.  AI를 활용하는 대표 요소 기술로는 머신 비전 기술, 지능형 설비 기술, 이상 탐지 기술 등이 있다. 머신 비전 기술은 제품 표면의 마무리 및 부품 결합 검사 등 제조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결함을 추적하고 불량 상태를 검출함으로써, 기존 공장에서의 같은 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를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게 한다. 지능형 설비 기술은 생산 현장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상황을 자율적으로 인지·판단·제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이며, 이상 탐지 기술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이상 작동 상황이 발생할 때 불량 작동 요인을 스스로 탐지하는 기술이다. 제조 공정에 이들 기술이 활용됨으로써, 수동 작업 영역과 불량 확률을 줄이고 디지털 정확성을 유도하여 스마트팩토리의 시장 확장에 주도적 기여를 하고 있다.  2-4. 로보틱스최근 지속적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제조 투입비용 증가는 생산 현장에서 로봇을 본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스마트팩토리의 개념이 제조 공정의 로봇화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되었다. 공장 자동화 시기의 공장 로봇은 특정 위치에 고정된 형태의 산업용 로봇에 국한되었다면, 스마트팩토리 시기의 로봇은 AI 머신러닝, ICT, Mobile, 다기능 관절 기술을 적용하여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형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런 진화된 휴머노이드형 로봇의 등장은 미래 언젠가는 제조업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당분간은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면서 작업을 유연하게 수행하는 Cobot 형태로 존속될 것이다. 산업용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는 일본의 Fanuc, Yaskawa, Kawasaki, 스위스의 ABB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이들 기업은 딥러닝을 적용한 다양한 로봇 제어 기술을 활용한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 스마트팩토리 로봇으로는 Tesla의 Optimus Gen 2, Google의 딥마인드와 Stanford 대학이 협력하여 개발한 Mobile ALOHA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2-5. 3D프린팅3D프린팅 기술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연속적으로 뿌려 가면서 겹겹이 쌓아 올려 3차원의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제조 기술로, 생산 공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 기술이 적용된다.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컴퓨팅 그래픽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제품의 디자인을 하는 모델링 단계, 모델링 값을 소재로 적층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가는 프린팅 단계, 그리고 프린팅된 제품의 표면을 연마하고 염색하는 후처리 공정 단계로 구성된다.  3D프린팅은 하나의 기계로 맞춤형 여러 형상의 제품을 유연하게 제조함으로써 제조 현장을 간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도 시간을 줄여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3D프린팅 활용을 통해 시간, 비용, 공간 절감을 할 수 있어 부품 재고 없이도 고객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한 다품종 유연 생산이 실현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산업기기, 소비재, 항공 및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업계의 부품 생산 현장에서도 3D프린팅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3D프린팅과 기존 제조 현장에서의 로봇 및 자동화 설비 등이 결합되면서 제조 산업의 밸류체인은 재정립되고 제조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2-6. 사이버 보안 기술제조 현장의 설계, 생산, 유통 서비스 과정에 이르기까지 IOT와 연결 플랫폼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모든 프로세스 정보가 디지털 트윈 가상공간에 집결되어 활용됨에 따라 기술 유출의 위험성은 한층 더 커졌다. 사이버 보안이란 사이버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킹, 범죄 목적의 접근 및 탈취 행위로부터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정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IT 솔루션을 의미한다. 사이버 보안 기술은 대략 데이터 보안, 신원 및 접근 보안, 네트워크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및 클라우드 보안 등의 기술들로 구성된다.  먼저 데이터 보안 기술은 데이터 센터 및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불법 유출을 보호하는 기술을 말하며, 네트워크 보안 기술은 네트워크에 부적절하게 접근하거나 정상적인 네트워킹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격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원 및 접근 보안기술은 시스템 및 서비스 사용자에 대해 접근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을 말하며, 엔드포인트 보안기술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들에 대해 외부 방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기술은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엣지, 포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호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스마트팩토리는 설계 단계부터 제품 제조, 제품 출하·판매를 거쳐 고객에 제품이 전달되는 과정까지 수집된 다양한 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공유·제공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로 인해 제조 공정 또는 제품 자체의 일부 정보 유출만으로도 플랫폼과 연계된 전반적인 정보가 함께 노출되는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스마트팩토리에서 IOT 및 플랫폼 보안기술이 강조되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산업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2-7. 애플리케이션ICT 솔루션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팩토리 3대 구성 요소인 장비·디바이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중 최상위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관련 기술로 ERP, MES SCM, PLM 등이 있다(그림 4). 애플리케이션은 제조 과정에서 ICT를 거쳐 필요한 단계별 연동 기능을 수행하며, 스마트팩토리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수요 맞춤형 공정 설계 및 운영 최적화, 품질 및 설비 고도화, 안전 작업 및 지능형 물류 지원 역할을 한다. ERP는 생산, 재무, 인적자원관리 등의 프로세스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제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정보를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MES는 제조 현장에서 설비관리-생산계획-자재투입-품질 관리-실적 집계 등의 단계별 모니 터링을 통해 적절한 통제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현장관리 기능 수행 시스템이다. SCM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 유통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제품 생산업체와 자원 공급업체 간 ICT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필요 자원 정보를 공유하여 시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PLM은 제품 수명 전 단계에 걸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제품 기획-개념설계-상세설계-제품생산-유통 서비스에 이르는 제품 전 수명주기 관련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제품 중심의 능동적 생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Ⅲ. 국가별 스마트팩토리 정책 다수 선진 제조 주요국들은 신흥 제조 강국들의 기업들이 급속도로 선진 제조 기업의 제조 기술력을 위협함에 따라,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AI, CPS 등 주요 ICT 기술을 기존 IT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팩토리의 다품종 유연생산체계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과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먼저 독일이 2011년 첨단 기술 전략의 실천 전략으로서 Industrie 4.0을 발표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및 한국이 그 뒤를 이어 스마트팩토리 도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그림 5). 자국의 상대적 기술 우위에 따라 계획과 추진 방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ICT 기술력에 있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독일은 강점인 기계 부문 설계, 운용 및 제조 기술 관련한 산업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앞세워 새로운 하드웨어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양산까지 연결하는 개념설계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ICT 기술력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제약 및 차량 산업 부문의 새로운 사업 모델의 기획과 전 세계 부품과 제조 기업을 연결해 생산하는 공급사슬 관리 사업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정상 수준인 전자 소재, 부품, 장비, 계측, 센서 분야의 현장 공정 기술 개선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핵심 기술력, 산업 구조 및 자원 이용 효율성 문제를 2025년까지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국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 기술 기반에 취약한 한국은 제조업·ICT 융합을 통해서 생산 현장과 지역 제조 생태계를 혁신하고 제조업 전반으로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제조업 혁신에 이들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저조한 스마트팩토리 성과를 보이고 있다. 1. 미국 스마트팩토리 정책미국은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을 겪고 있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제조업체와 IT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산·학·관이 모두 참여하는 첨단 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이후 AMP)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후속 전략인 국가 첨단 제조 방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제조 공장, 국방, 의료, 운송, 전력망 및 헬스케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첨단 제조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국가제조업혁신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이후 NNMI)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10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제조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산·학·관이 공동으로 NNMI를 구축하여 4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NNMI의 추진을 위해 지역 협력 거점으로서 미국 지역 각지에 제조혁신연구소(Institute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이하 IMI)를 설립하고, 지역 혁신을 위한 산·학·관 협력을 지원하였다. 첨단소재, 3D프린팅, 로봇 등 스마트팩토리 추진을 위한 첨단 제조 기술을 IMI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지역 기업들이 상용화하는 장기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림 6).  2016년 9월부터 NNMI는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어 IMI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정부는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지역 거점 16개 IMI의 산·학·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마트팩토리의 주요 기술인 AI 제어 시스템, 자율 로봇, MES, 무인 QC 시스템 기술 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 기술의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산·학·연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기업 근로자의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담당함으로써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계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 플랫폼 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고 제조 전 공정을 스마트팩토리화 하기 위한 산업 플랫폼 및 글로벌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 GE, IBM, Intel 등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이하 IIC)도 운영하면서 사물인터넷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등의 제정과 대규모 제조업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첨단 스마트팩토리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 독일 스마트팩토리 정책 독일은 19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줄어드는 제조업 비중을 향상하고 감소하는 생산인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High Tech Strategy 2020’를 2010년에 발표하였고, 그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Industrie 4.0’을 추진하였다. Industrie 4.0은 제조업에 IOT, CPS, 센서 등과 같은 ICT를 접목하여, 제조업의 제품 기획, 제조 공정, 판매 유통 등 모든 제조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Industrie 4.0에는 일차적으로 IOT의 센서를 이용하여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취합·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수요 대응과 재고 부족에 대한 적절한 조치, 설비 이상에 따른 신속 대처 및 예방 조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유연 생산 등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팩토리 건설이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모든 스마트팩토리를 연결하여 국가 전체를 대규모의 네트워크 중심 산업단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Siemens의 Amberg 공장, BMW의 Regensburg 공장, Adidas의 Ansbach speed 공장 등은 스마트팩토리의 연결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또 인더스트리 4.0은 기존 IT 중심 제조업과 CPS 기반 하이테크 ICT와의 융합을 통해 로봇, 제조 기계 등의 물리적 현실과 사이버 세계를 통합하는 생산과정에서의 완전 자동화와 최적화를 목표로 하였다. 자동차 부품 기업 Bosch, 산업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SAP, 종합 자동화 솔루션 업체 Siemens 등은 CPS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다. 그러나 발표 당시 Industry 4.0은 대기업 중심으로 구체적 준비 없이 진행되다 보니 이후 진행 과정에서 표준화 지연, 중소기업의 참여 부족, 제조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숙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독일 연방 부처인 경제에너지부와 교육연구부가 주도하여 중소기업과 노조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Platform Industrie 4.0’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Industrie 4.0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Mittelstand 4.0’, 일자리 전략인 ‘Arbeiten 4.0’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그림 7). 3. 일본 스마트팩토리 정책  일본은 199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1980년대의 제조 강국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 독일보다 늦은 2013년에 ‘일본재흥전략’을 수립하였다. 일본 정부는 재흥 전략에 경제사회 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첨단 제조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 재흥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후 2015년 개정된 ‘일본재흥전략’에는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추이를 반영하여 전통적 취업 구조를 산업 혁신 시스템으로 개혁하고, AI, IOT, 로봇을 활용하여 일본이 안고 있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016년에는 2030년까지 AI, IOT, 로봇 등을 기반으로 하는 초 스마트 지능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Society 5.0’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기술로 자율주행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2017년에는 Society 5.0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일본 산업이 지향하는 새로운 컨셉인 ‘Connected Industries’를 발표하였으며, 이것은 사람·기계·시스템·기업 등 이종 물질 간 다양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융합 산업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Connected Industries는 개별 기업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과 제조 환경 최적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개별 기업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 전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 중점 추진 분야로 자율 주행·모빌리티 이동 서비스, 제조 로봇틱스, 플랜트·인프라 보안, 스마트 라이프, 바이오·소재 등의 5가지를 구성하고 있다(그림 8).  아울러 미국, 독일 등 주요 스마트 제조 추진 경쟁국들이 생산 공정 프로세스 최적화에 중심을 두었지만, 일본은 Connected Industries를 통해 제조업과 헬스케어, AI와 바이오산업과의 융합 등 횡단적 연결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2023년에는 다방면의 데이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뢰 가능한 글로벌 데이터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우라노스 에코시스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산·학·관이 협력하여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4. 중국 스마트팩토리 정책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성장률 10%대를 유지하던 중국은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7%대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경제 구조를 선진국처럼 고도화하고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동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노동 집약적 제조 형태로부터 ICT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첨단 제조업 형태로 방향 전환을 위해 ‘중국제조 2025 로드맵’을 2015년에 발표하였다. 중국제조 2025는 중앙집권적 추진 체계를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와 산업 인터넷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고, 제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 정보 기술의 심층 융합을 추구하여 제조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2016년에는 중국제조 2025의 실행을 위한 공급구조의 혁신적 배치 추진 목적의 ‘스마트제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매년 정부 주도로 유망 분야의 기업·컨소시엄을 탑다운 방식으로 선정하고, 시범 스마트 제조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 스마트팩토리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2017년에는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ICT와 제조 기술과의 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전략 스마트 제조 구현을 현실화하는 ‘인터넷+’ 전략을 발표하였다(그림 9).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ICT 플랫폼 대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과 전통 제조업체 간 협력을 통하여 디지털 전환 모델 구축을 촉진하였다.  2020년에는 스마트 제조의 기반 능력을 확대하여 전통적 제조 영역에서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시범 공장을 구축하고 시범 공장을 통해 스마트 제조 기술 모범 실증 사례를 확보하여 대단위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421곳의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을 지정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확보된 5,500여 건을 스마트 제조 모범 사례로 채택하여 관련 제조업계에 우수 사례로 전파하는 체계적 확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5. 한국 스마트팩토리 정책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미만으로 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해 제조 전 공정 및 지역 제조생태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제조업 성장 패러다임 전환 전략으로서 2014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수립하였다(그림 10). 그리고 2015년에는 스마트팩토리의 보급 및 확산을 가속하고자 민·관 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까지 1만 곳 이상의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6년에는 지능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2030년까지의 추진 과제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명시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 정보 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7년에는 2025년까지 3만개 이상의 공장 스마트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하고, 공장설비 및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과 함께 스마트팩토리를 신속하게 보급하고 확대하는 관련 정책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전개에 따른 글로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출범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공장 기반 기술 개발 활성화를 핵심 선도 사업으로 지정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2018년에는 스마트 제조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팩토리 확산 및 고도화 전략’과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수립하였다. 2019년에는 스마트 제조 기술 역량 강화와 글로벌 제조업 점유율 상향을 위한 ‘스마트 제조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스마트팩토리의 보급 및 표준화,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을 출범하였다. 2020년에는 ‘스마트 제조 2.0 전략’과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K-스마트 등대공장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스마트팩토리 지원 전략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Ⅳ.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성공 사례 기계, 화학, 전자, 섬유, 철강, 자동차, 조선, 항공 등 다양한 제조 기업들은 기존 자동화 제조 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게 되면서, 제조 시간이 단축되고 기술 생산성이 확대되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다. 즉, 주문 맞춤형 유연 생산이 가능해지고, 생산 재고량이 최저치로 유지되고, 제품 불량률이 하락하면서 시간,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팩토리 운용 과정에서 센서, IOT,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초연결 시스템이 전 생산 공정에서 가능해지고, 초연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간 유기적 연결이 강화되고, 현장 중심의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이 보안 분야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도입 기업들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스마트팩토리 도입 후 얼마나 많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는지를 몇몇 기업들의 사례를 확인해보았다. 1. 개별 맞춤형 가구 대량 생산 시스템 ‘Manufacturing by Wire’ - Nobilia 고객이 실시간으로 원하는 사양의 주방가구를 실시간 반영하여 즉시 생산·공급하는 독일의 노빌리아는 ‘Manufacturing by Wire’라는 자동 생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개인화 생산방식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맞춤형 가구를 생산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생산 공정에 빅데이터 관리 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주문 가구에 정확한 부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달되고 있는지 등의 세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 조립공정의 최적화와 부품 문제에 기인하는 소비자 불만을 해결함으로써, 연간 70만 세트 이상의 소비자 주문 맞춤형 부엌 가구를 제작하여 세계 70개국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노빌리아는 자체 생산과정에서의 제조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 공정을 전·후 공정으로 나누고 생산 자동화를 필수적으로 도입하였다. 전 공정에서 데이터 웨어 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부품 및 조립품의 홀 위치 관리를 하고, 후공정에서는 주문 시 입력된 가공 완료 부품을 데이터 관리 기술을 통해 MOS*로 선정하여 포장 부품에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ID를 부여한다.  노빌리아의 경쟁력은 소비자 요구 사양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의 원 부재료 구매 사양, 생산 사양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따라서 이전 스마트팩토리에서 PLM 기능이 R&D 부서의 시제품 제작에 국한되었다면, 현재 PLM 기능은 제조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MDM의 의사소통 채널이 되어 그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가구 구매 고객들은 노빌리아에서 제공하는 215가지의 다양한 크기와 85가지의 색상 중 원하는 제품 조합으로 맞춤형 가구를 구성할 수 있어서, 구매 경험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독일에서 가장 높다. 이런 결과 노빌리아의 연간 매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장점유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노빌리아의 스마트팩토리는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MOS: Manufacturing Operation System2. 지능형 유연 생산 시스템 ‘Giga Factory’ - Tesla 테슬라는 스마트팩토리의 핵심 시스템인 ‘기가팩토리’를 도입하여 전 세계 6개 지역 이상에서 대규모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표 1), 기가 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여 배터리 생산 단가를 낮추고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가팩토리의 특징은 생산 공정에서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속도를 높임으로써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를 대규모로 생산하여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태양광 및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자체 충당해 친환경 공장을 운영한다. 여기서 기가 캐스팅은 기존 수백 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던 자동차 차체 부품을 하나의 거대한 알루미늄 주물로 대체하는 일체형 제작 기술이다. 이로 인해 부품 용접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고 조립 불량률을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서 차량을 경량화하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였다. 그리고 테슬라는 생산 부품 수의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조립공정을 약 30~40% 축소하였으며, 이에따라 부품 간 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체 강성 저하 문제와 부품 공급망 관리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 공장의 물리적 규모 또한 20% 이상 줄일 수 있어 공장 생산 속도와 생산 비용을 대폭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기가팩토리 제조혁신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데이터 기반 AI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가팩토리 내에 약 1,000대 이상의 로봇 암과 공정의 모든 단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수백 개 이상의 AI 비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테슬라 제조 방식의 기본 철학은 사람 손길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고 제조 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자동화율은 95%이고 생산 공정에서 용접과 도장 공정의 자동화율도 95% 이상이어서 테슬라 공장은 로봇과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이 대부분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3. 지능형 공장 ‘EWA’ - Siemens Siemens는 독일 최대의 글로벌 전기·전자 기업으로 기존의 제조 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성공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미래 Industrie 4.0 시대 제조 산업을 이끌어갈 대표 업체로 알려져 있다. 독일 바이에른주 암베르크 소재 스마트팩토리 ‘EWA’*에서는 약 1,000 여종, 매년 1,200 만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EWA에는 기존의 제조 설비에 IOT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공유·분석하여, 설비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대비함으로써 생산 공정 작업의 최적화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Siemens는 IOT를 통해 매일 5,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CPS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전체적으로 제조 생산성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실제 스마트팩토리 도입 이후 Siemens 암베르크 공장은 IOT를 통해 구축된 신속한 네트워크의 정보 공유로 인해 제품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출하되는 혁신 기능을 보였다. 그로 인해 제조 생산성은 8배 이상 상승했고 제품 불량률도 30년 전과 비교해 최근 1/50 이하까지 떨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암베르크 공장은 가상과 현실 현장을 통합하는 디지털 트윈, 즉 CPS를 도입하여 생산 공정 과정에서 생성되는 현실 데이터를 가상 세계에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학습하여, 그 결과를 다시 생산 라인에 전송함으로써 제품 개발 및 생산 공정 최적화에 활용하였다.(그림 11) 또한 CPS를 바탕으로 제품의 설계, 생산, 포장, 유통에 이르는 전 서비스 과정을 디지털화, 자동화, 지능화를 실현함으로써 제조 설비의 유연한 활용과 효율적 생산관리, 제품의 적기 출시를 가능하게 한 스마트팩토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EWA: Electronics Works Amberg 4. 엣지컴퓨팅을 활용한 ‘e-F@ctory’ - 미쓰비시전기 일본의 대표적 스마트팩토리 강자로서 미쓰비시전기는 국내 제조업 경기 불황이 계속되던 2003년, 선제적으로 제조 환경 변화를 대비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e-F@ctory’를 제시했다. e-F@ctory는 공장의 FA와 IT에 인터넷을 연결해 새로운 공장용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으며, 제조 현장에서 IOT, 클라우드 및 CPS 등을 활용하여 공장 내 원활한 네트워킹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개발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생산 설비 가동 상황, 전력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거나 예측하여 공정 지능화를 도모하였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 나고야 제작소에서는 제조 생산성 30% 향상, 에너지 사용량 30% 절감 및 제품 품질 손실률 50% 이상 감소 등의 생산 공정 및 제품 품질에서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2008년도부터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활용한 솔루션으로 제2기 e-F@ctory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2015년에는 인더스트리 4.0에 걸맞은 통합 솔루션으로 엣지 컴퓨팅을 결합한 모델을 개발 완료하였다. 2018년에는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들인 NEC, 오라클, 어드밴텍, 일본 IBM, 오므론 등과 엣지컴퓨팅 개방형 플랫폼 설립을 위한 ‘Edgecross 컨소시엄’을 발족했다.e-F@ctory의 엣지컴퓨팅 시스템에는 크게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컬렉터,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감시·분석하는 엣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엣지컴퓨팅으로 데이터의 관리·진단· 피드백을 실행하는 Edgecross 등 3가지가 있다(그림 12). 엣지컴퓨팅 솔루션은 생산 현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과정에서 노하우 유출이나 시간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산 현장 가까이에서 실시간 연결하여 신속하게 1차 처리를 하여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F@ctory 핵심은 CPS와 엣지컴퓨팅이며, 일본 4차 산업혁명 실행의 대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으로 독일 지멘스의 Digital Factory Suite와 경쟁할 정도로 훌륭한 솔루션이다. 5. 생각하는 공장 ‘Predix’ - GE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주도하는 GE의 대표적인 스마트팩토리는 2015년 인도에 ‘생각하는 공장(Brilliant Factory)’을 적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인도공장은 GE의 네 가지 사업 영역인 항공, 운송, 발전, 오일 및 가스 부문에 필요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하는 멀티모달 공장이었다. 생각하는 공장은 생산 공정 전반에 IOT를 적용하여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소비자 주문 옵션에 맞게 공정 작업을 최적화하여 스마트팩토리 구축 첫해에 전체 연료비의 1.5%인 1,5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 2015년에는 생산 공정의 기계 및 설비에서 수집한 산업용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도에 맞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형 플랫폼 ‘Predix’를 개발하였다. 산업 클라우드 솔루션인 Predix는 생산 공정의 엔지니어들이 시간·공간 및 데이터의 양적인 제약에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용 인터넷 기반 플랫폼의 선두 주자인 ‘Predix’는 GE의 글로벌 400여 개 공장에서 실시간 발생하는 생산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 데이터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실시간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그림 13). GE는 이러한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업종의 생산 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부문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다양한 고객의 주문 취향에 맞추는 생산 라인 구비로 인해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하는 공장은 빅데이터를 통해 제품 설계, 생산 공정, 유통 과정 등에 최적의 서비스를 설정하고, 고객에게 주문 제품의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취재부 2026-03-05
기사제목
최근 막을 내린 CES 2026에서는 지난 수년간 전시장을 수놓았던 ‘지속가능성’이나 ‘탄소중립’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한 글로벌 산업계의 열기가 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환경 대응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환경적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피지컬 AI(Physical AI)와 로보틱스 기반의 압도적인 효율성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 최적화, 공정 안정성 제고, 자원 낭비 최소화와 같은 기술 경쟁력이 곧 저탄소 전환으로 직결되는 내재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향후 저탄소 산업 전환 정책 패러다임은 ‘얼마나 줄였는가?’라는 수치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어떤 기술과 구조를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에서 단순한 행정적 규제 대응 지원보다는 기술 도입을 통한 본질적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저탄소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1. 배경 및 문제의식 글로벌 산업 환경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핵심 제약 조건으로 하는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국의 탄소 가격제도 및 탈탄소 산업 전략 강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요구는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전통 제조업에서 탄소 감축은 더 이상 선택적 대응이 아닌 필수 경영 요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공정·비즈니스 모델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전시회는 산업 전환의 방향성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관측 지점으로 기능한다. 그중에서도 CES는 단순한 소비자가전 전시의 틀을 깨고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산업 자동화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왔다. 그간 CES에서 조명해 온 기술 트렌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전략적 지향점을 읽어낼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CES 2026을 참관한 결과 탄소중립, 그린 전환, ESG와 같은 환경 관련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3년 전 필자가 참관했던 CES 2023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 테마로 전면에 내세웠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표면적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산업계의 열기가 식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나 환경정책 관점에서 CES를 바라볼 경우, 탄소중립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현상은 환경 이슈의 후퇴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상을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CES 2026에서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저탄소 전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저탄소 전환의 내재화’라는 질적 진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환경적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효율성·생산성·자동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저탄소 전환을 기술 경쟁력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녹여내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CES 2026에 나타난 기술 트렌드를 저탄소 산업 전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회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메시지뿐 아니라 기술 설계와 적용 방식에 내재된 저탄소 전환의 구조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산업정책 및 기술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CES 2026이 전한 산업기술 메시지 (1) AI·로보틱스·모빌리티 중심의 전시 최근 몇 년간 CES에서는 산업기술의 비중이 점차 확대됐으며, CES 2026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과거 CES가 소비자가전과 디지털 기기 중심의 전시회로 인식되었다면,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용 로보틱스, 자율 시스템, 모빌리티 플랫폼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기술들이 전시회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는 CES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 소개의 장을 넘어 산업 전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기술은 소프트웨어 차원의 응용은 물론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로 불리는 기술은 로봇, 제조 설비, 물류 시스템, 차량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었으며, 이는 AI가 산업 현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AI 기반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공정 제어, 자율 판단, 실시간 최적화 등 고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로보틱스 역시 CES 2026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산업용 로봇뿐 아니라 물류, 서비스, 협업 로봇 등이 다양한 산업 맥락에서 제시되었으며, 이는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비용 상승 등 글로벌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로봇 기술은 단순히 작업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정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기차(EV) 자체보다는 차량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용자 경험, 에너지 관리가 결합된 플랫폼 개념이 강조되었다. 이는 모빌리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와 데이터 흐름이 통합된 산업 시스템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CES 2026은 산업기술을 전시회의 전면으로 내세움으로써, 글로벌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는 무대로 자리매김하였다. (2) 상용화·시장성·비용 중심의 접근 CES 2026에서 관찰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기술 메시지의 성격 변화이다. 이전 CES에서 기술이 미래 비전이나 혁신 가능성 중심으로 제시되었다면, 이번 CES에서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과 시장성이 핵심 메시지로 부각되었다. 기업들은 기술의 ‘혁신성’보다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메시지 전환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글로벌 수요 둔화, 특정 산업에서의 공급과잉,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은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실행 가능성과 생존 전략을 우선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CES 2026에서 기술이 제시되는 방식 역시 이러한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전시된 기술들은 대부분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운영 효율 개선과 같은 구체적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AI와 자동화 기술은 인건비 절감과 공정 자동화에 더해 공정 안정성 향상, 에너지사용 최적화, 불량률 감소 등 보다 정량적인 성과와 연결되어 제시되었다. 이는 기술이 ‘미래를 위한 투자’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CES는 기술의 가능성을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라,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CES 2026이 기술 중심 전시회이면서 동시에 산업 경쟁력의 척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저탄소 전환 인식의 비가시화 CES 2026에서 산업기술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전환과 같은 환경 관련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시회 전반에서 ESG, 탄소 감축, 순환 경제와 같은 용어는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주요 기조연설이나 기업 메시지에서도 환경적 가치보다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중심적으로 제시되었다.CES는 본질적으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전시회라는 점에서 저탄소 전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기업들은 기술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가치와 경쟁력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성하며, 환경적 가치가 기술의 핵심 차별 요소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키워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CES 2026에서 관찰된 저탄소 전환 인식의 비가시화는 환경 이슈의 중요성 감소라기보다는, 기술 메시지의 우선순위와 표현 방식이 변화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기업들은 환경적 메시지를 별도로 강조하기보다는 기술이 제공하는 효율성과 최적화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전환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기술 설계와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4) 저탄소 전환 인식의 구조적 이동 CES 2026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인식이 ‘목표’에서 ‘전제 조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탄소중립 논의에서는 감축 목표 설정과 규제 대응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기술 개발과 산업 전략의 기본 조건으로 흡수되고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탄소 감축 자체를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효율성, 자동화, 최적화와 같은 기술 경쟁력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탄소 감축이 별도의 목표가 아니라,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결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이동은 산업기술 메시지 전반에서 확인된다. AI 기반의 공정 최적화, 로보틱스 자동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플랫폼 등은 모두 저탄소 전환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환경적 가치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저탄소 전환이 기술 경쟁력의 일부로 완전히 내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전시 전략은 CES 2026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삼성, LG,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다수의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은 AI, 로보틱스, 스마트 시스템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 기업 역시 주요 해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독립적인 전시 주제나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효율성·생산성·자동화 등 기술 경쟁력 중심의 메시지 속에 간접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결과적으로 CES 2026은 ‘탄소중립이 보이지 않는 전시회’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전제로 작동하는 전시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 장에서 다룰 저탄소 산업 전환의 내재화 논의를 위한 중요한 분석의 출발점이 된다. 3. 저탄소 산업 전환의 내재화  (1) 내재화의 의미 저탄소 산업 전환의 ‘내재화’란 탄소 감축이 더 이상 독립적인 정책 목표나 개별 기술 개발의 목적이 아니라 산업기술과 경영 전략의 기본 조건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탄소중립이 별도의 전략 영역으로 존재하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기술 설계와 산업 운영 전반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국면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초기 탄소중립 논의는 감축 목표 설정, 규제 대응, 보고 의무 이행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감축이 비용 부담이나 규제 대응 차원의 과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술 도입 역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이러한 접근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CES 2026에서 관찰된 기술 흐름은 이러한 전환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전시회에서 탄소중립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에너지 효율, 자원 사용 최적화, 공정 안정성 제고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었다. 저탄소 전환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산업 AI·로보틱스를 통한 저탄소 전환 산업 AI와 로보틱스는 저탄소 산업 전환의 내재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술 영역이다. 이들 기술은 환경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표방하지 않지만, 공정 최적화와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AI 기반 공정 제어 시스템은 생산 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제품 품질의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예지보전 기술은 설비 고장을 사전에 감지해 불필요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줄이며, 이는 에너지 손실 감소로 이어진다. 로보틱스 기술 역시 작업 정확도 향상과 공정 일관성 확보를 통해 자원 낭비와 불량률을 낮춘다. 글로벌 제조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AI 기반 공정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원가를 동시에 절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는 AI를 활용한 공정 조건 최적화가 생산성 개선뿐 아니라 탄소 집약도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1) 2) 이러한 사례는 저탄소 전환이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CES 2026에서 산업 AI와 로보틱스가 전면에 부각된 것은 이들 기술이 단순한 자동화 수단을 넘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1) ArcelorMittal(2025), Sustainability Report 2024, pp. 25-26.2) Hampson(2024), “Is Virtualization Greener Than Lab Work for Chips?”, IEEE Spectrum, Nov. 9. (3)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저탄소 전환  (4) 디스플레이·가전·소재산업에서의 규제 대응형 혁신 디스플레이·가전, 이들과 연계된 소재산업에서도 저탄소 전환의 내재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CES 2026에서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AI 가전, 고성능 전자제품이 주목을 받았으나, 기술 설명의 중심에는 소비전력 절감과 발열 관리, 소재 효율 향상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은 환경규제 대응뿐 아니라,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동한다. 전력 소모가 큰 제품일수록 에너지 효율은 소비자 선택과 직결되며, 이는 곧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설계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소재산업 역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경량화 소재, 고효율 부품, 장수명 소재는 에너지 사용과 자원 투입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탄소 전환은 소재 기술 개발의 별도 목표라기보다는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의 기본 요건으로 흡수되고 있다. 4.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 저탄소 산업정책 프레임의 전환 필요성 CES 2026 분석 결과는 기존 저탄소 산업정책 프레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간 저탄소 정책은 주로 탄소 감축 목표 설정, 규제 강화, 보고 의무 부과 등 규범 중심의 접근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규제 리스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술혁신과의 연계 역시 제한적이었다. 반면 CES 2026에서 확인된 산업기술 메시지는 저탄소 전환이 규제 대응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AI, 자동화, 시스템 최적화 기술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도입되지만, 그 결과로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과 탄소 배출 감소가 동시에 달성된다. 저탄소 전환이 ‘정책이 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기술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저탄소 산업정책은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저탄소 성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얼마나 줄였는가?’보다 ‘어떤 기술과 구조를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2) 산업·기술 정책에 대한 시사점 CES 2026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저탄소 전환의 효과적인 경로가 반드시 환경 기술이나 탄소 감축 기술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 AI, 스마트 공정, 디지털 트윈, 예지보전 등은 명시적으로 저탄소 기술로 분류되지 않지만, 산업 전반의 에너지 집약도와 자원 사용 효율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정책은 탄소중립 R&D와 방식을 지양하고, 저탄소 전환 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 AI나 스마트 제조 관련 지원 사업은 생산성 지표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정 안정성, 자원 절감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 또한 저탄소 산업정책은 특정 기술을 지정하여 육성하기보다는 기술 도입 이후 산업 현장에서 어떤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특정 기술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기술 선택 과정에서 저탄소 전환 효과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3) 중소·중견기업 전환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저탄소 산업 전환의 내재화 흐름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정책 설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상 저탄소 정책은 탄소 배출량 산정, 보고 체계 구축, 인증 획득 지원 등 규제 대응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소기업에 행정 부담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야기하는 한계가 있었다. CES 2026에서 확인된 기술 흐름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 정책의 초점은 규제 대응 지원에서 기술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 설비,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공정 최적화 소프트웨어 등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은 저탄소 전환을 별도의 목표로 요구하기보다는 기술 도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저탄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화·스마트 공정 지원 사업에 에너지 효율 개선 요소를 결합하거나, 설비투자 지원 시 저탄소 효과를 간접 성과 지표로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향후 정책 설계의 방향 CES 2026은 저탄소 산업 전환 정책이 기업의 비용, 생산성, 기술 도입과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 정책에서 강조되는 탄소중립 목표와 규범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은 비용, 생산성, 리스크 관리라는 현실적 기준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정책의 역할은 규제 강화를 통해 목표를 강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한 기술 경로가 저탄소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즉, 직접 규제 중심 접근보다 간접 유인과 구조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CES 2026이 보여준 메시지는 명확하다. 저탄소 전환은 정책이 외부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 정책은 이 과정을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정책 재설계가 향후 저탄소 산업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5. 결론 본 고는 CES 2026을 계기로 제기된 하나의 직관적 질문, 즉 “왜 CES 2026에는 탄소중립이 보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을 저탄소 산업 전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CES 2026에서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전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으나, 이는 환경 이슈의 중요성이 약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탄소 전환이 산업기술과 경쟁력의 기본 조건으로 내재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CES 2026에서 강조된 산업기술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실행 가능성, 상용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플랫폼, 고효율 디스플레이·가전 기술은 모두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제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과 자원 절감이 자연스럽게 수반되었다. 즉 탄소 감축은 기술 도입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저탄소 산업 전환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탄소중립 정책은 감축 목표와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결합된 구조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저탄소 전환의 효과적인 경로는 환경 기술에 한정되지 않으며, 산업 AI, 자동화, 시스템 최적화와 같은 간접 경로를 통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셋째, 정책의 역할은 기업에 감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택한 기술 경로가 저탄소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정책에서는 규제 대응 중심의 접근보다 기술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형 지원이 중요하다. 자동화, 에너지 관리, 공정 최적화 기술은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탄소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종합하면 CES 2026은 탄소중립이 사라진 전시회가 아니라, 탄소중립이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산업기술과 전략 속에 흡수된 전시회로 평가할 수 있다. 저탄소 산업 전환은 이제 ‘무엇을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술과 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기술과 시장을 고려하여 저탄소 전환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출처: 산업연구원    
취재부 2026-03-05
기사제목
  Ⅰ. 서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 14179호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을 통해 AI Action Plan 수립을 180일 이내로 의무화하면서, AI 산업에 있어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동맹국들과의 공생보다는 자국 우선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6개월 후 예고된 후속 조치로 2025년 7월 23일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이하 AI Action Plan)을 공식 발표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3개의 행정명령 14318호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14319호 “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14320호 “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Action Plan과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AI를 국가 경제, 산업, 문화 및 안보 전반을 관통하는 전략 기술로 규정하였다. 이는 경쟁국의 도전으로부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약화되거나 주도권이 역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혁신 가속화와 안보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려는 정부의 종합적 조치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AI 기술 전략을 단순히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경제·산업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안보·외교·통상·자원·에너지 전 영역까지 확장하여 미국 중심의 글로벌 패권 전략으로 확대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재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AI 패권을 둘러싼 방향성과 실행 의지를 구체화한 내용은 AI Action Plan에 3개의 Pillar ‘Accelerate AI Innovation’,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AI 수출통제·기술 표준화 전략·적성국 AI 자원 접근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AI 편향 방지, 데이터센터 허가, 미국산 AI 수출 등도 잘 나타나 있다. AI Action Plan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핵심 사항은 첫째, 미국 내 인허가 규제를 간소화하여 데이터센터용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면서 AI 고급 인재 양성과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를 촉진한다. 둘째, 이념적 편향성을 넘어 다양성, 평등성 및 포용성이 확보된 우수한 대형언어모델(LLM)을 개발한다. 셋째, 기술 표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 등 미국산 AI 기술 시스템을 패키지 스택 형태로 동맹 및 우방국에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적 가치와 혁신에 부합하는 AI 모델을 글로벌로 확산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첫째,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신속한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AI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발전시키고, 둘째, 3대 AI 인프라 핵심 요소인 반도체 제조, 데이터센터, 전력 그리드 등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며, 셋째,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핵심부품을 국내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립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AI에 잠재된 불확실성과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조기에 식별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법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사이버 및 CBRNE*기반의 잠재 위험까지 통합 관리하는 다층 방어망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적대적 진영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의지도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일부 AI 기술 영역일지라도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 상황을 예방하고, UN, ITU 등 글로벌 기구 내 거버넌스에서도 중국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하고 있다.* 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xplosives  트럼프 행정부는 AI Action Plan 수립에 있어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OSTP, NSF를 주관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일반 대중에게 RFI를 요청하여 정책 혁신 아이디어를 수렴하였다. RFI에는 AI 관련 핵심 이슈들인 AI 반도체, HW, 오픈소스, 데이터센터, 에너지 확보, 공공을 중심으로 하는 AI 활용, 안보·보안 문제, 기술 표준,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동맹국과의 국제 협력 및 수출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AI 정책 및 조치 제안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취합된 총 8,800여 건의 RFI 중 AI 정책·조치와 관련하여 글로벌 빅테크 등이 제출한 RFI 답변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실행계획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빅테크의 정책적 제안이 AI Action Plan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AI Action Plan 실행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AI Action Plan의 이해 당사자인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미·중 간 AI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부분적 AI 주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AI Action Plan이 갖는 글로벌 빅테크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위기, 기회, 도전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AI Action Plan 추진 핵심 동인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 행정명령 13859호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I”를 통해 설정하였던 AI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2기 집권 초기 수집하였던 산업계의 제안 내용을 참고하여 AI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강조하였던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 감소를 위한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산업계가 제안한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술 혁신과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전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980년대 미국, 영국 사회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적 이론 사상과 같은 시기 개발도상국들이 고수했던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현재에는 같은 무대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의 요구에 순응하며 그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대변하고 있는 듯한 AI Action Plan은 그동안 보여왔던 미국 정책 철학 궤적을 벗어나 있어 향후 예측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① 2024년 기준 글로벌 민간 AI 투자의 61% 이상을 차지(그림 1)하면서 미국 내 투자의 97%를 점하고 있는 오픈 AI, 구글, MS, IBM, NVIDIA, 메타, Anthropic 등 주요 AI 빅테크를 포함하는 AI 산업계는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AI 혁신 가속화 및 데이터 접근 장려, 데이터센터 및 전력 그리드 등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및 설비 규제 완화, 균형 잡힌 AI 수출 및 국가 안보 확대 정책을 위한 적극적 로비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② AI 관련 산업계는 기존 AI 정책 시스템들이 기술 혁신보다는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 감소에 대한 윤리와 보안 부문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AI 기술 진보가 경쟁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연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은 OSTP의 AI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RFI를 통해 규제 완화 제안으로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AI 글로벌 리더십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계획의 Pillar 1의 전략 구성 요소로 반영하였다. ③ AI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의 AI 컴퓨팅 자원의 활용은 막대한 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GPU, NPU 및 HBM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그림 2)된다. 따라서 AI 산업계는 기술 혁신 속도에 병행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담보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있어야 하게 되었다. ④ 중국의 AI 분야는 2015년 국가 주도의 인터넷 전략의 일환으로 압도적인 규모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중 간 무역 마찰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서 마침내 2024년에 ‘DeepSeek’라는 저비용 LLM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중 간 기술 격차(그림 3)는 2~3%대 수준으로 크게 좁혀졌으며, 중국의 AI 분야 투자 규모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 대비 국가 투자액(21.1억 달러)은 미국 대비 77%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 역량과 투자 규모의 급상승은 미국의 기술 패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산업계의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 전략 수립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Ⅲ. AI Action Plan 수립 관련 AI 산업계의 주요 제안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2025.01.23) 국가 경제 경쟁력 증진 및 국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의 글로벌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만이 미국 고유의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자국의 AI 리더십 발전을 행정명령 14179호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 180일 이내 AI Action Plan 개발을 지시하였다.실효적인 AI Action Plan 수립을 위해 OSTP와 NSF를 중심으로 AI 정책 혁신 아이디어 수렴 RFI를 만들어 여러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AI와 관련된 8,800여 개의 제안 요청을 받았다. RFI에는 AI와 관련된 AI 컴퓨팅 자원, AI 칩,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오픈소스 생태계, 민간·공공의 AI 활용 확산, 기술 안보·보안 강화, 기술 표준 확대, 전문 인력 교육 및 확보, AI 수출 증대 및 통제를 위한 국제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AI 정책 및 조치 제안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 Open AI 제안 내용 오픈 AI는 먼저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 자리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히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자발적 협력 프레임 워크를 구축할 것과 혁신의 자유 보장, 민주적 AI 수출 통제, AI 인프라 구축, 정부의 AI 선제 도입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RFI 답변을 통해 제안하였다(표 1).  2. Google 제안 내용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Action Plan 추진이 현재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배타적 글로벌 AI 지배력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혁신에 과감한 투자, 정부 영역의 AI 채택 가속화, 친 혁신 접근 방식의 국제적 확산 등 3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표 2). 3. IBM 제안 내용 IBM은 미국이 AI 기술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모델 개발 연구 개발자들을 대폭 확보하고, 국가 컴퓨팅 전략 개발, 국가 AI 연구 자원 지원 및 자원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민·관 협력 이니셔티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AI 기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 전 세계 개방형 AI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AI Action Plan 실행을 적극 지지한다고 RFI 회신을 통해 밝혔다(표 3).4. Anthropic 제안 내용 Anthropic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 역량과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특정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전용 전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정부 차원의 AI 조달 환경을 적극 조성하며, AI가 유발하는 경제 지표의 변화 모니터링과 그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AI Action Plan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RFI 회신에서 밝혔다(표 4). Ⅳ. AI Action Plan 내용 분석 1. Pillar 1, AI 혁신의 가속화 Pillar 1은 5개 정책 영역과 15개 세부 실행전략(표 5)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정부는 AI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정, 지침, 행정명령의 규제 장벽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이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AI 기술 발전이 전 산업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AI 기술 혁신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2. Pillar 2, 미국의 AI 인프라 구축Pillar 2는 2개의 정책 영역과 8개 세부 실행전략(표 6)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정부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건설에 대한 생태계 구성의 근간을 전략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제조, 고 보안 데이터센터, 고효율 전력망, 숙련된 전문 인력, 사이버 보안 역량, AI 사고 대응 체계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곧 AI 인프라 구성의 핵심을 이룬다. 3. Pillar 3,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Pillar 3는 2개의 정책 영역과 7개 세부 실행전략(표 7)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AI 혁신과 인프라를 장려하는 노력 이상으로 동맹국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산 AI 기술 및 제품 수출 촉진, 규범 정합성을 통한 공급망 및 AI 시스템 공동 보안 조치 강구, 그리고 경쟁국에는 전략적 통제로 외교·안보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Ⅴ. AI Action Plan에 대한 미국 산업계 반응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AI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AI 산업계의 공개적 요구 사항들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면서 AI Action Plan이 계획되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우호적 평가(표 8)를 표명한 부문은 계획에서부터 깊게 관여해 왔던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하는 미국 AI 산업계였다. 미국의 AI 산업계는 줄곧 오픈 AI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생태계와 산업계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 조성, 그리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 확장 및 글로벌 수출 환경 구축 지원과 국가 안보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정부에 주장해 오고 있었다. 마침내 AI Action Plan의 실행으로 AI 개발·공급·활용 기업과 AI 인프라 제공 기업들은 정부의 AI 관련 규제 완화 조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글로벌 수출 확대 등 다양한 수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자금력, 기술력 및 인적자원과 미국 정부의 지원을 앞세워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런 일방적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전략도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Ⅵ. AI Action Plan 대응 주요국의 AI 정책 동향 미국의 AI Action Plan 실행이 현실화되면서 EU를 포함하는 주요국들의 AI 정책도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주요국들은 먼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및 AI 칩 등의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AI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확보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AI가 초래할 수 있는 딥페이크, 저작권 보호, 윤리 문제 등 사회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도 규제 법령, 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국가별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표 9). 따라서 AI Action Plan 정책의 일방적 국제적 확산 기류에 대응해야 하는 주요국들은 AI 정책에 기술 혁신과 안전성을 포함하는 자국의 규범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EU는 규제 선도를 바탕으로 하여 AI 혁신 투자 확대,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혁신 차원을 결합하여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AI 시스템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범주별 규제를 달리 적용할 것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을 제정하고 EU 집행위원회 산하 AI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뒤를 이어 AI 기술 관련 기업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책임 및 조치 사항들을 명시한 범용 AI 행동 요령을 2025년 7월에 발표하였다. 여기서 설립된 AI 사무국은 AI 법의 집행·감독, 범용 AI 감독, 표준화 및 기술 가이드라인 제시, AI 법 규범의 글로벌 표준화 확대 및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간소화, 데이터 접근 확대,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략적 AI 도입 추진 및 AI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정책을 제시한다.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혁신 친화적 기조를 우선하여 소버린 AI 육성과 국가 안보 부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런 혁신 친화적 기류를 반영하여 AI 기반 마련, AI 도입에 따른 삶의 질 개선, 국산 AI 강화 등의 3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 50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여기서 AI 기반 마련은 인프라 구축, 공공 부문 데이터 자산 활용, 차세대 AI 전문 인력 육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등을 내포하고 있다. AI 도입은 공공 부문의 AI 도입 확대, 공공·민간 부문 간의 AI 도입 협력 강화, 민간 부문의 AI 도입 장벽 해소 등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산 AI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부 내 UK Sovereign AI 부서를 두어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 협력, 합작투자, AI 기업 투자·육성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와 관련하여 감독기관들은 새로운 AI 법 제정 대신 각자 기존 AI 규제 방식 적용을 고수함으로써 부가적 규제 도입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규제 공백의 우려로 새로운 AI 규제 필요성에 법안을 재발의했으나, 최근 이마저도 연기된 바 있다. 일본은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AI 촉진법을 발표하고, 유해 콘텐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대응 및 윤리 원칙을 위한 부속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AI 기본계획 수립과 AI 관련 기술 개발·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 조치의 계획·입안·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AI 전략본부를 신설하였다.  AI 촉진법은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으로 AI 개발·활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제고와 국제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속 결의안은 인간 중심의 AI 사회 확립, AI 악용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 대응, 가짜 뉴스 확산 방지 대책 마련, AI 리스크 평가 및 실태조사, 고위험 AI 기술 동향 파악 및 규제 수단 검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G7 의장국 수임 당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출범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AI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국가 주도의 AI 기술 자립과 산업 적용을 강화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주권 존중·공정 포용·개방적 협력 등의 가치를 내세워 국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AI 기술 중심 산업 발전, 체계적인 정부 지원, 오픈소스를 통한 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는 ‘차세대 AI 발전 규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데이터의 확장·접근·활용 추진에 관한 ‘AI 이니셔티브’ 그리고 AI 산업의 표준화 시스템 설계와 제도적 기반 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AI 산업 종합 표준화 체계 구축 지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 AI 접근 강화, 국가 주권 존중 및 법규 준수, 모든 국가의 동등한 권리, 투명성·책임성, AI 악용 방지, 인류 공동 가치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와, AI와 관련한 인프라, 산업계 적용, 개방성, 상호 협력, 안전성, 윤리적·법적 체계, 국제표준화 추진 등의 분야 13개 실행전략으로 구성된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계획’을 2025년 7월에 발표하였다. Ⅶ.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미국의 AI Action Plan 실행과 글로벌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증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AI 활용에 따른 위험 리스크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한 자국 중심의 규범 정합성 확보 등 다층적 접근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AI 인프라 확충, AI 안전성 확보, AI 컴퓨팅 자원 공급망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 설계 공조 등의 이슈에서는 공통적 이익 차원에서 상호 협력적 접근이 이루어지겠지만,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갈등 요소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첫 번째는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 관한 것으로, 미국은 AI Action Plan을 통해 자국 중심 기술 혁신, 인프라 확충, 그리고 동맹국으로의 기술 수출 블록을 구축하게 되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AI 자립과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들 두 강대국 간 AI 칩 수출 통제, 희토류 수출 통제, 자국 가치 확산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확장 경쟁 및 AI의 군사 활용 가능성 증대로 기술 패권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AI 규범 설정 과정에서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계 지향적 혁신 규제 완화 조치 전략과 EU, 중국 등 다수 국가의 인권과 윤리 기반 안전한 AI를 위한 규제 법제화 노력 간 충돌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중국 등 AI 선도국들의 풀스택 수출에 기인하는 데이터 자원, 오픈소스 및 기술 표준화 문제 등은 국가별 데이터 자원 보호, 기술 자립 한계 및 표준화 주도권 측면에서의 경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산업계 입장이 충실히 투영된 AI Action Plan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동향에 귀 기울이고, 협력적 관계 형성에도 적극성을 보이면서 향후 예견되는 몇몇 갈등 요소들에 대해서 경제 안보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먼저 AI Action Plan에는 현재 대중국의 AI 수출 통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 간 공조 체제를 정비하고 다자간 수출 통제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방향성과는 달리 최근 미국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중국산 희토류 수입을 확보받았다. 이것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협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서 중국과의 칩 및 희토류 수출 합의를 통해 자원 공급 활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들에 중국과의 공급망 교류 불이행과 강력한 수출 통제 공조를 요구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커져 회의적 동맹 관계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런 이중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은 계속 유지하는 한편, EU, 일본 등 미국의 AI Action Plan에 대응해야 하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의 다각적 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최근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듯 Action Plan 발표를 통해 자국 중심의 AI 표준과 거버넌스 확산을 표명하면서 글로벌 AI 표준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강대국은 각국을 대상으로 자국의 규범에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 표준 도입에 대응하여 국제 AI 안전·표준 기구 내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AI 관련 안전성 및 성능 평가 등 기술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포용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AI 논의를 주도하는 중재적 선도 국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나 OECD AI 포럼 및 AI 정상회의 같은 다자 간 협의체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규범과 기술 혁신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2025년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과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WSC 주관 국제 AI 표준 서밋 행사에서는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살려 AI 관련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AI 비전 제시를 통해 선도적 글로벌 중재 국가 타이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전방위적인 AI 풀 스택 수출은 국내 AI 기술 자립화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 및 국방 등 핵심 안보와 관련된 범주를 명확히 선정한 후 AI 모델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선택적 소버린 AI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용 효율성 측면과 지정학적 동맹 관계 측면에서 미국 기술의 영향으로부터 전면적 주권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며, 오히려 전방위 자립보다는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선별적 우선순위에 의한 주권 확보가 국익에 더욱 유용함을 의미한다.      
편집부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