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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경로 재편과 산업별 회복 격차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빙현지 전문연구원  • 미국-이란 MOU로 종전 국면에 진입했으나, 핵심 쟁점과 통항 관리 문제가 후속 협상으로 이연되어 전쟁 전 통항·비용 구조로의 단기 복귀는 제한적- 제재 종료·핵 프로그램 처리·이행 감시 등이 최종 합의로 넘겨졌고, 특히 핵 문제는 사찰·검증까지 합의해야 하는 최난도 쟁점으로 2015년 JCPOA 본협상에도 약 2년이 걸린 점에 비춰 60일 내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서명국이 아니어서 MOU 체결 이후에도 레바논 전선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재연되는 등 합의와 충돌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며, 60일 무상 통항 이후 수수료·해상 서비스 비용의 지위도 불분명해 통항 통제권은 여전히 이란에 잔존 •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에너지·원자재·물류가 동시에 제약된 복합 공급망 충격으로, 종전 기대에 유가는 하락했으나 통항 비용과 일부 원자재 가격은 새로운 비용 기준으로 고착될 가능성- 에너지 가격 충격만으로도 제조업 생산비가 약 4.7% 상승한 것으로 추정(저자 추정, 전 산업 3.73%)- 유가는 종전 기대 선반영으로 이미 하락했으나, 단기간에 전쟁 전 수준으로 복귀하기보다 연말까지 배럴당 70~80달러 수준에서 등락할 전망이며,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완충 요인 소진으로 공급 차질이 본격화될 가능성- 반면 국제 LNG 가격은 저장·대체가 어렵고 카타르발 공급 차질까지 겹쳐 빠르게 정상화되기 어려우며, 전쟁 위험 보험료는 위험이 낮아진 뒤에도 더디게 하락하고, 60일 무상 통항 이후에는 이란이 새로운 통항 비용을 부과할 소지 • 종전은 산업 충격을 일괄 해소하는 계기가 아니라, 비용 전가·신규 수요 확보가 가능한 산업과 구조적 공급과잉·수요 둔화에 노출된 산업 간 격차를 고착시키는 K자형 분기점으로 작용- 수혜·기회: 조선은 고부가 LNG 운반선·중소형 탱커, 방산은 걸프 방공 수요, 반도체는 중동 AI 데이터센터발 메모리·HBM, 건설은 약 340억~580억 달러 전후 복구 수요에서 기회가 기대되며, 중동 시장 진출은 저가 경쟁보다 금융 동반·현지화 대응 역량이 좌우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 제약·시차: 석유화학은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재부각으로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나 글로벌 고비용 설비 합리화로 중장기 수급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 자동차는 선진 시장 수요 둔화·비용 부담으로 회복이 제약 • 통항·보험·운임 비용을 일시 요인이 아닌 구조적 안보 비용으로 인식하고, 핵심 통로·원자재의 무기화 가능성을 상수로 둔 경제 안보 전략으로 재설계할 필요- 공급망 다변화는 필요하나 특정 산지·항로·결제망으로의 재고착을 경계하고, 안보의 무게를 가격 안정에서 공급 신뢰성·공급망 탄력성으로 전환- 산업별로 피해 부문은 비용 보전·조달 안정을, 기회 부문은 금융·현지화·수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차등 대응과 함께, 조달·금융·물류 영역의 구체적인 수단을 검토  종전 MOU 체결에도 핵심 쟁점과 통항 정상화 리스크가 남아 전쟁 전 수준으로의 복귀는 단기간에 어려운 상황 • 미국-이란 MOU는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한 잠정 합의이나, 핵심 쟁점 상당 부분이 후속 협상으로 이연되어 합의의 안정성은 여전히 제한적- 미국과 이란은 MOU를 통해 군사행동 중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 60일 내 최종 합의 협상이라는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의 60일간 무상 통항 보장 등 일부 조치는 즉시 이행 대상으로 제시 - 다만 제재 종료 일정, 핵 프로그램의 향후 처리, 농축물질 관리, 재건·개발 자금 집행 구조, 향후 이행 감시 체계 등은 최종 합의에서 확정하도록 남겨져 있어 MOU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닌 상황 - MOU는 조약과 달리 국내 비준 절차를 거친 구속적 합의가 아니므로, 후속 협상이 교착되거나 상대방의 이행 위반이 제기될 경우 초기 조치가 다시 중단되거나 협상 카드화될 가능성* 2015년 JCPOA도 법적 구속력이 제한된 정치적 합의로 처리된 이후 2018년 미국의 탈퇴와 제재 복원으로 사실상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란 관련 합의의 지속가능성은 미국 정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특히 핵 프로그램 처리와 농축물질 관리는 사찰·검증 체계까지 합의해야 하는 최난도 쟁점인데, 2015년 JCPOA 타결에도 본협상에만 약 2년이 걸린 점에 비춰 60일이라는 후속 협상 시한 내 최종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 - 최대 쟁점은 레바논 전선으로, MOU는 레바논을 포함한 전 전선의 군사행동 종료를 담고 있으나 실제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서명국이 아니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작전 지속 여부가 합의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가능성* MOU 발효 직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휴전 이튿날 레바논 남부를 재차 공습하자 이란은 레바논 포함 전 전선 군사행동 영구 중단 불이행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 - 또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재개 국면에 들어섰으나, 60일 이후 통항 관리 방식과 수수료·해상 서비스 비용의 지위가 불분명해 제도적 불확실성이 잔존* MOU 제5항은 상업 선박의 안전 통항을 60일간 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영구적 무료 통항 보장이 아니라 60일 이후 관리 방식과 해상 서비스 체계를 별도 협의하도록 남겨둔 구조* 미국은 통행료 없는(toll-free) 개방을 강조하나, 이란은 신설한 페르시아만 해협관리청(PGSA)을 통해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오만과의 공동 관리를 주장* 명목상 개방이 통제권 이양을 뜻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실제 운항 비용을 둘러싼 회색지대가 잔존해 해운업계는 비용의 장기 지위가 불분명해 국제해협의 통과통항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분쟁 가능성을 우려 - 호르무즈를 둘러싼 무력 충돌이 재발한 데서 드러나듯, 합의와 충돌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MOU 서명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을 보복 타격했으며, 이에 이란이 다시 쿠웨이트·바레인의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무력 충돌이 재연* 양측 모두 결정적 승리나 최종 타결의 유인이 약해, 완전한 종전도 전면전도 아닌 저강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 • 이에 본고는 종전 이후에도 남을 통항 비용과 시장 회복 지연 요인을 전제로,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가 한국산업에 남긴 비용 충격과 구조 변화를 점검- 합의가 유지될 경우에도 통항 정상화에는 물리적·제도적 시차가 존재하고, 합의가 흔들릴 경우 해협 통항과 제재 완화가 다시 협상 레버리지로 전환될 가능성- 따라서 전쟁 이전의 비용 구조와 공급망 흐름으로 단기간에 복귀하기는 어려우며, 본고는 사태 장기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별 충격과 종전 이후에도 잔존할 비용 요인, 운송 경로 및 산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호르무즈 사태가 과거 중동발 충격과 구분되는 지점은 차질의 성격과 범위 • 과거 중동발 충격은 주로 특정 산유국의 생산·수출 차질 또는 해상 안전 비용을 상승시키는 수준- 1973년 아랍 석유 금수, 1979년 이란 혁명,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2019년 아브카이크·쿠라이스 피격은 모두 국제 유가와 수급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의 생산·수출 또는 특정 시설의 가동 차질이 중심 - 2019년 아브카이크·쿠라이스 피격은 하루 약 570만 배럴의 생산 차질을 초래해 당시 세계 공급의 약 5%에 해당하는 충격을 발생시켰으나, 전략비축·재고 활용과 설비 복구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이 회복 - 1984~1988년 탱커전쟁은 걸프 해역의 선박 안전과 보험료를 크게 악화시켰으나, 미국의 호위 작전 등에 힘입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기능 자체는 유지 - 이들 사례는 단기간에 세계 석유 공급의 상당 부분을 위축시켰지만, 해상 수송로 자체가 장기간 봉쇄되어 다수 산유국의 수출과 에너지·원자재 물류가 동시에 제약된 사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 구분 •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LNG·원자재가 동시에 제약되면서, 과거보다 차질의 규모와 파급 경로가 크게 확대- 호르무즈는 평시 전 세계 석유 교역의 약 5분의 1, 해상 석유 수출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단일 초크포인트로, 이번 봉쇄로 약 1,580만 b/d, 전 세계 공급의 약 15%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 접근에서 차단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송유관 등 우회 인프라가 존재하지만, 가용 우회 능력은 평시 호르무즈 통과 물량의 일부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LNG와 비료·헬륨 등 비석유 품목의 우회 여력은 더욱 제한적 - 이에 따라 충격은 에너지 가격에 그치지 않고 농업 투입재, 석유화학 원료,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 산업 원자재로 확산 * 세계경제포럼(WEF)·WTO 등에 따르면,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약 3분의 1, 요소 교역량의 30% 이상, 암모니아·인산염 교역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1 - 과거 공급 차질은 주요 산유국의 여유 생산능력, 전략비축유 방출, 재고 활용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흡수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여유 생산능력과 주요 수출 물량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권역에 묶여 있어 완충 여력이 제한 - 따라서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단순한 공급 감소가 아니라 공급 충격과 수송 충격, 에너지와 산업 원자재 충격이 동시에 결합된 복합 공급망 충격으로 해석할 필요1. https://www.weforum.org/stories/2026/04/beyond-oil-lng-commodities-impacted-closure-hormuz-straithttps://datalab.wto.org/Strait-of-Hormuz-Trade-Tracker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6/3/27/the-strait-of-hormuz-is-not-just-an-oil-chokepoint 가격·물량 충격이 직접 비용 부담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 직접 충격은 원유·LNG·나프타 등 중동 직수입 품목의 가격 상승과 물량 차질로 시작되어 국내 생산비와 가동률 하락으로 현실화- 호르무즈 봉쇄 이후 해협 경유 화물 흐름이 급감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재 물량 부족이 동시에 발생 - 원유 가격 상승은 정유·석유화학 원료와 운송 연료 비용을 통해 나프타·석유제품·물류비로 파급되고, LNG 가격 상승은 발전·도시가스 비용을 통해 전력 다소비 업종의 생산비로 전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저자 추정 결과, 이 같은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전 산업 3.73%, 제조업 4.70%, 서비스업 1.32%의 생산비 상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2 - 특히 나프타는 중동산 원유 정제 물량과 직수입 물량이 함께 줄어들면서 석유화학 업종의 직접 충격으로 연결되었고,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보다 높은 백워데이션3이 확대되며 단기 물량 부족 압력이 가격 구조에 반영* 일부 NCC 설비는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3월 가동률이 50%대까지 하락한 뒤 정부 지원과 대체 공급선 확보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평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원료 조달 불확실성이 잔존 - 중소기업중앙회 5월 조사에서도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원가 부담 증가와 원부자재 물량 부족을 동시에 호소해, 가격 충격과 물량 충격이 현장 단위의 생산 조정 압력으로 현실화42. 전쟁 전 가격은 2월 27일 자, 전쟁 기간 가격은 3월 1일~6월 8일 평균치를 사용. 브렌트유는 배럴당 달러, LNG는 JKM 선물의 MMBtu당 달러 가격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기초해 저자 산출. 원유·LNG 가격의 직접 투입 비중과 중간재를 통한 간접 전달 경로를 함께 반영하나, 공급 차단에 따른 물량 충격(수량 효과)은 포착하지 못해 추정치는 실제 충격의 하한선으로 해석할 필요.3. 백워데이션(backwardation)은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시장이 미래 인도 물량보다 당장의 현물 확보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는 현물 수급 경색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됨.4. https://www.sedaily.com/article/20050898 • 간접·시차 충격은 제3국 생산공정, 계약가격 반영, 하류 산업 전이를 통해 시차를 두고 확산- 간접 충격은 한국이 중동에서 직접 수입하지 않는 품목이라도, 중동산 에너지·원자재가 제3국 생산공정의 투입재로 사용된 뒤 국내 공급망으로 전이되는 경로에서 발생 - 이 경우 위험은 한국의 직접 수입의존도만으로 포착하기 어렵고, 제3국의 생산 차질이나 수출 통제에 좌우되므로 종전 기대로 유가·나프타 등 직접 충격 품목 가격이 반락하더라도 조달 불확실성이 시차를 두고 잔존하거나 확대될 가능성 - 황산은 대표적인 간접 충격 품목으로, 중동산 공급 차질과 중국의 수출 제한이 겹치면서 국제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인산비료·구리·니켈 제련 등 서로 다른 산업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비료 역시 간접·시차 충격이 작동하는 품목으로, 요소·암모니아·황 등 비료 관련 원료의 해상 이동이 제약될 경우 영농 비용 상승과 식량 가격 부담으로 후행 전이 - 따라서 종전 이후, 충격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에너지 가격의 직접 충격이 완화되는 시점에도 원자재·비료·금속 소재 등에서는 간접·시차 충격이 남아 산업별 회복 속도를 다르게 만들 가능성   종전 이후에도 물류 정상화에는 시차가 있고, 통항 비용과 운항 경로의 재편 압력은 지속• 종전 기대로 낮아지는 비용도 있으나, 통항 비용은 더디게 내려와 새 기준으로 남고 운항 경로도 우회·다각화가 구조화되는 등 비용과 경로 양면에서 재편이 지속 •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더라도 실제 물류 흐름은 안전 확인·보험 재개·선박 재배치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회복 - 명목상 재개방 이후에도 기뢰 제거, 제한 항로 운영, 대기 선박 해소, 선복 재배치, 보험 인수 재개 등이 순차적으로 필요해 평시 수준의 통항량 회복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 걸프 일대에 만재 300척·빈 선박 250척, 오만만 진입 대기 300척이 묶여 있고, 기뢰 제거에는 40~50일에서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 합의 직후 일부 선박의 통항이 재개되었으나, 평시 수준에 비해 통항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에너지·원자재 화물의 물량 회복은 가격 반등락보다 늦게 나타날 가능성* 합의 발표부터 6월 17일까지 통과한 선박은 7척에 그쳤으며, 케플러(Kpler)는 첫 달 통항량이 하루 40척 안팎으로 회복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55. https://www.cnbc.com/2026/06/15/oil-tanker-strait-hormuz-traffic-us-iran-deal.htm• 통항 관련 비용은 하방 경직성이 커 종전 이후에도 새로운 비용 기준으로 잔존할 가능성- 전쟁 보험료는 위험 발생 시 빠르게 상승하지만, 위험이 낮아진 이후에도 해상 안전과 재보험 시장의 판단이 바뀌기 전까지는 더디게 하락하는 경향*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료는 전쟁 전 선박 가치의 0.2% 수준에서 2~3%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가 1억 달러 선박 기준 보험료율이 0.4%포인트만 상승해도 항차당 약 4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 1980년대 탱커전쟁 당시에도 미국의 호송 작전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후 통항·보험 정상화에 1년 이상, 보험료 정상화에는 수년이 걸린 만큼 이번에도 단기 정상화 가능성은 낮은 편 - 운임에는 항로 우회·선박 대기·선복 부족·보험료·위험 할증료가 함께 반영되는 구조여서, 유가 하락이 운임 하락으로 즉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 - 또한 60일 무상 통항 이후 이란이 통항 관리 또는 해상 서비스 비용 부과를 추진할 경우, 이는 전쟁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제도적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 미국 OFAC는 이란 정부·IRGC 관련 주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단순 운임 상승을 넘어 법적·금융 리스크로 확대될 소지 • 운항 경로도 종전 직후 전쟁 전으로 되돌아가기보다, 우회·다각화 흐름이 일정 부분 구조화될 전망- 봉쇄 기간 선사들은 안전성·보험 인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호르무즈 통항을 중단·제한했고, 이 관행은 종전 이후에도 안전성 확인 전까지 일정 기간 지속될 전망 - 홍해 사태 이후 희망봉 우회가 일반화된 것처럼, MSC·CMA CGM 등은 희망봉 노선을 2026년 기본 항로로 공식편입했으며, 이번 봉쇄로 선사들이 홍해(바브엘만데브)와 호르무즈 두 길목을 동시에 피하게 되면서 우회 고착이 한층 강화 - 걸프 국가들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송유관·홍해·오만만 항만·육상 복합 물류 회랑 확충을 추진하며, 이는 중동–유럽–아시아 물류 구조의 다중 경로화를 촉진 - 경로 다각화에 더해, 화주·수입국이 단일 초크포인트 의존을 줄이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 저장·중계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고를 소비지 가까이 재배치하려는 투자도 확대될 가능성 - 다만 상당수 우회 회랑은 아직 구상 또는 초기 단계이고, 이라크·시리아·이란 등 경유지의 정치·안보 불안이 새로운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다각화 방향은 분명하나 어느 경로가 중심이 될지는 추가 관찰 필요  에너지 가격도 종전 기대로 일률 하락하기보다, 정상화 속도는 품목별로 상이 • 복구 속도는 저장 가능성·대체 가능성·계약 구조와 차질의 성격 등에 따라 차별화- 실제로 종전 기대로 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봉쇄 초기 급등했던 요소 가격은 비교적 빠르게 반락한 반면, 황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요소 가는 2~3월 약 47% 올라 4월까지 전쟁 전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렀으나, 종전·통항 재개 기대와 중국의 수출 재개로 질소비료 공급이 회복되며 전쟁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해소* 반면 황산은 정유·가스 가동에 연동되는 부산물이어서 가격이 올라도 단기 증산이 어렵고, 에너지 대비 통항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후순위 화물인 데다, 주요국의 수출 제한이 겹쳐 공급 회복이 더딘 상황 • 원유는 종전 기대와 공급 확대 요인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 회복과 재고 보충 수요를 고려할 때 정상화 속도는 여전히 불확실- 종전 기대의 선반영, OPEC+ 감산 완화, 대서양 분지(미국·브라질 등)의 증산은 하락 요인이나, 봉쇄기 소진된 재고·전략비축 보충 수요와 필드 재가동 지연이 하방을 제약 - 이에 유가는 단기간에 전쟁 전 수준으로 복귀하기보다 올해 말까지 배럴당 70~80달러 수준에서 등락할 가능성* 우드맥킨지는 조기 재개 시 4분기부터 하락해 연말 약 80달러·2027년 약 65달러를, EIA도 연말 약 70달러·2027년 약 64달러로 유사하게 전망6*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에너지 공급이 9월까지 전쟁 전 80% 수준 회복, UAE 국영사(ADNOC)는 완전 물동량 회복을 2027년으로 추정7 - 다만 이번 종전 합의가 조건부·가역적인 만큼, 주변 전선 재격화나 호르무즈 재봉쇄로 봉쇄가 재발·장기화되면 유가는 다시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 IEA는 개전 이후 중동 에너지 시설 8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중대 피해로, 전쟁 전 생산 수준 회복에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8* 특히 유정·가스전의 저류층 등 지하 설비 손상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회복 지연 위험이 추가로 잠재* 그간 가격 급등을 억제해 온 완충 요인(개전 전 출하된 물량, 해상 저장 재고, 우회 파이프라인 등)이 순차적으로 소진되는 국면으로,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실제 공급 차질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 부족이 제조업 생산 차질로 전이될 가능성6. https://gcaptain.com/hormuz-closure-could-send-oil-to-200-and-trigger-global-recession-wood-mackenzie-warns/ 7. https://safety4sea.com/adnoc-ceo-full-recovery-of-hormuz-oil-flows-to-not-occur-until-2027/8. https://www.cfr.org/event/oil-and-energy-markets-the-geoeconomic-ramifications-of-the-iran-war  - 반면 LNG는 저장과 대체가 원유보다 어렵고 장기계약·현물 조달이 병행되는 구조여서, 종전 기대만으로 가격이 빠르게 정상화되기 어려운 품목* 카타르의 공급 차질이 물리적·장기적이라는 점도 차이로,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더라도 카타르 LNG 수출 능력의 일부가 장기간 가동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2026년 예상됐던 LNG 공급 과잉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가능성* 수요 측면에서도 유럽의 저장률은 5년 평균을 밑돌아 동절기 전 재고 보충 수요가 불가피하며, 아시아와 유럽이 카타르산 가스 물량을 두고 경쟁하면서 위기 이전보다 가격 하단이 높아졌다는 평가 - 카타르산 LNG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더라도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해 실제 인도 차질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부족분 보전을 위한 현물 조달 부담과 유가 연동 장기계약의 가격 반영 시차가 겹치면서 하반기 국내 LNG 도입단가는 후행적으로 상승할 가능성9* 이 경우 LNG 도입 비용은 발전 비용과 전력요금 인상 압력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시멘트 등 전력 집약 제조업의 비용 부담으로 시차를 두고 전이 - 다만 중장기로는 카타르 시설 정상화와 함께 미국 등 신규 LNG 공급이 확대되며 수급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 LNG 시장은 단기 경직성과 중장기 완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9.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조기 종전 시에도 8월 도입 단가가 15~16.7달러로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산업별 회복은 비용 전가력과 수요 회복 경로에 따라 K자형으로 분화 • 호르무즈 통항 재개와 에너지 가격 반락은 공통적인 부담 완화 요인이지만, 산업별로 원가 구조, 수요처, 재고·계약 구조, 공급과잉 정도가 달라 회복 속도는 차별화될 전망- 종전은 충격을 일괄 해소하는 계기라기보다, 비용 전가·신규 수요 확보가 가능한 산업과 구조적 공급과잉·수요 둔화에 노출된 산업 간 격차를 고착시키는 분기점으로 작용 - 조선·방산·일부 중동 EPC는 수송망 재편, LNG 공급선 다변화, 걸프 안보 수요, 전후 복구 수요가 맞물려 회복·수요 확대 가능성이 크나, 전후 수요는 저가 수주가 아니라 금융 조달 동반·현지화 대응 역량이 수주를 좌우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 - 석유화학은 봉쇄기 가려졌던 글로벌 공급과잉이 종전 후 재 표면화될 우려가 크고, 자동차·건설은 수요 둔화·자재비·금융비용 부담으로 회복이 제한되며, 반도체는 직접 충격은 제한적이나 중동 AI 인프라 투자가 메모리·HBM 수요로 연결될지가 변수  비용·경로·의존 구조 재편에 대응한 복원력 중심 전략 필요• 종전 합의 이후에도 전쟁 전 비용 구조로의 단기 복귀가 제한적인 만큼, 통항·보험·운임·제재 리스크를 구조적 안보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 핵심 쟁점이 후속 협상으로 이연된 상황에서 주변 전선 재격화, 60일 이후 통항료 부과, 제재 대상 기관과의 거래문제는 해협 통항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일 가능성 - 이에 운임·보험료·통항 비용 상승을 일시 요인으로 보기보다 일정 기간 원가 구조에 남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계약·보험·무역금융 리스크 관리 체계에 상시 반영할 필요 - 가령 전쟁 위험 보험료 급등분에 대한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을 통한 분담, 무역금융의 리스크 프리미엄 부담 완화 등을 검토 가능 • 공급망 다변화는 필요하나, 특정 지역 의존을 또 다른 의존으로 대체하는 락인(lock-in)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걸프 에너지 인프라가 이번 전쟁 이전에도 2017년 이후 200여 차례 공격을 받는 등 공급 안정 측면의 위험이 이미 존재했음에도 가격이 우선시되어 온 만큼, 핵심 통로·공급선의 안보는 과거의 가격 안정 중심에서 공급 신뢰성·공급망 탄력성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갈 필요 - 위기 시 다변화를 추진했다가 가격 안정 이후 다시 최저가 중심의 단일 공급선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어려우므로, 핵심 품목의 다변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핵심 원자재별 최소 재고 기준, 다변화·장기계약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비축 대상 품목 확대 등을 검토 - 재생에너지 확대가 태양광·배터리·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을 높일 수 있듯, 수입선 다변화는 에너지·원자재·부품·장비·물류 경로 전반의 의존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필요 - 직접 수입하지 않는 품목도 제3국 생산공정의 핵심 투입재라면 황산·비료·금속 소재처럼 시차를 두고 국내 공급망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조기경보·모니터링을 해외 생산국의 투입재 의존도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장• 핵심 통로와 원자재의 무기화 가능성을 상수로 두고 조달·물류·안보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 이번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 수송로가 아니라 통행 조건 변경, 통항 비용 부과, 공급 지연을 통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 관세 갈등, 희토류·핵심 광물·비료 수출 통제와 마찬가지로, 공급망 리스크는 특정 지역의 전쟁 여부를 넘어 어느 국가가 어떤 원료·통로를 통제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확대 - 따라서 조달 전략은 원료 가격뿐 아니라 항로 안정성, 보험 조건, 대체 가능성, 재고 비용까지 포함해 평가하고, 제조업의 핵심 길목이 타국의 압박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반영한 경제 안보 전략으로 재설계할 필요 - 또한 대체 항로별 비용·소요일수의 상시 모니터링, 항만·해운 정보 공유 체계 등을 통해 우회·재배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방안 등을 고려  저자: 빙현지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anissabing@kiet.re.kr|044-287-3950    
취재부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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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     ■ 공급 대응: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은 전략비축유 활용, 원유 생산 확대, 수입선 다변화,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중동발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음.1) - 재고 확보: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축적해왔으며, 국내 원유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음.◦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으나 EIA 추정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중국의 전략비축유(상업용 재고, 정부 보유 재고 포함)는 약 14억 배럴로 세계 최대 규모임.2)◦ 2026년 1~3월 원유 생산량은 5,480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3) - 수입선 다변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으로 대중동 원유 수입량이 감소하고,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부터의 원유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2026년 3월 기준 중국의 원유 수입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순이며(표 1 참고), 이 중 러시아(일일 237만 배럴,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와 브라질(일일 118만 배럴/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짐.4)◦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원인 대중동 수입 비중은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그림 1 참고), 2026년 3월 대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입량은 일일 138만 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함. ※ 같은 기간 쿠웨이트, 카타르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39% 감소5)◦ 한편, 2026년 3월 이란산 원유의 우회 수입 물량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총수입량은 일일 252만 배럴로 전년동기비 21.9% 증가함.6) - 수출 통제: 세계 6위 항공유 수출국인 중국은 미-이란 전쟁 발발 초기에 연료 수출을 통제하여 자국 공급 안정을 도모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3월 초 대형 국영 정유사에 항공유, 경유, 등유의 해외 선적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7) 5월부터는 다시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됨.8)1) 2025년 기준 중국의 원유 수입의존도는 72%임.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4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됨.2) EIA(2026. 4. 20.),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ld most strategic oil inventories in 2025,”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7504(검색일: 2026. 5. 6.).3) 国家能源局(2026. 4. 27.), 「国家能源局新闻发布会文字实录」, https://www.nea.gov.cn/20260427/09f3dbc015664a74b9cbe2444c4891bf/c.html(검색일: 2026. 5. 6.).4) BOE Report(2026. 4. 19.), “China’s March oil imports from Russia rise 14% y/y,” https://boereport.com/2026/04/19/chinas-march-oil-imports-from-russia-rise-14-y-y/(검색일:2026. 5. 6.).5) mees(2026. 4. 24.), “Iran Leads China Crude Imports In March As Overall Mideast Volumes Slow,” https://archives.mees.com/issues/2158/articles/65645(검색일: 2026. 5. 6.).6) BOE Report(2026. 4. 19.), “China’s March oil imports from Russia rise 14% y/y,” https://boereport.com/2026/04/19/chinas-march-oil-imports-from-russia-rise-14-y-y/(검색일:2026. 5. 6.).7) Financial Times(2026. 3. 20.), “China cracks down on fuel and fertiliser exports,” https://www.ft.com/content/3033f98c-f69a-4628-8806-3fe5a3ccda3b?syn-25a6b1a6=1(검색일:2026. 5. 6.).8) Financial Times(2026. 4. 28.), “China poised to restart exporting jet fuel, diesel and gasoline,” https://www.ft.com/content/58ef4bfe-42a9-47f4-b5d3-ca2aba55f054?syn-25a6b1a6=1(검색일:2026. 5. 6.).   ■ 가격 대응: 중국은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하여 국내 정제유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정해왔으며, 미-이란 전쟁 이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가 상승을 통제·조절하고 있음.- 중국은 2026년 2월 28일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5월 6일 현재까지 4차례 국내 정제유 가격 조정 조치를 발표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하여 정제유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10영업일마다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최고 소매가격을 공표해 오고 있음. -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제유 가격 인상 폭을 조정했으며, 특히 현행 가격 결정 방식에 근거한 인상액보다 실제 인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임시 조정 조치를 시행함. ◦ 전쟁 발발 이전 2026년 2월 2차례 발표된 조정에서 휘발유, 경유 가격의 인상 폭은 톤당 200위안 안팎 수준이었음.◦ 3월 23일 발표된 임시 조치에 따라 휘발유, 경유 가격의 실제 인상액이 톤당 각각 1,160위안, 1,115위안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2013년 현행 가격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임(표 2 참고).9) - 이후 4월 21일에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휘발유, 경유 가격을 톤당 각각 555위안, 530위안 인하한다고 밝힘.※ 참고로 2026년 3월 기준 중국 36개 도시 평균 휘발유(92호), 경유(0호) 소매가는 각각 리터당 7.77위안(1.13달러), 7.38위안(1.07달러) 수준임.10)9) 人民网(2026. 3. 23.), 「国家发展改革委对国内成品油价格采取临时调控措施」, http://finance.people.com.cn/n1/2026/0323/c1004-40687161.html(검색일:2026. 5. 6.).10) CEIC DB(검색일: 2026. 5. 6.) 2. 일본   ■ 공급 대응: 원유 수입의 대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본은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미국 등) 및 자국 내 원유 처리 설비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원유 공급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비축유 활용: 일본 정부는 석유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비축유 방출, 민간 비축 의무 완화 등의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11), 12)◦ 국가 비축유 방출: 2026년 3월 26일~4월 1일까지 국가 비축분 약 850만 kl(약 1개월분)를 방출하였으며, 5월 1일부터 약 580만 kl를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있음.◦ 민간 비축 의무 완화: 경제산업성은 2026년 3월 16일부터 민간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석유 기준 비축량’을 기존의 70일분에서 55일분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함(약 1개월간).* 3월 11일IEA 이사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EA 회원국이 방출해야 하는 물량은 총 4억 배럴이며, 일본이 방출해야 하는 비축 물량은 총 7,980만 배럴(국가 비축분 5,400만 배럴, 민간 비축분 2,580만 배럴)임. - 수입선 다변화: 2026년 4월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일본 정부는 두 번째 국가 비축분 방출을 결정하였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다른 루트로 원유를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13) 일본 정부는 대체 조달처로 미국, 중앙아시아, 에콰도르 등을 검토하고 있음.14)11)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6년 2월 시점에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 비축량은 약 8개월분(민간 비축분 89일 치, 국가 비축분 146일 치)인데, 석유 비축 방법은 ① 국가 보유(국가 비축분), ② 석유비축법에 근거하여 석유정제 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민간 비축, ③ UAE,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와 실시하는 ‘산유국 공동 비축’ 등 세 가지임.12) 経済産業省(2026), 「民間備蓄義務量の引き下げ及び国家備蓄石油の放出を行います」.13) 위의 자료.14) 「原油輸入「脱中東」探る元売り各社…産地変更で設備改修に数十億円規模、中期的戦略見直し迫られる可能性」 (2026. 4. 16.), 『読売新聞』.◦2025년 기준 일본의 원유 전체 수입 중에서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4%임(그림 2참고). 이중 UAE 42.3%, 사우디아라비아 39.8% 등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2%로 매우 높음.◦일례로 5월에 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석유량은 전년 1개월 치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정부 산하 자원 개발 기구 INPEX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일본기업에 우선적으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15) - 원유 처리 설비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미국산 셰일 오일 또는 중앙아시아산 원유를 중동산 원유와 혼합 또는 단독으로 처리 시 발생하는 정제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고도화된 분해 장치 및 성상 조정 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 비중을 강화함.16)◦ 중동산 원유(중질유, 고유황)와 미국산 셰일 오일(경질유, 저유황)은 성상이 달라 중질유에 최적화된 기존 설비에서는 다른 원유가 포함될 경우 정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경제산업성은 ‘석유 정제업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유사가 다양한 종류의 원유를 혼합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음.17) ■ 가격 대응: 원유 가격 급등 및 이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휘발유·경유 잠정세율 폐지,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지원 정책 등을 추진 중임.- 시장 개입: 일본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소매 가격(전국 평균)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이 170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0%를 보조함(그림 3 참고).18) - 보조금 지급: 또한 자원에너지청은 ‘중동 정세를 감안한 긴급적 격변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정유사에게 2026년 4월 30일 이후 휘발유, 경유, 등유·중유, 항공기 연료의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리터당 휘발유 39.7엔, 경유 39.7엔, 등유·증유 39.7엔, 항공기 연료 15.8엔).19) - 세율 인하: 일본 정부는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잠정세율(세액 기준 리터당 25.1엔)을 2026년 1월부터 폐지하였으며, 4월 1일부터는 경유 거래세 잠정세율(세액 기준 리터당 17.1엔)도 폐지하였음.20) - 저소득층 지원 정책: 일본 정부는 2025년 11월 편성한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물가 급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층(주민세 비과세 세대)을 대상으로 세대 당 3만 엔 규모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며,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만 엔을 추가로 지급함.21)15) INPEX는 카스피 해협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카자간 유전과 아제르바이잔의 ACG 유전의 일부 권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모두 중·경질유로 중동산 중질유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中央アジア産原油を日本企業に優先販売、政府出資のINPEX方針… 「中東依存9割」から調達先多角化へ」(2026. 3. 28.), 『読売新聞』.16)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은 ‘석유 분야 전환 금융 로드맵(2022)’에서 정유사가 원유 성상의 변화(미국산 경질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개조에 투자하는 경우 저금리 융자와 채권 발행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음.17) 석유 정제업 고도화 정책은 ‘에너지 공급 구조 고도화법(2009년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며 시기별로 일본 정부가 목표를 세워 추진해왔음. 제1차 시기(2010. 6.~2014. 3.)에는 중질유 분해 설비의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목표로 했으며, 제2차 시기(2014. 6~2017. 3)에는 과잉 공급 해소를, 제3차 시기(2017. 10~)에는 비화석 에너지 도입, 정제 공정 탈탄소화 등을 도모하고 있음. 동 정책은 중동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원유 다변화)로도 이어짐. 동 정책의 지원 방식은 ‘탄소중립 투자 촉진 세제’ 등을 통한 정유 시설의 디지털 전환 및 설비 최적화 지원임.18) 資源エネルギー庁(2026. 3. 11.), 「イラン情勢を踏まえた緊急的激変緩和措置について」, p 2. 일본 정부는 2026년도 본 예산의 예비비를 활용(약 1조 엔)하여 보조금을 충당하고 있음.19) 資源エネルギー庁(2026), 「中東情勢を踏まえた緊急的激変緩和措置」,20) 資源エネルギー庁(2026), 「石油製品価格調査」.21) 단, 동 사업은 2025년 11월 다카이치 내각이 고물가 대응 등을 위해 책정한 종합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동 사업의 재원 역시 대책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에서 집행됨.◦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은행은 2026년 4월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 전망치(2026년)를 1.9%→2.8%로 대폭 상향 조정함.22) - 중소기업 지원 정책: 원유 가격 급등 등의 영향을 받는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이프티넷 대출 요건 완화(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율 0.4%p를 공제), 상담창구 운영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23)22) 日本銀行(2026. 4. 30.), 「経済・物価情勢の展望 2026年4月」, p 10.23) 経済産業省(2026. 3. 23.), 「中東情勢の変化に伴い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対策を行います」.  3. 인도 ■ 공급 대응: 인도 정부는 △조달처 다각화 및 우회 물류 경로 확보, △국내 생산 확대, △ 수출 통제를 통해 원유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있음.- 인도는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으로, 미-이란 전쟁 발발 이전인 2025/26년24) 기준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총수입의 약 48%임(그림 4 참고).25)◦ 2025/26년 기준 인도의 원유 수입 상위 5개 국가는 러시아(31%), 이라크(18.6%), 사우디아라비아(14%), UAE(10.7%), 미국(7.1%)으로, 원유 총수입의 76%를 차지함.◦ 2020/21년 392만 톤 수준이었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2022/23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해 2025/26년 7,578만 톤까지 확대되면서 러시아는 인도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됨. - 인도 바스켓 기준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었던 원유 가격이 미-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2026년 3월 117.09달러로 인상되었으며, 4월에는 114.48달러를 기록함.26)24) 인도 회계연도는 당해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나, 여기서의 2025/26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기준임.25) 인도는 원유 수요의 약 85% 이상을 수입함. 이하 내용은 PPAC, Import/Export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데이터, 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Import Data, https://tradestat.commerce.gov.in/meidb/commodity_wise_all_countries_import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 - 수입선 다변화: 인도는 미국의 유예 조치 기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고, 이후에는 비 호르무즈 경로를 활용해 UAE,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비중동 지역으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함(표 3 참고).27)◦ 2026년 3월 인도의 원유 수입은 1,900만 2,000톤으로, 전월(2,012만 8,000톤)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의 비중이 50%까지 확대됨.28)◦ UAE의 ADCOP(Abu Dhabi Crude Oil Pipeline)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 등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경로를 활용하면서 4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반등했고, 중단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을 7년 만에 재개하고 베네수엘라와의 거래도 다시 활성화하였음.29) - 수출 통제: 인도 정부는 국내 공급 확보를 위해 3월 27일부터 경유, 항공유(ATF)에 대해 리터당 21.5~33루피 규모의 수출 부담금(export levy)을 도입함.30) - 국내 생산 최적화: 국내 정유소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연료 재고를 확보함.31)◦ 정유소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정기 보수 점검을 연기하고 일부 정유소는 가동률을 100% 이상으로 유지26) Crude Oil FOB Price (Indian Basket), PPAC.27) Money Control(2026. 4. 21.), “US waiver set to keep Russian oil exports to India near record high”; Financial Express(2026. 5. 1.), “Saudi, UAE lift India supplies via bypass routes; Russia dips 21%, Iraq at zero”; India Today(2026. 5. 1.),  “India’s crude imports in April 85% of February level, Russia largest source.”28) Import/Export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PPAC data.29) 2021/22년, 2022/23년 기준 인도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이 없었음. The Times of India(2026. 4. 16.), “First time in 7 years! India gets 4 million barrels of crude oil from Iran just ahead of Trump waiver expiry,” Department of Commerce data.30) 해당 조치는 2주 단위로 조정되며,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율이 4월 30일에 고시되었음. Ministry of Finance(2026. 4. 30.), “Government notifies revised Special Additional Excise Duty (SAED)/Road and Infrastructure Cess (RIC)] rate on exports of diesel and aviation turbine fuel (ATF) for next fortnight beginning 1st May, 2026.”31)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2026. 3. 12.), “Statement by Union Minister for Petroleum and Natural Gas Shri Hardeep Singh Puri in Parliament on Measures Taken to Address Global Energy Supply Disruptions Arising from the Conflict in West Asia.” ■ 가격 대응: 인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및 국영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32) - 인도 정부는 3월 27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duty)를 리터당 10루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함.◦ 주유소의 소매 가격은 전쟁 이전 수준을 유지하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정유 및 유통 공기업33)에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 - 인도는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발생한 에너지 가격 변동 충격을 정부 재정과 공기업을 통해 흡수하는 구조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이란 전쟁 이전과 이후의 휘발유 및 경유 소매 가격이 동일함.◦ 인도 수도 델리 기준 휘발유 소매 가격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리터당 94.77루피, 경유는 87.67루피로 유지되고 있음.34)32)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2026. 3. 27.). “Government Slashes Excise Duty on Petrol and Diesel to Shield Consumers and OMCs from Global Oil Shock.”33) Indian Oil Corporation, Bharat Petroleum Corporation, Hindustan Petroleum Corporation.34) PPAC, Retail Selling Price of Disel data, https://ppac.gov.in/retail-selling-price-rsp-of-petrol-diesel-and-domestic-lpg/rsp-of-petrol-and-diesel-in-metro-cities-since-16-6-2017.  4. 한국■ 공급 대응: 비축유 방출을 통해 단기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한편 주요 산유국과의 공급 협의 및 비중동 원유 도입 지원을 통해 물량 확보에 집중함.- 비축유 활용: IEA 공동 비축유 방출 및 비축유 스왑 제도를 통해 단기 원유 수급 불안과 정유사의 조달 공백 완화 추진◦ 정부는 3월 11일 세계에너지기구(IEA) 긴급 이사회에서 의결된 4억 배럴 규모의 공동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하고 전체 방출 물량의 5.6% 수준인 2,246만 배럴 방출을 결정함.◦ 이어 3월 31일부터는 정유사의 도입 물량 도착 전까지 국내 비축유를 해당 정유사에 일시 대여하는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시행하여 수급 불안을 완화함. - 수입선 다변화: 정부는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산유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중동 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함.◦ 3월 6일 UAE로부터 초기 긴급 대응으로 약 600만 배럴을 확보한 데 이어 같은 달 15~17일 특사 파견을 통해 추가 1,800만 배럴을 확보,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UAE로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함.35)◦ 이후 4월 7~14일 특사 파견을 통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 톤을 추가 확보함.36)◦ 아울러 2026년 4~6월 미주, 아프리카, 유럽 등 비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초과분 전액을 환급 지원하기로 함.35)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UAE산 원유 2,400만 배럴 안정적으로 도입 중」(검색일: 2026. 5. 2).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대통령 특사단, 원유 2억 7,300만 배럴·나프타 210만 톤 확보」(검색일: 2026. 5. 4).- 2025년 69.1%였던 대중동 원유 도입 비중은 2026년 3월 64.8%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미국(17.0% → 21.8%), 에콰도르(0.1% → 2.9%), 호주(2.3% → 2.5%) 등으로부터의 도입 비중이 증가함(표 4 참고).37) - 수출 통제: 정부는 3월 27일부터 5개월간 국내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을 위해 나프타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 시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함.38) ■ 가격 대응: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즉각 전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세제 지원과 물가 관련 지원 조치를 병행함.- 시장 개입: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주요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함. ◦3월 27일부터는 선박용 경유에도 최고가격제를 적용해 해운 부문 연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를 병행함. ◦ 미-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경유 소매가를 100으로 놓고 보면 국제유가는 한때 160선을 상회할 정도로 급등한 반면, 휘발유, 경유 가격은 각각 120, 110대 수준에 머무르며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그림 5 참고).39) - 보조금 지급: 아울러 석유화학 원료비 상승과 설비 가동률 저하에 대응해 총 6,744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지원 사업을 추진함.◦ 2026년 4~6월 체결한 나프타 도입 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 가격 간 차액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LPG, 콘덴세이트, 에틸렌, 프로필렌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37)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6. 5. 4)38) 산업통상자원부, 「예산·법령, 고시·공고,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검색일: 2026. 5. 4)3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6. 5. 4) - 세율 인하: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3월 27일부터 정유 제품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였으며,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기존 10%에서 25%로 각각 인하율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인하됨.40) - 물가 관련 지원: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개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  5. 결론 및 시사점■ 분석 대상 4개국 모두 큰 틀에서 원유 공급 안정과 물가 충격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체 공급처 선정, 정유 제품 수출 통제 여부 및 강도, 가격 안정화 수단 등 세부 대응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남.- 분석 대상 4개국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2025년 기준 한국 69%, 중국 42%, 일본 94%, 인도 48%)가 높아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두바이유와 타 유종 간 스프레드 확대, 중동 주요 산유국의 OSP(Official Selling Price) 인상 등으로 원유 조달 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됨.41) - 공급 대응: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등 서방 제재 대상국과 전쟁 당사국인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이를 배제한 채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중국, 인도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서방 제재 대상국으로부터의 원유 도입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인도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최근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많이 축소하였으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확대 기조로 전환하고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도입도 확대함.◦ 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 호주, 중앙아시아 등 우방국이거나 외교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부터의 원유 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정유 제품 수출 통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중국은 해외 선적 중단, 인도는 수출에 대한 조세 부담 확대,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정부 승인 절차를 적용하는 제한적 수출 통제 방식을 각각 활용함. - 가격 대응: 중국과 인도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보조금 지급, 세금 인하, 취약계층 지원 등을 병행하면서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은 최고 소매가격 조정 체계를 활용해 국제유가 변동의 국내 전가 속도를 통제하였으며, 인도 역시 정부 재정을 활용한 정유사 손실 보전을 통해 기존 소매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한국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였으나, 시장 가격을 전면 통제하기보다는 2주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분을 반영하면서 가격 상한을 조정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함.◦ 일본도 일정 가격 초과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가운데 잠정세율 폐지와 정유사 보조금 지급을 병행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현금성 지원을 시행함.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검색일: 2026. 5. 5.). 41) 인도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기준임. ■ 사태 일단락 후에도 주요 원유 수입국의 도입선 다변화 흐름이 지속될 수 있어 중동 외 산유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요구되며, 서방 제재 대상국으로부터 저렴한 원유 수입이 가능한 중국, 인도 등 대비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분석 대상 4개국 모두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원유 수급 구조가 유사하고 대체 원유 도입 대상도 상당 부분 중첩돼 있어 비중동산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주요국의 도입선 다변화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당장의 물량 확보뿐 아니라 장기 수입 계약 추진, 인프라 협력 강화, 정유 제품 수출 확대 등 중동 외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 정유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호주로부터의 원유 도입이 증가함. -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와 달리 러시아, 이란 등 서방 제재 대상국의 저가 원유 활용에 제약이 있어 원유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 시 관련 산업의 원가 부담 확대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향후 중국과 인도의 정유 제품 수출 통제의 영향으로 국내 정유 제품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가 필요함. -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 비축유 의무 기준 완화나 다양한 원유 성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제 설비 투자 확대 등은 향후 우리나라도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자료제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취재부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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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 정책분석팀 박봉현 과장  CJ제일제당 1. 개요1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의 약 10%가 생물자원으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크게 천연 유래와 합성 유래의 두 가지 원천에서 생산된다. 이 중 천연 생분해성 물질은 단백질과 다당류와 같은 생체고분자로부터 얻어지며, 이러한 물질은 동물, 식물, 미생물과 같은 생물체에 의해 형성된다. 반면, 합성 유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 정제 공정의 발전에 의존하는데, 이를 통해 젖산, 숙신산, 에탄올과 같은 재생 가능한 화학 물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폴리락트산(PLA),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 폴리글리콜산(PGA),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PHB), 폴리하이드록시발레레이트(PHV) 및 그 유도체 등과 같은 생분해성 소재는 포장재, 생의학 소재, 농업용 필름, 3D 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분해성 소재의 생산 수요와 시장 내 제품 유형의 다양화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유래한 젖산의 중합을 통해 생산되는 PLA와 미생물에 의해 직접 생합성되는 PHA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두 가지 상이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본 브리프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념과 시장 동향을 개괄하고, 대표 소재인 PLA와 PHA를 중심으로 특성, 응용분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생분해성 플라스틱2-3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오해가 존재한다.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모든 제품은 당연히 생분해될 것이라고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바이오 기반 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최종 제품이 반드시 생분해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항상 재활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 항상 바이오 기반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종종 혼동되지만, 이 둘은 근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분해 가능성을 중심 개념으로 생산되는 반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원유 대신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바이오 기반이라는 용어는 오로지 해당 물질의 제조 과정을 의미할 뿐이며 제품의 사용 수명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생분해성’이라는 용어는 환경 내 미생물에 의해 수행되는 화학적 과정(생물학적 분해)을 통해 해당 물질이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 물과 같은 자연 성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 적절한 분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고 특정한 환경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수중의 미생물과 같은 생물체의 활동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는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함으로써, 점차 감소하는 매립지 용량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은 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생분해성 바이오 고분자는 여러 포장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 기원에 따라 천연 생분해성 고분자는 다음의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1) 전분 및 리그노 셀룰로오스 제품과 같은 바이오매스 기반 고분자 2) PHA와 같이 미생물로부터 추출하여 얻는 고분자 3) PLA와 같이 재생 가능한 원료로부터 합성되는 고분자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기반이자 친환경 플라스틱 자원은 PLA와 PHA이며, PLA와 PHA의 생산을 위한 출발 원료는 매년 재생 가능한 식물성 자원으로부터 추출된다. 이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므로 이산화탄소로 환원된 뒤 다시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순환될 수 있다. 따라서 PLA와 PHA의 개발은 탄소중립 및 무공해 공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PLA와 PHA를 포함한 바이오 기반·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재생 가능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소재로 평가되고 있다.   3.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4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5년 53억 6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5.28%로 성장하여 2034년에는 약 194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의 성장 동인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생분해성 고분자는 기존 플라스틱보다 의도된 분해 속도가 더 빠르다. 미생물의 작용을 통해 물,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와 같은 자연 물질로 분해되므로 매립지와 자연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생분해성 고분자의 생산 및 분해 과정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더 적다. 이는 제조 시 필요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고, 혐기성 매립 환경에서 기존 플라스틱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의 생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선한 과일 및 채소 포장재, 패스트푸드점의 소스 용기, 호텔의 소형 세면용품, 얇은 비닐 쇼핑백 등 일상적인 포장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의 제약요인도 존재한다. 생분해성 고분자가 효율적으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산업적 퇴비화 시설에서 관찰되는 50°C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미생물 존재가 필수적이다. 적절한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분해 속도가 매우 느려지거나 전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폐기 장소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자연 환경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플라스틱과 유사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비중은 2028년까지 62.0%로 증가하는 반면, 비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의 비중은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PLA의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점유율이 2023년 31.0%에서 2028년 43.6%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4. PLA 및 PHA1, 6  1) PLA  PLA는 주로 젖산을 중합하여 합성되며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젖산의 90% 이상은 옥수수, 밀, 카사바와 같은 재생 가능한 전분 자원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자원은 효소 가수분해를 거쳐 포도당을 생성하고, 이후 젖산균에 의해 발효되어 젖산이 생성된다. 젖산의 중합은 활성 하이드록실기와 카복실기를 통해 진행되며, 이로써 장쇄 고분자가 형성된다. 젖산 단량체는 l-젖산과 d-젖산의 두 가지 광학 이성질체로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젖산 이성질체는 상호 전환될 수 있으나, 이 과정에는 분자 내 화학 결합의 절단과 재형성이 수반된다.  고분자량 PLA의 성능 특성은 그 입체화학 구조와 분자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PLA 거대분자 사슬의 화학 구조는 결정화 속도, 결정화도, 기계적 물성, 그리고 가공 온도를 결정한다. PLA 생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합 방법으로는 (a) 직접 축합중합, (b) 공비 탈수법, (c) 개환중합(ROP), (d) 효소 중합이 있다. 이러한 경로들은 각각 고유한 장점과 한계를 가지며, 이는 최종 합성된 PLA의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정 응용 분야에 적합한 재료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중합 방법의 신중한 선택이 필수적이다.  PLA는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과정을 포함하는 다단계 메커니즘을 통해 생분해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이해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PLA 기반 소재의 생분해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 효소나 영양분의 첨가는 토양에서 PLA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다. 토양 내 세균 활성 역시 PLA 분해를 촉진한다. 따라서 매립지에서 PLA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 효소, 세균 및 기타 영양분의 조합이 활용되고 있다. 토양과 달리 해수 환경에서는 PLA가 주로 가수분해를 통해 분해되고, 낮은 온도와 PLA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종류의 제한으로 인해 분해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고온 공정 조건에서는 열분해 역시 PLA의 중요한 분해 경로이다. PLA의 열분해 온도 범위는 약 320°C에서 420°C 사이이다. 이 조건에서 열적 분해가 발생하여 프로필렌글리콜 에스터, 환형 올리고머 및 선형 올리고머가 생성된다. 이러한 열분해 메커니즘은 PLA가 고온 공정을 거치는 산업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다.  PLA는 우수한 가스 차단성, 탄성, 생체적합성 등 뛰어난 물성을 나타내어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합하다. 또한 PLA는 열가소성을 지니고 있어 가열 시 가역적 변형이 가능하며,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UV 차단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소수성 특성 또한 PLA의 장점으로, 수분 흡수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더불어 PLA는 적절한 강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용도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PLA의 분해 특성, 세포독성, 인장강도 및 탄성계수는 생의학 기기 설계 시 중요한 물성이다. 생의학적 응용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재결정화 속도이다. PLA는 일부 유기용매에는 잘 용해되지만, 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극성 용매에는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수십 년간의 발전을 거쳐 PLA의 산업적 생산 기술은 점점 성숙해졌다. 우수한 물성 덕분에 PLA는 의류용 섬유, 장식 재료, 의료·보건 소재, 부직포, 농업용 필름, 포장재 등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생의학, 포장, 농업, 운송, 섬유 및 3D/4D 프린팅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생의학 분야 PLA는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낮은 독성으로 인해 생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PLA를 체내에 이식한 후에는 초기에 충분한 강도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분해 과정 동안 조직 세포의 성장 속도에 맞추어 분해 속도가 조절되어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료 적용 요구에 맞추어 PLA의 기계적 특성, 미세구조, 분해 특성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고, 현재 PLA는 기능화된 스캐폴드, 약물 방출 시스템, 전자 피부, 수술용 봉합사 및 붕대 등 의료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의약 분야에서 PLA의 응용에 대한 연구개발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소재가 지속적으로 개발·적용되고 있다. ● 농업 및 포장 포장 분야는 플라스틱 시장의 43%를 차지하는(’23년 기준) 가장 큰 응용시장이다. PLA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생분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작물 보호와 생장 촉진을 위한 농업용 필름 제조, 채소 품질 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나노섬유 필름 제조, 그리고 병과 연질필름 등의 포장재 제조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PLA 플라스틱은 폴리프로필렌과 유사한 기계적 물성, 폴리에스터와 유사한 차단성, 그리고 폴리스티렌과 유사한 광택, 투명성 및 가공성을 갖는다. 따라서, 추가적인 산업 투자 없이도 기존 석유화학 플라스틱 공장을 활용하여 PLA 섬유를 생산할 수 있다. ● 섬유 제조된 PLA 섬유는 우수한 방사성을 지니고 있어, 섬유 제품은 구김 저항성, 세탁 내구성, 수분 투과성, 자외선 저항성, 항균 및 항 진드기 특성 등의 장점이 있다. 순면 니트 직물과 비교했을 때 PLA 니트 직물은 더 우수한 열 전도성, 수분 투과성, 접촉 냉감 특성을 보인다. 또한 폴리에스터와 비교하면 PLA 섬유는 연소열이 낮고,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가 적으며, 탄성 및 컬링 내구성이 우수하고 촉감과 부드러움이 더 뛰어나다. 이와 같은 우수한 특성에 기반하여 PLA 섬유는 의류, 어망, 부직포 등 섬유 제조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전기방사 기술을 통해 나노섬유 기반 상처 드레싱이나 약물 전달체와 같은 첨단 응용도 구현되고 있다. ● 3D 및 4D 프린팅 분야 PLA는 유동성과 성형성이 우수하여 모델과 프로토타입 제작에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3D 프린터에서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을 출력할 수 있으며, 염색과 도장을 통해 시각적 매력을 높일 수 있다. 3D 프린팅의 고유한 장점은 내부 구조를 갖는 인공 소재를 높은 유연성과 정밀도로, 그리고 낮은 시간과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운송, 항공우주 공학, 산업 장비 제작, 소비자·전자 제품 제조, 생의학/의료 분야 등에 적용된다.  2) PHA5 PHA는 생분해성과 천연자원으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폴리머 계열이다. 지방족 폴리에스터에 속하는 PHA는 생체재료로서의 잠재력 때문에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고유한 생분해성, 천연 유래 특성, 기능적 다양성, 생체적합성, 그리고 우수한 기계적·열적 특성의 조합으로 인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유망 소재로 평가된다.  PHA 고분자는 구조와 분자 크기에 따라 단쇄 길이(SCL-PHA), 중쇄 길이(MCL-PHA), 장쇄 길이(LCL-PHA)의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사슬 길이 관점에서 SCL-PHA가 가장 많이 합성되고 연구된 유형이다. 사슬 길이의 차이는 적절한 균주 선택을 통해 구현된다. 각 미생물은 서로 다른 단량체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로 PHA 합성효소의 기질 특이성에서 기인한다.  PHA 바이오 플라스틱의 물리 화학적 및 열적 특성은 생산 미생물, 배양 조건, 탄소원, 그리고 대사 경로를 재설계하기 위한 공학적 접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PHA의 특성은 딱딱하고 잘 부서지는 열가소성 플라스틱부터 고무처럼 말랑한 탄성체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SCL-PHA는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거의 필적하는 물성을 보여 특정 응용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SCL-PHA는 높은 결정성 구조로 인해 쉽게 파손되는 경향이 있어, 물성 향상을 위해 다른 단량체를 도입하거나 블렌드를 형성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MCL-PHA는 고무와 같은 탄성 특성을 지닌 소재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상업적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PHA 기반 소재는 여전히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연구되고 특성이 규명된 PHA 고분자 중 하나인 poly(3- hydroxybutyrate)(PHB)는 높은 소수성을 가지며, 낮은 열변형 온도와 부족한 가스 차단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PHB는 높은 결정화도로 인해 기계적 물성이 취약하여, 포장재, 심장판막과 혈관용 소재 등 바이오 의료·제약 분야, 제어 방출 약물 전달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에 부적합할 수 있다.  더불어 PHA의 생산 비용은 다른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보다 높아, 물리적 특성의 한계와 함께 적용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HA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어 왔다. 주요 접근법으로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형을 통해 바이오 고분자의 성질을 조정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물리적 변형 측면에서, PHA를 천연 원료나 합성 생분해성 고분자와 블렌딩하는 방법은 문헌에서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다. 고분자 공학에서 블렌딩은 특정 고분자 매트릭스를 다른 물질과 혼합함으로써 물성이 향상된 새로운 고분자 소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원래 고분자의 특성을 조절하여 목표 응용에 적합하도록 맞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저비용·고부가가치 원료와 다양한 바이오 기반 고분자를 첨가제로 활용하여 PHA의 물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셀룰로오스, 전분, 리그닌과 같은 천연 고분자와의 블렌딩이 있다.  화학적 변형은 PHA 구조에 추가적인 화학기를 도입하여 PHA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유망한 방법이다. PHA는 다양한 화학기의 도입을 통해 개질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능성이 향상된 화학 개질 PHA가 개발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화학적 변형 방법에는 카복실화, 할로겐화, 하이드록실화, 에폭시화 등이 포함된다. 카복실화는 고분자의 친수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할로겐화는 고분자의 특성, 기능성 및 응용성을 향상시키는 주목할 만한 방법이다. 또한, 하이드록실화는 고분자 사슬의 분자량을 감소시키며 에폭시화는 열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형 방법으로 활용될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PHA 소재는 우수한 생분해성과 생체적합성으로 인해 의료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PHA 입자는 독성이 없으며 발열성, 알레르기 유발성, 발암성, 염증 유발성, 기형 유발성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HA 비드(bead)는 단백질 정제, 진단 및 이미징, 조직공학 등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PHA는 나노입자 기반 전달체 및 API 캡슐화를 포함한 약물전달시스템의 유용한 소재로 활용된다. 특정 항원을 탑재한 PHA 비드 기반 입자를 제조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병원체에 대한 백신 제형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PHA는 재생의학 목적의 조직공학 스캐폴드 제작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농약의 방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캡슐화 소재일 뿐만 아니라 종자 보호제로도 이용된다. 포장 및 식품 서비스 산업에서는 PHA의 생분해성과 투과 특성 때문에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PHA 기반 포장 필름은 비닐봉지, 컵 및 유사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다.  맺음말7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 생태계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중대한 글로벌 환경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50년까지 1,100 M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전망은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문제 완화를 위한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생산 및 소비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그리고 친환경 대체 소재로의 전환 확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추진 경로와 지역 차원의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글로벌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대응하여 175개국 대표단은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수립하기로 하는 역사적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협상단은 연이어 회의를 개최하였고 비록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각국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PLA, PHA 등과 같은 바이오 기반 고분자는 지속 가능한 소재 전환을 위한 유망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고분자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에 필적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이를 상회하는 물성을 제공하면서도 환경 부담을 유의미하게 저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또한 포장재에서부터 바이오메디컬 기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응용 적합성을 보여주며, 향후 고분자 소재 산업의 구조 전환을 견인할 핵심 기술군으로 평가된다. 물론 원가 경쟁력, 대량생산 체계, 가공성 및 실제 환경 조건에서의 성능 검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블렌딩, 화학적 개질, 공정 최적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고도화는 이러한 한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바이오 기반 고분자의 확산은 플라스틱 사용 구조를 보다 순환 경제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학계, 산업계, 정책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적용 전략이 병행된다면, 생분해성·바이오 기반 소재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부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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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거시 경제 전망  현 경기 판단: 수출과 내수 동반 개선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국내 실물경기는 올해 들어 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IT 수출 급증과 반도체 관련 투자 확대, 교역 조건 개선 등이 성장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 민간 소비는 실질소득 증가, 소비심리 안정화, 고용 여건 개선,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재화(내구재, 준내구재 등) 중심으로 증가  설비 투자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2025년 4분기의 감소세를 벗어나 재차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시현 건설투자는 지난 2025년에 상당폭 감소한 데 이어 2026년 들어서도 특히 건물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8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 지속 수출(통관 기준)은 연초 예상치 못한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미국·중국)의 경제성장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초유의 호황을 구가하는 모습 □ (전제) 2026년 세계 경제: 전년보다 낮은 성장세 예상 2026년 세계 경제는 연초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미국·이란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 속에 현 상황에서 급속히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도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 향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 □ (전제) 2026년 유가 및 환율: 두바이유 배럴당 92달러, 환율 1,460원 내외 전망 2026년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송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이 앞으로 격화되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을 전제하더라도 더딘 하락이 예상 2026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인플레 부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대(對)미국 투자 집행 등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국내 증시 관련 외국인 투자 유입,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영향 등을 바탕으로 점진적 하향이 예상 2026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2.5% 전망 2026년 국내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과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 및 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함께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로 인한 투자 및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5%의 성장률이 예상 대외적으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전개 양상,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 영향 정도, AI 수요 기반의 ICT 경기 호조 지속 여부,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대내적으로는 소비 회복과 투자 호조의 지속 여부, 해외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의 부정적 영향 정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2026년 소비: 전년 대비 2.2% 증가 예상 민간 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금융시장(증시 등) 호조세 등을 배경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이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리 인하 지연 등이 회복세를 제한하면서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6년 투자: 설비 투자 2.9% 증가, 건설투자 0.9% 증가 전망설비 투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투자 여력 확대, AI 관련 첨단산업의 투자 수요 지속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 IT 부문의 업황 부진 지속과 함께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 건설투자는 수주 → 착공 → 기성 전환의 지연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의 제한적 회복 등이 우려되나, 건설 수주 증가세 지속, 정부 SOC 예산 확대(27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7.9%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의 증가 전환이 예상 □ 2026년 수출입: 수출 30.3%, 수입 11.6%, 무역수지 2,190억 달러 전망 수출(통관 기준)은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출 호조 핵심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와 정보통신기기 등 ICT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전체 30.3% 증가 예상 무역수지는 올해 연간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약 2,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1. 2026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글로벌 수요 여건: AI 투자와 신흥국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이란 전쟁, 관세 강화, 고유가 및 교역 둔화로 전반적인 수요 증가세는 제한될 전망 - 자동차·일반기계·철강은 신흥국 수요와 일부 회복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관세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전망 - 조선은 LNG선 중심 발주는 견조하나 중동 사태와 규제 지연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정유·석유화학은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수요 약세가 예상 -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는 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고성능 수요 증가로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 - 가전·디스플레이는 혼조세지만 신흥시장 회복이 제한적 반등을 이끌고, 이차전지·바이오헬스는 중장기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 글로벌 공급 여건: AI 및 친환경 전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 중동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지역별 생산 거점 다변화와 공급망 블록화가 가속화될 전망 - 자동차는 전동화 투자 부담과 보호무역 강화로 보수적 공급 전략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로 글로벌 공급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 - 조선산업은 대규모 수주잔량과 설비 확충을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투자 확대 움직임도 점진적으로 확대 -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와 보호무역 강화로 구조 재편이 진행되며 경쟁 압력이 확대될 전망 - 정유·석유화학은 지역별 증설에도 불구하고 지정학 리스크와 수요 불확실성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되며, 섬유는 생산기지 이전과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로 공급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 - 반도체는 AI 수요 대응을 위한 고부가 제품 중심 공급 확대와 범용 제품 축소가 병존하는 가운데 공급 구조 이원화가 심화될 전망 (1) 하반기 주요 이슈 □ 중동 전쟁 영향: 2026년 하반기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원자재·에너지 가격 변동성, 물류 차질, 공급망 불안 등이 국내 주요 산업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일반기계는 원자재 및 해상운임 부담과 부품 조달비 상승으로 생산비 압박이 지속되고, 철강은 에너지·물류비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 - 조선산업은 해상운임 강세와 LNG·유조선 중심 발주 흐름은 유지되나, 중동 불확실성 지속으로 시황 변동성과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는 상존 - 정유·석유화학·섬유는 원유 및 나프타 공급 불안과 원가 부담, 물류비 상승 영향으로 생산 및 수출 여건이 제한적으로 악화될 전망 - 반도체·정보통신기기·가전·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헬스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물류비 상승과 일부 원부자재 가격 부담 등 간접 비용 요인이 일부 지속될 전망 2. 2026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수출: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중심의 AI 특수와 고부가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큰 폭 증가 전망2026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고성능 메모리·SSD 수요 급증 영향으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중심의 IT 신산업군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며 전년 대비 31.9% 증가할 전망 • 2026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약 45.7%의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산업이 101.9%나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 정보통신기기도 기업용 SSD 및 프리미엄 IT 기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93.2%나 증가하며 13대 주력산업 전체 수출 중 8.1% 비중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 반면 자동차·일반기계·섬유·가전·디스플레이 등은 미국 관세정책, 중동 리스크, 중국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 - 기계 산업군: 하반기 수출은 일반기계가 1.4%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와 조선이 각각 0.6% 및 3.6%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0.7%, 연간으로는 0.4% 감소 - 소재 산업군: 정유, 철강 및 석유화학의 하반기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 전환으로 전년동기 대비 0.6%, 연간으로는 3.7% 증가 전망 - IT 신산업군: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의 호조가 지속되며 하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65.7%, 연간 81.9% 증가 전망 □ 내수: 하반기 내수는 소비심리 회복과 AI·전기차 중심 수요 확대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고유가와 대외 불확실성, 건설경기 부진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 - 기계 산업군: 하반기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치겠지만, 조선은 64.8%나 감소 - 소재 산업군: 하반기 철강 수요는 전년동기 대비 0.3%, 섬유는 2.7% 증가하는 반면, 석유화학은 0.9%, 정유는 8.8% 감소할 전망- IT 신산업군: 하반기 실제 수요 기준에서의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 □ 생산: IT 신산업군 중심의 생산 확대는 지속되는 반면, 소재 산업군의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 생산 대체 영향이 큰 이차전지는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기계 산업군: 하반기 자동차 생산은 1.3% 증가하는 반면, 일반기계는 0.9% 감소, 조선은 컨테이너선 수출 부진으로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 소재 산업군: 하반기 철강 생산은 0.7%, 석유화학 1.9%, 섬유는 0.9% 증가하는 반면, 정유산업의 석유제품 생산은 21.1% 감소할 전망 - IT 신산업군: 하반기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69.6%, 정보통신기기는 70.5% 증가하는 반면, 디스플레이는 0.9% 감소할 전망 □ 수입: IT 신산업군의 수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 - 기계 산업군: 하반기 수입은 일반기계가 1.8%, 조선은 11.9%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는 5.9%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하겠지만 연간으로는 2.3% 증가- 소재 산업군: 하반기 수입은 정유 14.5%, 석유화학 5.7%, 섬유는 2.7%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6.4%, 연간으로는 1.4% 증가- IT 신산업군: 하반기 IT 신산업군 수입은 반도체 25.8%, 정보통신기기 20.6%, 가전 2.5%, 디스플레이 19.7%, 이차전지 5.2%, 바이오헬스는 4.1%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19.2%, 연간으로는 20.8% 증가3. 종합  □ 2026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2026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은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정보통신기기·이차전지·바이오헬스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자동차는 친환경차 경쟁력으로 완만한 증가, 조선은 고선가 수주 인도로 양호한 흐름이지만, 일반기계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제한적 조정 국면이 지속될 전망- 정유·석유화학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는 상승하겠으나, 원유 가격 변동성 및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보수적 정제설비 운영으로 생산은 제한적- 디스플레이는 일부 모델 출시 이연 영향으로 수출은 약세이나, OLED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은 보합 수준 유지, 가전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관세·해외 생산 확대 영향으로 제한적 회복에 그칠 전망   
취재부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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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 정책분석팀 최소영 대리 경희대학교 황성연 교수 Ⅰ. 개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나프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s) 시장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에 의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옥수수, 사탕수수 등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Bio-based)’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이 주요 부문이다.  PLA와 PHA와 같은 일부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 기반이자 생분해성이 있으며, 바이오 기반 폴리에틸렌(PE)과 같이 재생 가능 원료에서 추출되지만, 생분해성은 아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의 활용으로 일회용 포장재부터 내구성 있는 자동차 부품, 농업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고, 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21년에 시행되고 이후 확대된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은 포장 및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생분해성 대체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했다1). 본 브리프에서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국가별 동향 및 국내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산업 동향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2025년 기준 184억 달러에서 2035년까지 연평균 15.9% 성장률로 약 80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2). 지속 가능한 포장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 생분해성 고분자(PLA, PHA 등)의 산업적 활용 확대, 제조 전반에 걸친 순환 경제 체제 강화 등으로 2025년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포장, 자동차, 농업 등 주요 제조사들이 제품의 친환경성과 자원 효율성을 핵심 구매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 원료나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장규모 확대는 단순한 수요 증가를 넘어, 제조사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Capacity Expansion)를 이끌어내고 있다. 2025년 12월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EUB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제조업체들의 탈탄소화에 대한 목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점점 더 고도화된 응용 분야 및 제품의 등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능력이 2024년 약 247만 톤에서 2029년에는 약 573만 톤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PLA, PHA와 같은 바이오 기반·생분해성 고분자의 빠른 기술 발전, 바이오 기반 폴리에틸렌(PE)의 확대, 바이오 기반 폴리프로필렌(PP)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향후 5년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능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플라스틱 시장규모는 2024년 기준 251만 톤에 달했으며, 2025년부터 16.07% 성장률로 2034년에는 약 1,113만 톤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성장은 적용 분야의 확대와 친환경·지속 가능 제품 사용으로의 전환에 의해 견인되고 있으며, 환경 인식 제고와 정부 규제 강화 또한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지역 정부 규제와 이니셔티브에 의해 촉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2025년 전국적인 플라스틱 금지 정책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일본의 이니셔티브가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3).  Ⅲ. 국가별 현황  1. EU(유럽연합)  유럽은 강력한 규제 체계, 첨단 인프라, 높은 소비자 인식에 힘입어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유럽(EU27+3)에서는 bioPP, bioPE, PHA에 대한 추가 역량에 성장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주요 기술 확장에 대한 유럽 지역의 전략적 집중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바이오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  독일은 바이오플라스틱 연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선진화된 순환 경제 인프라, 포괄적인 바이오경제 프로그램, 주요 제조업 전반에 걸친 강력한 지속 가능한 포장 정책에 기반한 것이다. 프랑스는 바이오 정제(bio-refinery) 개발 정책, 재생 가능 원료의 통합, 국내외 시장을 아우르는 퇴비화 가능 포장재 도입 확대에 의해 견인될 전망이다. 영국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 관련 입법 강화와 바이오 기반 대체 소재 채택 확대로 성장할 전망이다5).  이처럼 유럽의 시장 선도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과 같은 규제와 연구개발 투자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제품과 발달된 퇴비화 인프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성장을 더욱 촉진한다.  최근 정책/규제를 살펴보면, 2025년 2월 포장 폐기물 증가와 자원 낭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발효시키며, 기존 ‘포장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PPWD’을 대체한다. PPWR은 제품의 설계·제조·유통·소비·폐기 등 포장재의 전 생애주기(life-cycle)를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EU 전역에서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 형태로 ’26.8월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재활용 중심 정책을 넘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prevention) 단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포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성과 자원 효율성을 의무화한다6).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27일 생물자원 기반 산업을 통한 청정 성장·탄소중립·전략적 자율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新 바이오경제 전략(Bio economy Strategy)을 발표했다. 新 바이오경제 전략 중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섬유·화학물질·비료·건축 소재·바이오 정제 및 생물 기원 탄소의 영구 저장 등 경제·환경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시장 선도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바이오소재 함량 목표 설정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시장 수요 확대하고, ’30년까지 1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구매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 기반 유럽 동맹(Bio-based Europe Alliance)’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7). 2. 미국8)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친환경 및 탄소중립 중심의 바이든 정부 정책을 뒤집고, 전통적인 석유 기반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탄소 발자국 최소화에 대한 집중,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엄격한 규제, 성장하는 포장 산업, 소비재 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재활용 프로그램과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있어 바이오플라스틱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공과대학교와 휴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로 첨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인공지능(AI)이 통합되면서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고,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설계를 돕는 등 고성능 소재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주요 기술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의 바이오프리퍼드(BioPreferred®) 프로그램은 바이오 기반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늘리기 위해 2002년 농업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18년 농업개선법(2018 농업법)의 일환으로 재승인 및 확대되었고, 2025년 12월에는 ‘미국 생산자 우선(Put American Producers First)’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자발적 표시 제도와 의무 구매제도로 구분되며, 자발적 표시 제도는 바이오 기반 제품에 대한 라벨링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바이오 기반 제품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품에 BioPreferred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바이오 기반 함량을 소비자에게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의무 구매제도는 정부 기관 및 연방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 기반 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품 카테고리별로 포함되어야 하는 바이오 기반 원료의 최소 비율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9).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유출 제로화를 목표로 2024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었으나, 연방정부에서는 2026년 기점으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재건(Great American Comeback)’ 우선순위에 맞춰 재편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 기조에 밀려 주 정부 차원에서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0).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6년부터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메인, 오리건 등 여러 주에서 포장재 관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규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생산자 책임 부담금(Producer Fees) 도입(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환경영향, 사용된 재료 등에 따라 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부담금은 재활용 인프라 구축, 폐기물 처리, 소비자 교육 등에 활용) ② 포장재 규제 및 재활용 목표 강화(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SB 54 법안은 2032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100%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리건과 메인주에서도 유사한 목표를 설정) ③ 생산자책임조직(PRO) 운영(PRO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고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④ 규제 대상 품목 확대이다.  3. 아시아·태평양  중국은 대규모 제조 생산능력 확장과 바이오 기반 소재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는 점에 힘입어 뛰어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Packaging Europe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중국 기업들은 규제 환경 변화, 물류 수요, 소비자 기대의 변화가 동시에 수렴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25년 ‘그린 포장(green packaging)’ 제도는 재활용 및 퇴비화가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폭 감축, 과대포장에 대한 관리 강화,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의 적용 확대를 의무화하고 있다11).  일본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환경 의식의 증가, 정부의 지원 정책, 기술 발전에 힘입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수립하고 ‘3R(Reduce, Reuse, Recycle) + Renewable’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선도적인 연구기관과 제조업체들이 내열성, 내구성, 가공 능력 등 향상된 특성을 가진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및 첨단 제조 기술의 통합과 공급망 전반의 협력 등의 요인이 일본 내 바이오플라스틱 채택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는 풍부한 사탕수수와 옥수수 원료, 축적된 발효 기술 역량, 대규모 다운스트림 제조 산업을 바탕으로 PLA(폴리젖산) 제조에 유리한 탄탄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수입 의존, 제한적인 중합(폴리머라이제이션) 설비 역량, 그리고 식량 및 바이오연료와의 원료 경쟁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기는 하다12).  인도 정부는 생산자, 수입업자, 브랜드 소유자에게 재활용 목표와 책임, 처벌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2016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칙(Plastic Waste Management Rules)’을 처음 도입했으며, 2025년 6월, 환경림기후변화부(MoEFCC)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시스템 내에서 투명성, 추적성 및 규정 준수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자신들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했으나, 규정 검증의 어려움 데이터 수집의 미흡 등의 한계로 2025년에 중앙 집중식 온라인 포털을 통해 완전한 추적성(Traceability)을 제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13).  한국은 CJ제일제당, SK리비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수천억 원 규모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PLA, PBAT, PHA 등 다양한 생분해성 소재 기술을 확보하였다. 특히 CJ제일제당은 2016년 미국 바이오 벤처기업 메타볼릭스(Metabolix) 인수를 통해 PHA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였다. 동성케미컬의 경우, 국내 유일의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개발 센터인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개발 센터인 ‘바이오플라스틱 컴플렉스(Bioplastic Complex)’를 구축하고, 컴포스터블 소재를 식품·화장품·의료·제약·패션·문화예술 물류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26년 2월에는 종합식품 기업 대상이 전분계 컴포스터블(compostable) 소재 및 제품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27년까지 열가소성 전분(TPS, Thermoplastic Starch) 기반 퇴비화 가능 포장재를 공동 개발하고, 실제 식품 및 물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소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EU(유럽연합)이 재활용이 어려운 오염 포장재에 대해 인증된 컴포스터블 소재 사용을 허용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시행하면서, 이는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퇴비화 소재로 정책 축이 이동하고 있어 새로운 표준 소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14).  최근 2025년 6월에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국제표준화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표준전문가들과 ISO 국제표준 개발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친환경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국제표준화 포럼 위원회는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정책 이슈 대응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전문가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표준화 추진 목적을 가지고 있다15).  또한, 2025년 12월 인천광역시는 2021년부터 57개월간 약 15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육성을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를 구축, 소재 개발부터 시험평가, 인증,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연계하여 아시아 최초로 해양 생분해 국제 인증(‘OK Marine’) 시험기관을 확보하는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16).  한국바이오협회는 2025년 충남 서산시 및 탄소순환 플랫폼 사업단과 ‘바이오 공정 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 탄소순환 플랫폼 시범사업 운영 및 관련 데이터 공유 ▲ 화이트바이오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자체·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성공모델 도출을 목적으로 탄소 순환형 바이오소재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점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수요 확대와 환경 규제 강화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확대와 함께 생산설비 투자 및 산업 고도화가 병행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은 강력한 규제 체계와 순환 경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품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기반 소재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장 선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 강화와 바이오 기반 제품 구매 촉진 정책을 통해 시장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혁신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를 병행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생산능력 확대와 규제 정책을 결합하여 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한 자원순환 정책을 기반으로 고기능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는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과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단순한 소재 산업을 넘어, 규제·기술·인프라가 결합된 전략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역시 시장 성장 대응을 넘어, 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함께 기술 개발, 경제성 확보 및 사업화 촉진, 생산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체계를 포괄하는 통합적 산업육성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기업·기관·지자체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표준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는 정책 변동, 인프라에 대한 종합 지원 등이 아직 미흡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17,18).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단순한 대체 소재 산업을 넘어서 향후 탄소 규제 및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석유계 플라스틱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과기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조정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주요국은 AI 기반 바이오소재 물성·특성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정책적 일관성 강화와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원료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나프타 기반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바이오플라스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비용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산업 확산에는 여전히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현재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원유 기반 석유화학 제품 대비 약 2~5배 높은 비용 구조를 보이고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상용화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공공 조달, 인센티브 제공, 초기시장 창출 등 정책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취재부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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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주요 이슈 ○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무역 환경 변화, 원료·기술·재활용 구조의 한계, 환경 규제 강화 및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등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 ① 수출 구조 편중 및 관세·무역장벽 리스크- 베트남 플라스틱 제품의 미국 수출 비중은 약 50%, 일부 기업은 80~100%에 달하는 구조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음• 기존 3~6% 수준의 관세가 20%까지 인상되면서 바이어 발주 축소, 생산량 감축, 수익성 악화 및 고용 위축 발생• 2025년 이후 미국, 태국, EU를 중심으로 폴리프로필렌(PP) 및 PET 제품에 대한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 빈발, 무역구제 조치 확대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증대, 향후 6~12개월 내 대미 수출 10~30% 감소 가능성이 제기됨② 원료 수입 의존 및 비용 변동성- 플라스틱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으며, 2025년 기준 수입액 약 125억 달러, 중국 비중 약 30% 수준- 국제 유가, 수지 가격, 환율, 물류 여건 변동에 따른 원가 불안정성 확대,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및 경영 예측 가능성 저하• 특히 2025년 USD/VND 환율 상승 압력 지속과 GDP 대비 16.5%에 달하는 높은 물류비용 구조, 미주·EU 노선 해상 운임 급등이 이중 비용 부담으로 작용• 또한, 2024~2025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강화에 따라 포장재 수거·재활용 관련 신규 비용이 구조적으로 추가 ③ 기술 격차 및 중소기업 구조 한계- 전체 4,000여 개 기업 중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노후 설비 의존, 자본·전문 인력 부족, 고부가·고정밀 제품 대응 역량이 제한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급 포장재, 전자·자동차용 부품 등 고급 시장 진입 장벽 존재 ④ 재활용·순환 경제 체계의 미성숙- 재활용률은 약 27~33% 수준에 머물며, 고부가 재활용보다는 저품질 생활계 재활용 중심 구조• 수거·분리 체계의 비표준화, 처리 기술 한계, 비공식 재활용 부문 비중 과다, 환경 기준 미충족 문제 지속• 세계은행(World Bank)은 베트남이 플라스틱 재료 가치의 75%를 손실하거나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29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추산, 국내 폐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처리 ⑤ ESG·환경 규제 비용 부담 확대- 환경 보호법 및 EPR 도입,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EU·미국의 재활용·탄소 기준 강화에 따라 설비 투자, 인증, 운영비용 상승 압력 증대•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규제 대응 역량 취약, 수익성 추가 악화 가능성 존재  2.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 주요 기업  □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 기업 구조 개요 ○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건설, 포장, 소비재 부문의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 유지 중- 베트남 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동 산업의 제품은 전 세계 170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전체 제조업체 수는 4,000개 이상, 이 중 약 90%가 중소기업(SME)으로 구성되고, 고용 규모는 약 25만 명 수준 ○ 최근 EU 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와 국내 EPR 정책이 강화되면서, 플라스틱 산업 내 기업 간 대응 역량 차이에 따라 경쟁 구도가 점진적으로 이원화되는 추세- 자본력과 수출 지향성을 갖춘 대기업군은 첨단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기술에 적극 투자하며 고부가·고급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다수 중소기업은 자본·기술 제약으로 전환 속도가 제한되어 EPR 비용 부담 및 고급 시장 접근성 저하 위험에 직면 ○ 한편, 베트남은 공식 재활용 기업과 더불어 비공식 재활용 부문이 병존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약 18개 재활용 공예촌과 3,000여 가구가 연간 약 5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 비표준·환경 기준 미충족 문제가 존재하나, 광범위한 수거 망과 높은 처리 유연성은 산업 전반의 원료 회수 기반으로 기능함 ○ 종합적으로,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의 기업 구조는 다수 중소기업 기반 + 소수 대기업 중심의 고부가 친환경 전환 가속이라는 이원화된 발전 양상  □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 주요 기업  상단의 표 참고  3. 베트남의 플라스틱 산업 전망□ 규모 전망 ○ 규모: Expert Market Research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1,110만 톤으로 추산되며, 2034년에는 약 2,300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 8~9% 수준이 예상 ○ 수요 측 성장 동인: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의 수요 구조는 포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내수 기반을 바탕으로, 건설·인프라 투자 확대 및 자동차·전자 산업 이전에 따른 고부가 수요 증가가 결합되며 다층적인 성장 동력을 형성하고 있음 ① 포장 산업 중심의 안정적 내수 수요- 플라스틱 포장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요처로, 전자상거래 확산과 식품 보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속 성장 중- 2024년 베트남 식품 가공 산업 생산액은 793억 달러(약 7.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고차단 필름, 다층 포장재, 경량 포장 수요 확대를 견인- 2025년 전자부품 수입 증가(30~40%↑)에 따라 완충재, 성형 인서트, 정전기 방지 포장재 수요도 동반 확대② 건설·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요- 2021~2025년 기간 동안 베트남의 공공투자 중 인프라 투자 비중이 78~81%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25년 상반기 기준 인프라 투자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함에 따라 집행 속도 가속화와 함께 PVC 파이프, 단열재, 전선 보호재 등 건설용 플라스틱 수요가 확대- 부동산 시장 회복, 고속도로·산업단지·도시 인프라 프로젝트 본격화로 플라스틱 건설자재는 중장기 핵심 성장 축으로 평가 ③ 자동차·전자 산업 이전에 따른 고부가 수요 확대-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의 위상이 강화되며 자동차·전자 산업의 이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반 완성차의 현지화율은 5~20%, 기계·설비 부문은 25~30%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 귀속되는 구조가 지속- 반면, VinFast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차체, 모터, 내장재, 서스펜션 등을 포함한 현지화율을 60% 이상으로 제고하였으며, 2026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경량 구조부품, 방음재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부가 플라스틱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 ○ 용도별 성장 차별화: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2026년 포장·엔지니어링·친환경 플라스틱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집중되는 구조 □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을 형성하는 핵심 트렌드○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현재 세 가지 핵심 트렌드의 영향을 받으며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 중 ① 친환경 전환 및 순환 경제로의 이행-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의 친환경 전환 및 순환 경제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전환• 특히 환경 규제 강화와 수출시장 요구 고도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양상- 정책·제도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2024년 1월 1일부터 포장재를 대상으로 공식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의무 재활용 비율을 충족하거나 베트남 환경 보호 기금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 이는 최근 수년 내 플라스틱 산업에 가장 큰 제도적 변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평가되며, EU의 PPWR·CBAM 규제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도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가 확인- 또한, 재활용 분야에서는 투자 자금이 전통적 수작업 기반 소규모 재활용 방식에서 FDA·EFSA 등 국제 인증을 충족하는 산업 규모 고도화 재활용 설비로 빠르게 이동 중• Duy Tan Plastics의 Bottle-to-bottle 재활용 공장 사례는 이러한 구조 전환을 대표하는 사례- 한편, 소재 측면에서는 생분해성 및 바이오 플라스틱의 상용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결합한 다층 복합소재를 배제하고 단일소재(Mono-material)를 적용하는 친환경 설계가 재활용 효율 제고의 핵심 대안으로 부상  ② 원료 공급 자립화-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의 상류 부문 내재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됨• 이는 수입 의존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용 변동성과 공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 과거 베트남은 플라스틱 원료의 약 70~80%를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에 따라 해당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대표적으로 SCG(태국)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롱선 석유화학단지(LSP)는 2024년 초 상업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최대 가동 시 연간 약 135~140만 톤 규모의 폴리올레핀(PE·PP)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 또한, Hyosung Vina는 기존 PP 생산을 넘어, 7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한 Bio-BDO(바이오 원료) 생산공장을 바리아–붕따우 지역에 건설 중으로, 친환경 원료 시장 선점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 이러한 상류 부문 투자 확대는 하류 제조기업의 원료 조달 안정성 제고, 물류비 절감,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 등 복합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③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저부가·저마진 가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진입- FDI 유입 확대와 “China+1” 전략에 따라 삼성, LG, 폭스콘 등 글로벌 전자 기업과 빈패스트(VinFast), 현대성공(HTC) 등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 거점 이전·확대가 진행되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현지화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 이에 따라 제품 포트폴리오 역시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으로, 기존의 생활용 플라스틱, 비닐봉투, 저가 필름 포장재 중심 구조(경쟁 심화 및 영업이익률 약 3~5%)에서 벗어나, 정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전자·자동차 부품), 의료용 플라스틱, 고급 산업용 포장재 등 기술 장벽이 높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분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베트남 진출 기회○ 베트남은 내수시장 성장성과 동남아 신흥 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이 결합되며, 플라스틱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FDI 유치국으로 부상 중    
취재부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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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첨단 제조정책의 특징 1)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과 법제화를 통한 정책 기반 강화 2011년 PCAST가 AMP 구성을 권고하면서 미국 첨단 제조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2년에는 권고안에 따라 NSTC가 NNMI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DOD, DOE, DOC, NSF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2012년 3D 프린팅 분야 특화 연구소인 ‘America Makes’를 첫 번째 IMI로서 기술 분야 특화 연구소 모델로 확립하였고, 2014년에는 의회가 RAMI Act를 통과시키면서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 내 기업들이 2030년까지는 국회 및 정부 변경과 무관하게 첨단 제조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법적으로 장기 스마트 제조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의 RAMI Act와 2022년의 CHIPS and Science Act 제정으로 첨단 제조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즉 관련 법을 통해 국가 선진 제조 전략을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스마트 제조 기술 로드맵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3년마다 국회 ‘회계 감사국(이하 GAO)’이 프로그램 감사를 수행하여 스마트 제조 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상무부는 산하 NIST를 통해 스마트 제조 표준화를 주도하여 참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채택을 유도하고, 국방부는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의 보안 요구사항으로 스마트 제조 사이버 보안 관련 협력을 유도하는 등 부처별 전문성 기반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함으로써 정부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2) 기술 분야별 특화 연구소 네트워크의 체계적 확장 2010년대 중반 에너지부가 지원하는 센서, 데이터 분석 분야의 Clean Energy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이하 CESMII)를 설립하여 플랫폼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개발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포토닉스 분야의 AIM Photonics, 디지털 제조 분야의 MxD, 로보틱스 분야의 ARM 등 기술 분야별 첨단 제조 핵심 분야 특화 연구소를 18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설립하였다. MII는 고유의 기술 분야에 특화된 첨단 파일럿 스마트 제조 시설과 그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공유 인프라로 제공하였는데, 공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17억 달러를, 산·학 및 주 정부의 매칭펀드 12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기술성과 관련된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품화를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시설 및 완성품 제조 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연구실 기술을 상용화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도 제공하였다.  지역의 기업, 대학, 비영리 단체 및 주 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스마트 제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패브리케이션 등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년 장기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술 기업가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관련 산업 도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추진을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간 합리적 경쟁 유도를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였다. 3) 연구소와 현장 기업을 연계하는 민·관 공동 투자 정책 성과 극대화 미국의 첨단 제조정책 추진 체계는 범부처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 제조 국가프로그램 사무국(이하 AMNPO)과 기술개발부터 제조 현장으로의 확산까지 체계적인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18개의 MII로 구성되어 있었다.  2024년 11월 스마트 제조 기술 전문기관인 CESMII와 전국 1,400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춘 MEP 간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연구소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을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전달하는 기술 확산 가속화 체계를 완성하였다. 아울러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 기술 등 전략적 우선 기술 분야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2024년 12개 허브에 5억 400만 달러 투자함으로써 연구소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지역 특화 첨단 제조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에서 연방 대비 민간 매칭 투자 비중을 1:1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연방의 민간 매칭 투자 비례 원칙과 제조 혁신 성과와 연계된 지원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정부 의존을 방지하고 시장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구조를 실현하였다. 2022년에는 연방정부가 1.09억 달러를 투자한 것 대비 민간에서는 3.07억 달러를 투자하여 민간 투자 규모가 정부의 약 3배에 달하였다. 이는 정부 투자금을 초과하는 민간 매칭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의 리스크 분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성 높은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8개 MII는 약 2,500여 참여 기업과 대학이 각 기관 이사회에 민간 대표로 참석하여 스마트 제조 연구 방향성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가 아닌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 제조 실증 과제의 공모 절차와 성과 평가에 따라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성과 연동 시스템을 선정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배제함과 동시에 실용적인 스마트 제조 솔루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다. 4) 정부-기업 공동 기반의 다층적 스마트 제조 협력체계 구축 Manufacturing USA 산하 18개의 MII는 75%에 달하는 회원 중소 제조 기업이 첨단 스마트 제조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포용적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스마트 제조 핵심기술 영역을 담당하면서 기업과 공동으로 IoT, AI,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제조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다. 매년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670건에 달하는 스마트 제조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이 과정을 통해 개발된 성과물을 참여 기업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공공재를 창출하였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과 주 정부의 운영,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수요 및 사례 제공이 결합된 MEP 센터는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매년 33,500개에 이르는 중소 제조업체에 스마트 제조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MEP 센터의 기능은 Manufacturing USA의 첨단 스마트 제조 기술을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패키지화하여 전파하고, 현장에서 전달되는 기술에 대한 수요와 애로사항을 혁신 기관에 전달하는 첨단 제조 기술의 발전적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DOE의 투자로 설립되고 UCLA를 통해 운영되는 CESMII는 181개 회원 기업과 공동으로 구축한 스마트 제조 상호 운용 플랫폼(이하 SMIP)에 대한 개발 방향과 기능 범위를 정부-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즉 플랫폼에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는 각 기업에 보장하였지만,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와 모델에 대해서는 플랫폼 참여 기업 간에 공유함으로써 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또한 타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의 API와 프로파일 사양을 공개하였고, 독일과 공동으로 GAIA-X 연동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글로벌 스마트 제조 데이터 협력을 확대하였다.  5) 연방 스마트 제조 인력 양성 전략과 산·학 주도 지역 거점 인력 양성 체계 2022년 연방정부는 첨단 제조 인력 기반을 충분히 확충하기 위해 11개의 전략 목표와 세부 과제를 담은 ‘첨단 제조업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산·학·관이 협력하여 첨단 제조 환경에 어울리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 차원의 첨단 제조 인재 양성 목표를 명문화하였고, DOE·NIST·NSF 등 부처별 실행 계획을 세워 산업별·직무별 맞춤형 교육훈련과 인증 과정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학 협력 기반의 Advanced Manufacturing Competency Model, Federa- tion for Advanced Manufacturing Education(이하 FAME) 프로그램, 커뮤니티 칼리지 스마트 제조 커리큘럼 등의 실무·견습형 교육훈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3년 ‘첨단 제조 인력 스프린트’를 선포하여 DOL, DOC, DOE 등이 협력해 AI·로봇·IoT 등 4차 산업 관련 스마트 제조 핵심기술을 단기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일자리 훈련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이버교육 이니셔티브’를 운영 중인 NIST는 MEP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현장 사이버 보안 인력 채용, 훈련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인력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재 확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NSF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와 산업계를 연계하여 현장 기술교육 프로그램용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 관련 STEM 인력 양성 활성화 사업에 연구비를 투입하였다. DOE는 산하 CESMII를 통해 첨단 스마트 제조 현장에 대한 신기술 교육과 더불어 현업 인력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이 ‘산업 평가센터’의 첨단소재 제조 공장에서 수행하는 에너지 효율 평가 과정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신산업 제조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인력 육성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산학 협력프로그램 FAME 모델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와 컨소시엄 형태의 제조 기업들이 협약에 의거하여 2년제 학위 과정 ‘Advanced Manufacturing Technician(이하 AMT)’을 개설하여, 로봇 관리, PLC 제어, 기계 품질 관리 등 제조 기술과 직업윤리, 팀워크 등 직업 역량 교육을 하고 있다. 지역 제조업 수요 기반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2025년 기준 미국 16개 주 이상 40여 개 지역 거점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스마트 제조 현장에 실무형 기술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Ⅴ. 미국의 스마트 제조 시장 전망과 결론 미국은 지난 100년 이상 혁신 제품을 생산해 온 제조업 선도 국가로서 혁신성장 기조를 중시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미국 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2010년 이래 4차 산업혁명이 보편화되면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은 한층 더 증대되었고, 글로벌 제조 주요국들은 자국의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육성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첨단 제조 패권 경쟁을 날로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쟁국들과의 첨단 제조 패권 경쟁에서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제조의 활용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 국가 전략이 필요하였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제조혁신 정책과 제조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떠났던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과 글로벌 기업의 자국 유치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0년 이후 미국 행정부는 제조혁신에 필수적인 스마트팩토리에 대하여 큰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국내 제조업에 대한 첨단 제조 지원 정책 강도를 꾸준하게 강화하며, 이에 따른 첨단 스마트 제조에 대한 투자량도 증가시켰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제조업의 당면 과제들인 생산 효율성 제고 및 제조업 탄력성 회복 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였다. 또한 컴퓨터 비전, 로봇 공학, 센서, 머신러닝, 5G 네트워크 인프라,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과 같은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제조 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빠르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세계적 컨설팅기업 딜로이트에 의하면 미국 제조업체 86%에 달하는 임원들은 향후 5년간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제품 생산 방식을 바꾸어 제조업 경쟁력의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제조업계도 스마트팩토리 운영을 통해 제조 예측과 안전한 생산 환경 조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생산 효율성과 노동 생산성이 제고되고 제품의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적으로도 스마트팩토리 이니셔티브 수행을 통해 제조 예측 가능성과 환경 안전성이 10%, 생산 효율성이 20%, 제품 품질 향상이 30%, 그리고 비용 절감이 30% 정도 이를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이 2010년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리쇼어링 지원 정책 및 해외 기업의 국내 생산 시설 유치 유인 정책 등이 기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내 스마트 제조 지원 정책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스마트 제조 시장 역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의 경우 글로벌 시장은 2023년 946억 달러에서 2030년 1,762억 달러로 상승하여 연평균 9.3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 시장은 2023년 286억 달러에서 2030년 508억 달러로 상승하여 연평균 8.6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4). 구체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의 경우 2023년 96억 달러에서 2030년 162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7.7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기준 미국의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39,576대로 중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산업용 센서는 2023년 66억 달러에서 2030년 115억 달러로 연평균 9.6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용 3D 프린터는 2023년 74억 달러에서 2030년 136억 달러로 연평균 9.15%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머신 비전 시스템은 2023년 55억 달러에서 2030년 95억 달러로 연평균 8.1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서 스마트팩토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용 센서와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의 경우 2023년 47%에서 2030년에는 49.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의 경우 글로벌 시장은 2023년 1,796억 달러에서 2033년 4,264억 달러로 연평균 9.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 시장의 경우 2023년 501억 달러에서 2033년 1,017억 달러로 연평균 7.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5). 구체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컨트롤 밸브 분야의 경우, 2023년 139억 달러에서 2033년 263억 달러로 연평균 6.5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HMI 분야는 2023년 83억 달러에서 2033년 191억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성장률 8.72%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센서 분야는 2023년 103억 달러에서 2023년 230억 달러로 연평균 8.3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HMI와 센서 분야의 비중은 2023년 37.2%에서 2033년 41.4%로 높아지고, 컨트롤 밸브와 산업용 로봇의 비중은 같은 기간 52.9%에서 49.5%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의 경우, DCS는 2023년 163억 달러에서 2033년 310억 달러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SCADA는 2023년 99억 달러에서 2033년 216억 달러로 연평균 8.1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PLC는 2023년 12억 달러에서 2033년 263억 달러로 연평균 7.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중이 가장 큰 DCS 시스템의 경우 그 비중이 2023년 32.5%에서 2033년 30.5%로 2% 정도 낮아지고 SCADA 시스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9.8%에서 21.2%로 1.4%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표 6).산업별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의 경우 먼저 우주·항공 및 국방 산업은 2023년 106억 달러에서 2033년 192억 달러로 연평균 6.15%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자동차 산업은 2023년 94억 달러에서 2033년 160억 달러로 연평균 5.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화학 산업은 2023년 82억 달러에서 2033년 185억 달러로 연평균 8.57%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에너지 및 유틸리티 산업은 2023년 71억 달러에서 2033년 157억 달러로 연평균 8.33%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식음료 산업은 2023년 68억 달러에서 2033년 144억 달러로 연평균 7.9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비중 변화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우주·항공 및 국방 산업의 비중은 2023년 21.2%에서 2033년 18.9%로 2.3%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화학 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16.3%에서 18.2%로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7). 이렇듯 미국의 글로벌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24년 기준 중국의 31.63%에 이어 15.87%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해외로 진출했던 자국 기업들의 국내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정책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편집부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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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ICT 기반의 초연결 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이 2011년 ‘첨단 기술 전략’의 핵심 실행 과제로 추진한 ‘Industrie 4.0’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전략의 주된 내용은 기존 제조 기술에 첨단 ICT를 융합하여 그동안 확보해 온 제조 산업 기술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정보 수집을 위한 IoT, 방대한 정보 처리를 위한 Big Data, 정보 활용 해법 도출을 위한 AI, 생산성 향상 협업 작업을 위한 Robot 등 4개가 주류를 이룬다. 이처럼 제조 산업 부활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ICT를 기반으로 제조 전 과정을 지능화 및 자동화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팩토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연동의 초연결성, 제품 생산의 유연성, 능동적 생산 환경을 위한 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는 제조 산업을 질적으로 한층 더 향상시키는 최신의 기술 모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추락하게 되었고, 제조 산업 강국들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제조업 부활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첨단 제조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 이래로 지난 40년간 급격히 줄어들어 30%대에서 10%대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미국 내 전체 GDP에 대한 제조업 비중도 50% 이하로 대폭 하락하여 24%에서 12%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글로벌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핵심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금융 부문 중심의 편중된 성장이 경제 체제의 균형 발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축하는 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울러 셰일가스가 진보적인 수압 파쇄 및 수평 추출 기술로 대량 추출·상용화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제조업 부흥 정책을 추진하기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제조 산업의 후퇴로 인해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이 국가 주력 산업이 된 상황에서,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을 시작하였다. 또한 제조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국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고부가가치 창출 첨단 제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2011년 대통령 과학 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PCAST)의 ‘첨단 제조 분야의 국가 리더십 확보’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안된 ‘첨단 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이하 AMP)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을 첫 번째로 둘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고, 제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본국으로 리쇼어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학 및 국가 공공 연구기관의 첨단 연구와 실제 기업 현장의 생산기술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이하 NNMI)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기존 AMP를 개선하여 미국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분야의 주도권 확보에 중점을 둔 AMP 2.0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 의회 차원에서도 2014년 행정부의 스마트팩토리 생태계 조성 노력과는 별도로 ‘미국 제조업과 혁신 재활성화’(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 이하 RAMI) 법안을 통과시키며 스마트팩토리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첨단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였다. 미국의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위한 첨단 제조업 혁신 정책의 핵심은 다수 기업이 제조업 혁신 클러스터 초기부터 산·학·관 협력 과정에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제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분야인 클라우드, 가상현실, 빅데이터 분석 등 생산망 최적화 및 기술 혁신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산업 인터넷 또는 제조업의 디지털화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것은 정부 주도로 제조업 혁신 정책을 이끌고 가기보다는 기업 중심·정부 지원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여 시장 중심 제조를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 중심의 정책은 기업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게 되었고, 미국에 본사를 둔 Rockwell과 Honeywell 같은 글로벌 기업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도 독일의 Platform Industrie 4.0과 유사한 맥락의 목표를 갖추고,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테스트베드를 운용하고 글로벌 시장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이후 자국 우선의 제조업 혁신 정책 과정에서 추진된 리쇼어링 정책과 첨단 제조 기술의 개발 전략으로 제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책 난조로 신규 일자리 창출, 제조업 생산지수, 경쟁력 지수 및 PMI 역시 2019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도 미국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하락 국면은 머지않아 변곡점을 맞이하며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국이 꺼져가던 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현재까지도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첨단 제조정책으로서의 스마트팩토리 관련 정책의 배경, 추진 경과, 내용과 특징, 기업 사례, 최근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미국의 첨단 제조정책의 추진 배경과 경과1. 미국 첨단 제조정책 추진 배경 1960년대까지 미국의 전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은 30%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그 비중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까지는 25%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비중은 계속 하락하여 10% 후반까지 떨어졌다(그림 1).  미국 업종별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중에서 제조업은 1970년대 24%에서 2000년 이후 15% 이하로,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12.0%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그림 2),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은 1970년 이후 40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금융업 및 서비스업은 1997년을 기준으로 2013년 GDP는 8조 6천억 달러에서 16조 7천억 달러로 95.2%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102.9%와 137.2% 상승하였고, 제조업은 1조 3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49.6%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제조 산업의 위축은 일자리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1990년 기준 1,769만 명이었던 제조업 고용자 수는 2010년에는 1,152만 명 수준까지 35% 대폭 감소했다. 또한 미국 내 1980~90년대 모든 산업의 고용이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으나, 제조 산업의 고용은 5%에 가까운 감소율을 보였고,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에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1990년 16.2%에서 2000년 12.4%, 2010년 8.8%까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제조 산업의 규모도 중반 이후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급성장하여, 미국의 제조업 생산 규모를 앞질러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진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제조업 비중 면에서 보면, 2000년대 글로벌 제조업 비중에서 미국의 비중이 25% 수준인 데 반해 중국은 6% 정도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가 되었고, 2021년에는 30.9%로 16.3%인 미국과 비교하여 무려 두 배 가까운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글로벌 제조업 점유 규모를 근간으로 중국의 상품 수출도 2000년 2,492억 달러, 2010년 1조 5,784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3조 4,222억 달러로 23년간 무려 13배 이상 폭증하였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수출 또한 701억 달러, 2,836억 달러, 그리고 5,070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미 무역흑자 또한 298억 달러, 1,817억 달러, 그리고 3,396억 달러로 11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수치 통계를 통해 미국은 제조업 쇠퇴의 첫 번째 원인을 결과적으로 중국의 무자비한 무역 강공에 기인하는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와 미국 산업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제조업의 확장을 경제 안보 위협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글로벌 제조업 구조의 변화가 가진 경제 안보적 의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첨단 제조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서 스마트팩토리를 구상하게 되었다.2. 미국 첨단 제조정책의 추진 경과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기조에 의한 제조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축소로 인해 쇠퇴한 이후, 미국의 스마트팩토리 추진을 위한 첨단 제조 혁신 정책은 1910년대 초 오바마 대통령의 제조 산업 재도약을 위한 연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근간으로 활성화되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을 시작으로 미국의 많은 첨단 제조정책이 행정부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첨단 제조 혁신정책은 미국의 산업정책 추진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정책의 추진 내용을 통해 미국이 첨단 제조정책의 하나로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해야 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오바마 행정부 이전의 산업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쟁을 통해 확보한 군수산업 기술을 기업 민수용으로 스핀오프 하는 산업정책을 전개하였고, 그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성장으로 이어나갔다. 1960년대에는 군수산업을 통한 산업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서, 정부 중심으로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민간 부문의 신산업을 창출해 내는 정부 개입 산업 전략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업 국가로 부상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념 도입 등으로 인해 미국의 산업정책은 일본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조정 난조에 빠졌으나,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부터 부각된 무역적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Bay-Dol Act* 및 SBIR** 등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유지되면서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은 제한적이었지만, 산·학·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재정적자 축소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실현되면서 거시적 신규 창업 환경이 조성되어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IT 첨단산업이 자생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1990년대 활성화되었던 닷컴 버블이 붕괴하였고, 9.11 테러로 인한 불황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개발 지출 비용을 확대하는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정책을 추진하였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4년에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강조한 ‘국가 혁신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2007년에는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를 목표로 ‘경쟁력 강화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산업정책의 목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첨단 제조업을 핵심으로 하였으며, 특정 산업보다는 전반적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Bay-Dol Act: 연방정부 자금으로 지원하여 연구 개발한 특허를 대학이나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특허 및 상표법을 개정하여 제정하였다.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R&D 비용 지출이 많은 부처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2.5% 규모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오바마 행정부의 첨단 제조 혁신정책  2000년대 말과 2010년대 초반,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국면에서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PCAST 멤버를 재편성하고,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인 ‘첨단 제조를 위한 국가 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틀(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과 2011년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첨단 제조업 구상(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이하 AMI)’* 등 체계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이하 NNMI)’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전초 협력 클러스터 형태의 산·학·관 네트워크 제조업 혁신 연구소(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이하 IMI)’**를 설립하였다(표 1).  통상정책에서도 향후 5년간 수출 두 배 확대와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여 수출 확대에 방점을 두는 ‘국가 수출 구상(National Export Initiative 이하 NEI)’을 발표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는 등 해외시장 확대를 모색하였다. 또한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 진흥 내각’을 구성하여 수출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40년 만에 정부 기관 대표와 민간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를 다시 운영하면서 민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기업의 기술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17%로 단일화하여 연구 개발 지원을 효율화하고 R&D 세제 혜택의 지속적 영구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실행 법안인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이하 WIOA)’***를 제정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던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리쇼어링 이전 비용 보조 및 해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중과세 부과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연방정부 최초로 투자유치기관인 ‘Select USA’를 설치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미국의 첨단 제조업 혁신정책의 많은 부분은 오마바 행정부를 통해 실행되었으며, 이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AMI에 명시된 advanced manufacturing이란 정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등의 IT 기술을 조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물리학, 생물과학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활용도를 높이는 일련 행위를 의미한다.** 산업체, 대학·전문대학,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지역 단위의 클러스터로, 2014년 예산안에 15개의 IMI 설립을 위한 10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였다.*** WIOA: 기존의 분산된 기술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숙련하기 위해 1998년의 Workforce Investment Act(WIA)를 수정·재승인한 내용이다.   3)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첨단 제조 혁신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부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NSTC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산업 분야 내 미국 첨단 제조의 리더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정부 부처 활동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첨단 제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첨단 제조 청사진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는 첨단 제조업 내 중소 제조 기업의 역할 확충, 제조 혁신을 위한 생태계 확대, 국방 관련 제조 기반 강화와 농어촌 지역 기반 첨단 제조 능력 강화 등의 영역별 방안을 담은 국가 ‘첨단 제조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전략’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지능형 제조, 미래 선도형 소재와 공정 제조, 전자기기의 설계 및 제조, 의약품 내수 제조, 그리고 농업·식품 제조 시스템 확대 구축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조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촉진 방안과 숙련 인력의 기술 경력 확대와 기업 연계 방안 등도 다루고 있다.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1,300개 이상의 회원 기업이 참여하여 2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70개 이상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에는 특히 통상정책이 두드러지는데 그 특징은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 보호, 첨단 기술 혁신과 외부로부터 산업 사수, 집단보다는 양자 간 무역 협상 추진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산업정책은 통상정책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무역적자 폭을 줄여 국내총생산을 늘리고 생산 확대에 따른 고용증대를 달성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아울러 여기에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여 최대 무역 흑자국 중국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NAFTA 재협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런 통상정책을 통해 오바마 정부부터 제기되어 왔던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 내 제조업 리쇼어링 및 외국 기업의 국내 이전 등을 한층 더 강력하게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제조 혁신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MEP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업의 첨단 제조 기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기술 동맹을 형성하여 중국의 불법적 기술 취득을 차단하고 첨단 기술 추격을 대처하는 환경을 확대하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2021년에는 기존 ‘바이 아메리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국내 제조업 재건, 국내 공급망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환경 기준 준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는 한층 더 강력해진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은 바이 아메리칸 법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제조 물품 외 조달 요건을 엄격하게 하며,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을 확대하여 제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정보기술 혁신 재단(이하 ITIF)’이 제기한 제조 시설 리쇼어링에 대한 일시적인 세제 혜택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침체 지역인 LSA* 지역으로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6천억 달러의 리쇼어링을 위한 제조업 지원금 배정,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National Institute of Manufacturing(이하 NIM)’ 신설 및 중국에 대한 의약품 의존도 축소를 위한 약품 및 의료 장비 국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법안도 제정하였다. 2021년에는 제조업 리쇼어링, 반도체 등 친환경 첨단 기술개발 및 생산 지원과 직업교육 등에 정부 주도로 약 5,800억 달러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The 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법인세를 28%로 다시 인상하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소득세율을 기존 10.5%에서 21%로 상향하는 내용도 제시하면서, 상무부 내 제조업 공급망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자국 내 제조업 혁신과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와 인재를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같은 해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과학기술 발전, 무역, 국가안보, 산업 경쟁력, 대중국 제재 등의 분야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으로 구성된 미국 혁신 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이하 USICA)도 제정하였다(표 2).* LSA(Labor Surplus Area): 노동 잉여 지역을 말하며, 전국 대비 실업률이 평균 20% 이상 높고, 최저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으로 2년 주기로 미 노동부가 지정하여 발표 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첨단 제조 혁신 정책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국내 세금에 의한 보조금 지원 정책보다는 대외 무역에 의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국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산업 혁신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 내에는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중국과의 우회 거래를 차단하고 첨단 기술의 현지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출 통제를 확대하며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강력하게 견제·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파리 기후 협정 재탈퇴 행정명령과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자국 중심의 에너지 규제 완화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우방국들과의 공급망 강화와 미국의 광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도 실행한다. Ⅲ. 미국의 주요 첨단 제조정책 1) 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오바마 행정부는 우수한 제조 기술 수준에 비해 상업화 수준이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2009년부터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PCAST 등 관련 기구 설치와 ‘첨단 제조를 위한 국가 전략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약 10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미국의 중장기 추진 계획에 제조업을 포함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2009년 12월에 제시하였다. 프레임워크에는 국가 혁신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재 육성 및 제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의 7개 분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7개 분야의 세부 내용은 근로자의 기술 습득 기회 제공,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지역사회의 근로자 지원, 첨단 수송 인프라 투자, 공정 경쟁, 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 분위기 개선 등이다.  2) Make It In American Plan(이하 MIIA) 미국의 첨단 제조정책은 신 제조업으로의 전환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2010년 7월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보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MIIA Plan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내 기업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 자재를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조업 활성화 법률, 국내 일자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해외 아웃소싱 제한 법률, 국내 제조 기업의 세금 감면, 대출 우대 법률 정책 등 20여 개의 관련 법과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후 MIIA Plan 관련 입법 활동을 근간으로 피고용인에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 관리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교육 부문, 기업인에게 새로운 창업 지원을 위한 기업가정신 부문 그리고 혁신 인프라 조성과 구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부문 등 3개 핵심 항목에 관한 부가적 입법을 제안하였다. MIIA Plan은 전 제조 산업에 걸쳐 첨단 스마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경제 체질과 혁신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3)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2011년 6월 PCAST는 미국 제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한 3가지 핵심 제안을 담은 대통령 보고서인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을 발표하였다. 제안 내용으로는 먼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가 주도하여 기존 첨단 제조업에 대한 구상을 보완하고, 새로운 산·학 이니셔티브를 통해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첨단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연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국내 제조 기업의 법인소득세 한계세율을 OECD 회원국이 부과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R&D 세액공제를 17%까지 인상하여 영구화하는 세제 개선 방안 내용도 포함되었다. R&D 투자 비중을 GDP 대비 3%로 확대하고, NSF, 에너지부 과학국, NIST 등이 지출하는 정부 R&D 예산도 향후 10년간 2배 이상 늘려 과학기술의 근간인 STEM 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훈련에 대한 부문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PCAST는 보고서를 통해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의 주도하에 미국 대통령실(이하 EOP)이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의 출범을 권고하였다. 첨단 제조업 이니셔티브는 기술 인프라의 공유를 통해 첨단 제조업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범용 기술 확대를 위한 공공과 민간 간의 파트너십 결성을 유도하며, 유망 기술 활용을 위한 응용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PCAST는 첨단 제조를 물리학, 화학 분야에서 도출된 성과를 최첨단 소재에 응용하여 IT, ICT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범위를 새로운 생산방식과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국내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 간의 효율적 통합에 의한 모든 생산의 과정까지 확장하였다.  4)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이하 AMP) 2011년 6월 PCAST의 권고로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보고서 발표와 동시에 제조업 육성을 위한 ‘AMP’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AMP는 1980년대 이후 탈제조업 현상으로 촉발된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와 고용률 하락 및 경제 산업시스템의 위기 등의 주요 제조업 정책 이슈를 극복하고 차세대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의미하였다. 즉 제조업 분야 고용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관 간 협력 강화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국내 첨단 제조업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AMP는 혁신역량 제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확보, 사업 환경 개선 등 3개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16개의 첨단 제조 기술 관련 R&D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정책 내용은 AMP 2.0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AMP 추진을 위해 제조 비용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제조 공정 및 소재 개발에 1.2억 달러,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연구 및 훈련에 1억 달러, 차세대 로봇 연구에 7천만 달러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국내 제조 역량 배양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에 3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AMP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12년 2월에 ‘AMP 2.0’을 발표하였으며, 기존 AMP 미션을 계승하면서 신기술 개발, 제조업 인력 교육, 스마트 생산공정 구축과 관련한 신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산·학·노로 구성된 2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국내 제조 부문의 회복세를 확인하게 되면서 2013년 9월에는 AMP 2.0을 다시 개정하여 2014년에 3개 주요 기술에 대한 시범적 국가 제조 기술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후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ct’로 법제화를 진행하였다. AMP 2.0에는 제조 기술의 혁신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며, 개발된 첨단 제조 기술을 상업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제조 기술 분야로 3D 프린팅, 디지털 제조 및 디자인, 광대역 반도체, 경량화 금속 제조, 혁신 섬유 및 작물, 유연 하이브리드 전기소자, 통합 포토닉스, 클린 에너지 등이 있다. 5) 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 혁신 기술개발, 첨단 제조업 강화, 스마트 제품의 수출 확대 그리고 고품질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NSTC는 연방 첨단 제조업 R&D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미국 경쟁력 재승인법’ 제102항에 근거한 ‘국가 첨단 제조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 첨단 제조업 전략계획은 국내 첨단 제조업 현황 분석을 통해 정부 차원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촉진하여 중소 제조 기업 간 생산기술 R&D 혁신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행을 위한 절차로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첨단 제조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 사이버 인프라인 ‘산업공작소’를 구축해 중앙과 지역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과 산·학·관 협력체계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국가안보 관련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국방부의 맨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숙련 노동자를 육성하고 첨단 제조 기술에 대한 수요 대응력을 높이고자 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이 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수습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제조업계 전반에서 활용·통용될 수 있는 자격 인증제도로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제조 설계 및 데이터 인프라와 제품의 기술 플랫폼을 부처별 조정을 통해 구축하고 첨단 제조업 R&D에 대한 민·관 투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첨단 제조 공정과 첨단소재 개발을 촉진하여 정부 R&D 투자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었다. 6)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이하 NNMI) 대학 및 국가 연구소 중심 연구와 기업의 실제 생산기술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PCAST는 R&D 성과가 제조업의 혁신 제품 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조업 분야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고, 2013년 NSTC와 상무부 산하 Advanced Manufacturing National Program Office(이하 AMNPO)는 NNMI 프로그램 초안을 구상하였다(그림 3). NNMI 프로그램에 제조업 혁신을 위한 각 연구기관의 네트워크인 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이하 IMI)를 구축하고, 이들 IMI의 선정 기준 및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15개의 지역 IMI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10년 내 45개 IMI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4년부터 NNMI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Manufacturing USA’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Manufacturing.gov 사이트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첨단 제조업 혁신의 허브로서 IMI의 목적은 전방위 수준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모든 기업의 첨단 제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네트워크 내 모든 파트너의 능력과 잠재 역량을 향상시켜 국내 제조업의 혁신 지향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즉 IMI의 주요 활동 영역에는 기술개발 비용 지원에 따른 리스크 감소, 신기술의 적극적인 상용화 촉진, 다양한 제조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제공, 제조업의 통상적인 문제 해결, 공급 생산망 통합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 방법 개발, 중소 제조 기업을 위한 응용연구 활동 등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12월 NNMI를 실현하기 위한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이하 RAMI Act)’를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NNMI 구축에 필요한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예산, 기업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원 내용, NNMI 및 IMI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 제조 기업들이 NNMI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NNMI 프로그램 지원단과 NNMI 기금을 만들 것을 규정화하였고, IMI를 미국 전역에 구축하고 네트워크화하여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7) Manufacturing USA(Advanced Manufacturing Institutes and Network)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제조 기술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산·학·관 기관들을 협력 파트너로 연결하고자 하는 NNMI는 2014년 RAMI Act로 법제화되어 시행되었다. 도입 목표는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 결성을 유도하고, 첨단 제조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며,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유망 첨단 제조 신기술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첨단 제조업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 이후 2019년 상무부가 관리하는 ‘Manufacturing USA’로 재편되어 상업화 이전 Death Valley 단계의 R&D 활동까지 지원 기술 범위를 확장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Manufacturing USA는 연방기관이 최대 7년 정도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간과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여기관들이 협력하여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IMI(그림 4)는 산·학·연 및 지방 정부를 연계한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형성하여 제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제조 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과 교육훈련 강화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 허브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첨단 제조 기술의 상용화, 제조업 확대 및 공급망 통합에 필요한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 시행, 첨단 제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과 중소 및 대형 제조업체와의 협력 활동 강화 등을 담당하였다.정부는 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아울러 연구소들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인력 육성에 필요한 최신 첨단 제조 기술, 공정 지식, 교육과정 및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도 하였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중점을 두는 NIST는 다른 민·관 협력 기반 제조업 지원 정책인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이하 MEP)’과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용연구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8)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정부는 신 제조 기술의 개발·이전, 제조 인력의 교육·훈련 및 연결, 제조 공급망 역량 확충 등의 목표를 갖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 부흥을 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첨단 제조의 선도’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8년에 33개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 전략’을 제시하였다(표 3). 특히 이는 첨단 제조업 혁신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을 갖춘 자국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첨단 제조 기술개발 목표에 부가하여 기술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미래 전문 제조 인력 양성을 세부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편집부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