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R&D 지원‧규제 개선: 주요국보다 낮은 기술 수준… R&D 지원 강화, 포지티브식 규제 개선

플라스틱 재활용 R&D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활용 기술 수준은 최고 수준인 EU 대비 80% 수준이고, 기술격차는 3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과 R&D 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 포지티브식 규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폐플라스틱을 연료와 원료로 재활용하려고 해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재활용 관련 연구와 실증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데, 관련 규정의 ‘재활용 유형’ 범위를 넓히거나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③ 재활용 인프라 구축: 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 미래 폐자원 수거 시스템 구축

플라스틱 수거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플라스틱 수거 선별은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국내 폐플라스틱은 이물질이 많이 혼입돼 있어 일본 미국 등에서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2022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이 금지되면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을 조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높은 일본과 네덜란드와 같이 지자체 중심의 수거 선별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또 향후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드론 등 부가가치가 높은 폐자원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폐자원 재활용 수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대한상의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플라스틱 등 자원을 생산-사용-폐기하던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자이자 사용자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최근 많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탄소 감축을 위해서도 폐플라스틱을 원료와 연료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표 3 >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 조사개요 >

문의: 지속가능경영센터 김녹영 센터장(6050-3804), 임은정 과장(605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