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2030년)에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프랑스 환경보호정책에 포함된 자동차관련 조치 내용

프랑스가 최근 발표한 환경보호정책 가운데 내연기관 승용차의 판매금지, 친환경차 구매지원 강화, 경유세 인상 및 전기차 충전망 확충 등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 관련업체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7월 6일,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장관이 발표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제로 환경정책’에 따르면, 2040년부터 프랑스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판매가 금지된다.

◉ 2017년 7월 6일 프랑스 환경부장관이 발표한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 ◉

-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자동차 판매금지 및 친환경차 구매지원 강화

- 2025년까지 원자력 전기 생산 비중을 75%에서 50%로 감소

- 2022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 증산

- 700만 주택의 열 효율성 강화 : 40억 유로 투자

- 탄소세 인상 : 톤당 30유로에서 2030년까지 100유로로 인상

- 토질 보호 대책 : 질소비료 사용량 대폭 감소

그 대신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지원 확대 및 충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프랑스정부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신차)를 구매할 경우 1만 유로를 지원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1997년 이전의 경유차 및 2001년 이전의 휘발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중고 포함)를 구매할 경우 추가지원(금액은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전기차의 충전망을 2016년 기준 1만6,000개에서 2020년까지 4만5,000개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배기가스 조작으로 드러난 경유차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경유 소비세율을 휘발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유럽의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Euro7 기준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업계 반응 및 동향

볼보자동차(Volvo)는 이 발표에 하루 앞서 2019년부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만 생산해 2025년까지 10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올 봄 푸조시트로앵 자동차(PSA)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회장은 2023년까지 34개 모델의 80%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르노는 지난 2012년 전기차 ZOE를 개발·판매해 자국 전기차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도전할 자신이 있다는 태도다.

프랑스 최대 부품업체 포레시아(Faurecia)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2030년 프랑스 시장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준비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조사기관은 그 비중이 40~4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1년 전 35%로 전망했던 2040년 세계 전기차 판매비중을 지난 7월 6일 54%(6,400만 대)로 상향 전망했다. 유럽에서는 판매차량의 10대 중 7대가, 중국에서는 2대 중 1대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단점으로 비싼 가격, 짧은 주행거리,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충전망 및 너무나 긴 충전시간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구매지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반응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전기차 판매가격은 르노의 소형 전기차(ZOE)의 경우 2만3,600~2만8,500유로(지원 이전)다. 배터리 임차료는 월 69유로이며, 미국 테슬라 X는 15만4,100유로이다.

ZOE의 주행거리는 컴퓨터 측정결과에 따르면, 200~220km로 업체가 발표한 400km의 절반 수준이며, 2017년 초 전기차 충전소는 1만6,000개인데 수도권(일드프랑스)지방에 7,500개가 몰려 있어 지방 간 분포격차가 심하다.

전망 및 시사점

인도(2030년)에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친환경차로 바뀌는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비해 친환경차 개발 및 판매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소연료차 등 친환경차 시대가 20여 년 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도래해 70%를 차지할 것인데, 시장판도는 가성비가 우수한 배터리 공급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어서 무엇보다 배터리 연구개발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경유 엔진보다 휘발유 엔진을 접목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의 연료별 자동차 판매 추이

자료: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

프랑스에서 친환경차는 2017년 상반기 기준, 판매량의 4.7%에 불과할 정도로 보급 초기단계이어서 개발할 시간적 여유는 남아 있다. 그러나 테슬라, 볼보, 르노, 푸조 등 경쟁업체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이미 친환경차 개발,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가능한 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정부 차원의 친환경차 연구개발 지원정책도 강화해 국내시장에서부터 체력을 배양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수소연료 엔진은 대형 화물차 및 버스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승용차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