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이후 무역증가, 단순히 FTA 효과로 보기엔 무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FTA 발효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FTA 재협상 요구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증가의 대부분이 수출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수출효과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기타제조업 등의 업종이 이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FTA 발효이후 미국의 대 세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