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KOTRA, 2017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 발표
작성자 : 이용우
2018-02-05 |
조회 : 967
- 누적기준 규제건수 27개국에서 총 187건, 2017년 상반기 대비 3건 감소
- 미국發 통상마찰 지속, 신흥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입규제 강세 예상
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을 밝힘.
KOTRA(사장 김재홍)가 1월 24일 발간한 ‘2017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현재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7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87건으로 2017년 6월 말 기준대비 3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사 진행 중인 36건 포함). 이는 2017년 하반기에 6건의 신규규제 조사가 개시됐으나, 기존 수입규제 중 6건이 기간 만료로 종료했고, 조사 중이었던 3건이 혐의 없음으로 조사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 하반기 조사 종료 : 인도(폴리부타디엔고무), 파키스탄(오프셋인쇄 잉크), 태국(산세강판)
국가별로는 미국이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인도가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1건) 비중은 70%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6건으로 2017년 상반기보다 1건 감소하였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4건으로 2건 감소했다(표 1 참고).
표 1. 對韓 수입규제 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건)
규제 국가 (총 27개국) | 미국(31), 인도(28), 터키(15), 중국(14), 브라질(11), 캐나다(10), 태국(9), 호주(8), 말레이시아(7), 인도네시아(7), 베트남/파키스탄/EU(각 5) 등 |
규제 품목 (총 187건) | 철강금속(85), 화학(58), 섬유(14), 전기전자(9), 기타(21) |
규제 형태 | 반덤핑(146), 세이프가드(34), 반덤핑.상계관세(7) |
주1) 규제 건수 내 조사 진행 건수 포함
2) ’18.1.23 발표된 미국 가정용 세탁기, 태양광 셀·전지 최종결정은 ’1712.31 기준 자료로 조사 진행 상태로 포함됨
신규규제 조사를 살펴보면 미국, 터키, 중국,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호주(각 1건)등 6개국(지역)에서 총 6건(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1건)으로, 품목별로는 화학제품(5건), 철강제품(1건)이다. 또한 기존 조사 중이었던 품목 중 8개국에서 총 13건(반덤핑 11건, 세이프가드 2건)의 최종 판정이 이루어졌다. 최종 판정된 건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6건), 철강(4건), 기타(3건) 순이다.(표2 참고)
표 2. 2017년 하반기 신규조사 개시 및 기존 조사 최종판정 현황
(’17.7∼12월) (단위, 건)
신규조사 개시(6건) | 최종 판정(13건) | ||
규제 국가 (총 6개국) | 미국, 터키, 중국, 멕시코, GCC, 호주(각 1건) | 규제 국가 (총 8개국) | 인도(3), 터키(3), 미국(2), 중국, 캐나다, 태국, 파키스탄, 남아공 (이상 각 1건) |
규제 품목 (총 6건) | 화학(5), 철강금속(1) | 규제 품목 (총 13건) | 화학(6), 철강(4), 기타(3) |
규제 형태 | 반덤핑(5), 세이프가드(1) | 규제 형태 | 반덤핑(11), 세이프가드(2) |
2018년 상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2건) 및 화학(16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2017년 상반기보다 수입규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며, 전 세계 수입규제 조사와 관련해 해외무역관에서 적극적인 대응 중”이라며, “신흥국들의 수입규제확대 동향 및 미국發 통상현안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