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산업부 장관,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해 베트남 방문
작성자 : 이용우
2018-02-20 |
조회 : 1464
- 산업공동위, 자유무역협정공동위 개최로 신남방정책 실질적 이행 본격 착수
-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에도 박차
▲ 신남방정책 이행 본격화 : 교역 1,000억불(2020년) 달성, 상생형 산업협력 추진(소재·부품), 에너지 신산업(태양광, 풍력 등) 프로젝트 확대 등 新남방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핵심 협력과제 집중 논의·도출
▲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제2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본격 논의(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 청년 해외 창업·취업 지원 : ASEN Job Fair 개최, 해외 취업․창업과 연계한 미래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해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적극 청취
▲ 한국 청년 창업 및 취업준비생 간담회, 아세안(ASEAN) 한인상공인 대상 청년 해외취업 지원 방안 간담회 등 개최
▲ ‘찾아가는’ 기업지원 : 현지진출 우리기업 애로·건의사항들을 한-베트남 양국 산업 주무장관이 공동 청취하고 해소 방안 논의
▲ 한-베트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베트남을 방문(’18.2.2~3),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쩐 뚜엉 아잉)과 2월2일(금) 산업공동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교역·투자,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모색했다.
*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 ’11년부터 운영 중인 양국 정부(산업부, 베트남 산업무역부)간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산하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원전 등 3개 분과위 운영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 한-베트남 FTA(’15.12.20 발효)의 이행을 위해 구성된 장관급 채널로서, 산하에 9개 이행기구(상품, 관세, 위생ㆍ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경제협력, 금융서비스, 이동, 투자작업반) 운영
이번 공동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국 중 하나인 베트남**과 상생·호혜성에 기초한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 심화시키고, 베트남을 기점으로 신남방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데 역점을 두고 개최됐다.
* 신남방정책 목표 : 상생의 파트너, 더불어 잘 사는 한-아세안 공동체 구현
** 신남방정책에 따른 2020년 對아세안 교역 2,000억불 목표 중 對베트남 교역 목표가 그 절반인 1,000억불
산업공동위원회
백 장관과 쩐 뚜엉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2월 2일(금) 오후,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➊양국 산업 공동발전 및 기업과 글로벌 밸류 체인(GVC) 강화 ➋우리 에너지 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및 이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 ➌한-베 교역 1,000억불 추진(’17.11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위한 상호 호혜적 교역·투자환경 조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주요 논의내용 >
ㅇ 산업·기술 : ➊소재·부품분야 양국 기업 간 글로벌 밸류 체인(GVC) 강화 ➋자동차산업 공동발전 방안 모색 ➌섬유,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술 교류 확대 ➍산업기술 인력양성, 산학협력 확대 등 ㅇ 에너지 : ➊태양광발전(롱안성, 광빈성),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꽝빈성) 등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원만한 진행, 후속 프로젝트 참여 확대, 양국 재생에너지 정책 공유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실무그룹 구성 합의 ➋旣 진행 중인 발전 프로젝트(응이손, 남딘, 뀐랩 등), 석유저장시설, 해상 광구 프로젝트 등 관련 원만한 사업추진 지원방안 논의 ➌ 에너지 안전, 가스, 원전 분야 협력 지속 확대 등 ㅇ 교역·투자 : ’17.11월 정상순방 계기 합의한 한-베 교역 1,000억불(～’20) 가속화를 위한 무역 분과 구성 합의, 베트남 무역전문가 양성 및 무역진흥기관간 협력 등 교역확대를 위한 인프라 협력 강화 등 |
ㅇ 또한 양국 장관은 이번 공동위 계기, ‘코리아 플러스-베트남 플러스(Korea Plus - VietNam Plus)* 설립’,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협력확대 기반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2건에 서명을 했다.
‘코리아 플러스-베트남 플러스(Korea Plus - VietNam Plus)*’는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와 기업 투자·진출 관련 애로해소 등을 위한 양국 정부 내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 산업부 아주통상과 및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 시장국 내에 전담인력을 두고 정책연구, 기업지원, 정보분석, 기업의 對정부 활동 지원 등 수행
2월 5일(월)부터 운영되는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홈페이지*’는 양국 간 무역·투자활동에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자유무역협정 활용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활발한 활용이 기대된다.
* 한·베트남 FTA 공동 홈페이지(KVFTA), http://koreavietnamfta.org / http://vietnamkoreafta.org
한편,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소재부품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 체결주체 : 산업기술진흥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이 센터는 전문 인력 양성, 기술지도, 기술혁신 마인드 공유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양국 산업의 공동발전 지원을 위한 핵심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협정 공동위
또한 양국 장관은, ’17년 12월 발효(’15.12.20) 2주년을 맞이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2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산업공동위에 이어 ’18년 2월 2일(금) 오후에 개최했다.
양국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양국의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7년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산하 이행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등의 분야에서 관심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교역규모가 ’17년 639억 달러*로 발효 전인 ’14년 대비 111%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한-베트남 교역(’17.1~12월) : 639억 달러(수출 477 및 수입 162), 전년 동기대비 42%↑
또한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서는 한-베 양국 간 수입규제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양국 모두 제3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통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협정문상 후속이행과제인 투자유보 협상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한국의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상품을 넘어 투자 등 분야에서도 더욱 공고화되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제 발효 3년차를 맞는 한-베 자유무역협정(FTA)을 더욱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확대를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18년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개최계획 등에 합의했다.
< 한·베트남 연도별 무역 현황 >
(단위 : 백만 불, 전년 동기대비 %)
< 2017년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 >
(단위 : 백만 불, 전년대비 %, MTI 4단위)
< 한국의 對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 불, 전년대비 %)
< 베트남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 불, 전년 동기대비 %)
일자리·창업
산업부는 ‘한국 청년 창업·취업 준비생 간담회(2.2)’,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와의 해외취업 지원 간담회(2.3)’를 현지에서 개최하고, 창업 및 취업환경, 애로 및 양국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청년 창업·취업준비생들은 해외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 홍보를 통해 해외 취업·창업 희망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건의했고, 해외 현지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등 기타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 호치민 지역 한인 창업·취업 준비생 10여명, 호치민市 창업지원센터(SIHUB), Sigon Innovation Hub) 관계자
백 장관은 참석한 우리 측 창업·취업준비생들의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각종 애로를 한-베 양국 정부가 공동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지 취업이나 창업 관련 각종 아이디어 등도 활발히 개진해 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장관은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결성식에 참석해, 아세안 코참(KOCHAM) 회장단*을 격려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 취업·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아세안 10개국 중 KOCHAM이 없는 브루나이, 현지 사정으로 불참한 라오스를 제외한 8개국 KOCHAM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참석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과 아세안 기업들이 함께 모이는 한-아세안 글로벌 직업박람회(Job Fair)를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기업모집 등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이자 제조업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인력양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이를 해외취업과 적극 연계할 계획인 바, 아세안 각국의 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취업·창업 인재 양성에 연합회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 연합회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15.12.31)에 대비하고, 통합적 시각에서의 역내 진출전략 모색 및 네트워크·정보 공유 등을 위해 아세안 코참(KOCHAM) 회장단이 중심이 되어 금번 백 장관의 베트남 방문계기를 마련했으며, 우리 기업과 현지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 아세안 역내 우리 상공인들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한상의 등 국내 기관과의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對) 아세안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지원
산업부는 이번 백장관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전력·신재생 협력 및 진출 지원 등을 위한 ‘한-베 산업협력플라자’ 및 산업부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과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2월 2일 개최된 산업협력플라자에는 전력·신재생·플랜트·폐기물 분야 양국 기업인 및 유관기관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해당분야 양국의 정책을 청취하는 한편,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토대로 베트남 측과도 기존 전통에너지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풍력,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신산업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뒤이어 개최된 1:1 상담회에는 총 54개사(우리 측 26개, 베트남 측 28개)가 참석, 기자재 공급, 공동투자, 판매대행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동 상담회를 계기로 참석기업 간 3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향후 후속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정제플랜트 건설·운영, 발전 기자재 공급, 수배전반 판매대행 협력 등 3건
더불어 같은 날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수렴·논의하기 위하여, 백운규 산업부장관과 ‘쩐 뚜엉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이 공동 주관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10개사*가 참석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 라운드 테이블 참석 우리 기업 : LS(전력기기), 두산중공업(발전사업), 삼성전자(휴대폰 등), LG전자(가전, 휴대폰 등), CJ(식품, 물류, 문화), 포스코(철강생산, 건설 등), 포스코에너지(발전사업), 컴퍼니위(LED조명), 동진모타공업(자동차부품), 세종E&C(콘크리트 혼화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중심인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세제지원(우대·감면), 달러환전 보증 확대,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협조(정보제공),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제기했다.
백 장관은 우리 기업 애로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고, 양국 정부 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우리 기업인에게 답변했다.
백 장관은 2월 3일(토), 양국 기업 간 협력 모범사례* 및 우리기업 현지 생산 공장** 방문을 통해, 양국의 호혜적 산업협력과 기업 간 글로벌 벨류 체인(GVC)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 밍웬(Minh Nguyen) : 320명 고용, 세탁기, 청소기 등 부품 제조, 삼성전자 현지 협력업체
** LS 전선 : 285명 고용, 전력․·신 케이블 생산(베트남 內 전선 1위 업체)
백 장관은 해당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장 인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향후 계획
산업부는 백장관의 베트남 방문성과를 기초로 신남방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20년 교역 1천억 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상생·호혜에 기초한 산업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 백 장관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논의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양국 정부 공동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기업의 각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