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CPTPP, 멕시코로의 또 다른 관문
작성자 : 이용우
2018-05-08 |
조회 : 1357
- CPTPP 출범으로 전 세계 GDP의 13.3% 차지하는 세계 3위 거대 경제블록 탄생
- 최근 한국도 CPTPP 추가 가입 의사를 표한 가운데 CPTPP가 한-멕 FTA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PTPP의 시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ㅇ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메가 경제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탄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환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결성하려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간의 거대지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참여 12개국의 경제력을 합산하면 세계교역 규모의 1/3, 그리고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게 되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전 세계 GDP 상 3위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이다.
* 최초 가입 12개국: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동 협정은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무역부문의 기술 장벽,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등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사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 환경 등의 포괄적 이슈까지 취급하는 등 총 30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
당초 TPP는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력 확대를 위해 미국이 20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4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형성되었는데, 이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대응해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ㅇ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미국의 TPP 탈퇴 선언
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TPP는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와해될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8년 1월 23일, 일본을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남은 11개국이 기존의 TPP 이름을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하고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서명했다.
미국이 빠진 11개국의 CPTPP 출범
미국의 참여 없이 출범한 CPTPP는 가입국의 인구를 모두 합산하면 4.9억 명이며 11개국의 합계 GDP가 전 세계 GPD의 13.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입국 간 교역 규모가 4.9조 달러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메가 자유무역협정에 속한다.
CPTPP는 기존 TPP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소주제만을 유예한 형태로, 11개국 중 과반인 6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60일 이내로 발효될 예정이며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의 99%(예외: 일본은 95%)가 철폐되어 참가국 간 교역에서 10조 달러 이상의 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 CPTPP 참여 국가 별 인구 비율
출처: World Bank
2017년 기준 CPTPP 참여 국가 별 GDP
(단위: 10억 달러)
출처: CIA – World Fact Book
2017년 국가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처: Global Trade Atlas,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Prime Minister’s Office from Brunei, Vietnam Customs
CPTPP는 크게 7개의 장(대주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30개의 소주제 중 8개만 일부 내용을 변경할 뿐, 기존 TPP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주제별 변경 여부 및 변경사항 정리
자료: 뉴질랜드 외교부 홈페이지,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체정리
현재 가입국 중 6개국 이상의 비준 절차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적으로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참가국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CPTPP 원안규정을 변경할 권한이 없어 있는 그대로 협정을 수용해야만 하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의장국(현재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현재 브렉시트(Brexit)의 여파로 영국이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상반기 중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 관련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 이 가져올 혜택은 무엇인가?
CPTPP를 통해 장기적으로 참가국 간 관세가 철폐되어 결과적으로 10조 달러에 이르는 관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참가국 간 기계류, 광물, 천연 오일, 전자기기 관련 수출이 많아 관세가 철폐될 경우, 동 분야에서의 혜택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CPTPP이 타결하게 되면 전 품목 중 싱가포르는 100%, 칠레는 95%, 멕시코는 77%, 페루는 81%,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65%에 이르는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앞으로 20년 이내 모든 참가국이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이다.
참가국별 주요 수출품목
출처: World Trade Atlas, CIA – World FactBook
한편 멕시코는 대외교역 관계를 단번에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PTPP 타결로 인해 멕시코는 이전까지 별도의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았던 국가와의 경제자유협정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총 52개국과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보다 넓은 시장으로의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CPTPP는 타결과 함께 전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100% 철폐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새로운 시장 진출을 하는 동시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단기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주요 민감품목 관세 개방 계획
자료: 멕시코 경제부,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체정리
통상 측면에서의 발전 이외에도 멕시코는 CPTPP 타결로 인해 강제적으로 사이버보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이버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국내 보안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은 CPTPP 가입을 통해 멕시코와의 경제협정 체결이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은 CPTPP 가입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 그리고 일본과 경제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한-멕 FTA, 한-일 FTA를 간접적으로 체결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한-멕 FTA의 간접적 체결을 위해 멕시코를 포함한 콜롬비아, 칠레, 페루가 소속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가입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이 멕시코 내무부와 진행한 인터뷰(’18.2.9)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벽에 부딪힌 멕-유럽연합 FTA 협상에 의해 한-멕 FTA가 후 순위로 밀린 상황이며, 태평양동맹 가입과 같은 한국 정부 측 노력도 중요하지만 태평양동맹보다는 지금 당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협정을 하루라도 빨리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함으로써 멕시코와의 경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 단순히 관세철폐 수준을 넘어서 한국 기업의 멕시코 정부 공공입찰 프로젝트 참가,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을 통한 빠른 통관 및 멕시코 시장에서의 제품가격 인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 경제협정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 협정의 성격을 지닌 CPTPP에 의해, 인적교류 등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류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CPTPP는 통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교류까지 포함한 포괄적 성격의 협정으로, 타결 시 가입국 간의 단순 경제 교류를 넘어서 인적교류 등의 사회적 교류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CPTPP 가입을 통해 그동안 진전되지 않았던 한-멕 FTA를 간접적으로나마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 경제적 교류를 넘어 인적교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취직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의 진출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에서 사업확대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CPTPP를 활용하여 낮아질 관세뿐만 아니라 경제협정체결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공공 입찰프로젝트 참가 가능 등)을 누리기 위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꾸준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자료: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내무부, 멕시코 경제지 El Expansion,
El Economista, World Trade Altas, CIA-World Fact Book,
뉴질랜드 외교부, 브루나이 외교부, 베트남 관세청, World Bank,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체보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