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전경련, 중국경제 전문가 대상 2021 중국경제 전망조사
작성자 : 편집부
2021-01-19 |
조회 : 1098
- ’21년 中 7.8% 성장전망, 시진핑 주석 방한 맞물려 중국 특수 기대 可
- ’21년 中 경제성장 ’13년 이후 최대, 韓 대중 수출 증가율 3년만 플러스 반전(8.1%)
- 美 신정부 출범 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될 것(51.6%)’, 심화(12.9%)의 4배
- 한중 비즈니스 원활화 최우선 과제는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
2020년 코로나로 무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21년에 이루어진다면, 2021년도 중국경제성장률 반등(7.8%) 전망과 함께 사드 사태 이전(’16년 상반기) 이상의 중국 특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경련은 중국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중국경제 및 대중국 무역·투자 관련 전망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드 사태 직전 한중관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이 실현되면 양국관계는 104 정도 회복 및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학계, 연구소, 증권·금융사, 법무법인, 前 외교부 소속 중국경제전문가 110명
(응답 31명, 응답률 28.2%)
* 응답자 분포: 학계·연구소 16명, 증권·금융사 12명, 그 외 3명
◦ 조사 기간: 2020년 11.30(월)~12.11(금)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이메일로 송부
사드 사태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 시진핑 주석 방한 시 상당 폭 극복 전망
’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유무형의 제재 조치*를 취한 이후 양국관계가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대중국 사업 철수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경색되어, 방한(訪韓) 중국인의 경우 ’10년 약 190만 명에서 ’16년 8백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으나, 사드 사태 영향으로 ’17년에는 약 4백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16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채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상황이다.(’20년 10월 기준 67만 명)
* 대중 투자 한국기업에 대한 영업 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목록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제외, 한국 단체관광 제한 등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국기업의 대중국 활동이 사드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드 사태 직전인 ’16년 상반기 한중 경제 관계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 한중 경제 관계가 상당 폭 회복되어 10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관광 제한조치 해제 등 한중관계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코로나19 사태 완화와 중국 내수회복이 전제될 경우 양국 경제 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당 초 2020년으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
’21년 중국 경제성장률 ’13년 이후 최대치인 7.8% 전망,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3년 만에 플러스 반전 전망(8.1%)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2.2%, 2021년 성장률을 7.8%로 전망했다. 2020년 중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21년에는 올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IMF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2%로 전망하였다.
2021년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8.1%로 전망되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 2021년에는 플러스 반전이 예상되었다. 2020년 10월까지 對중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에도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 폭인 –8.2%에 견주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중국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2021년도 對중국 수출도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16%(’19년) → -3.3%(’20년 11월까지) → 8.1%(’21년 전망)
美 新정부 출범 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51.6%) 전망이 심화(12.9%) 4배
2021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보다 완화(‘완화’45.2%+‘크게완화’6.4%) 될 것이라는 응답(51.6%)이 ‘심화(12.9%)’ 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4배가량 높았다. 미·중 간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은 다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간 기업인 패스트 트랙 최대 보완과제: ‘방역절차 편리화(38.7%)’,
양국 비즈니스 원활화 최우선 과제: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
한중 양국은 2020년 5.1일부터 패스트 트랙(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을 통해 경제교류를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왕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패스트 트랙’에 대한 보완과제로 ‘방역절차 편리화(38.7%)’, ‘적용지역 확대(25.8%)’, ‘원스톱 창구 마련(19.4%)’, ‘항공편 운항 증대(16.1%)’ 등을 꼽았다.
한편, 한중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한중 FTA, RCEP 활용도 제고(30.1%)’,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25.8%)’, ‘물류·운송 등의 원활화(16.1%) 등의 순으로 응답해, 2020년 11월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자유무역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1년 중국 특수 활용 위해 中의 AI, 데이터센터 분야에 관심 가져야
2021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 등 주력 투자 분야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질적 성장, 내수부양, 공급개혁을 위한 토털 솔루션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한화 약 1,700조 원) 규모의 7대 신형 인프라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신형 인프라 투자 분야: ①5 G, ② 데이터센터(IDC), ③ 인공지능(AI), ④ 궤도열차, ⑤ 특고압설비, ⑥ 전기차 충전설비, ⑦ 산업인터넷
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전망되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20.7%), 데이터센터(19.6%), 산업인터넷(18.5%), 5G(17.4%) 순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2021년에는 8%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중국의 경제회복과 7대 신형인프라 투자 계획을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