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한국의 對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
작성자 : 편집부
2021-03-06 |
조회 : 1124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 경제주평을 통해 ‘한국의 對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2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의 통상, 산업 등과 관련된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가 유지 또는 강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이기도 하다.
이하, 이 보고서에서는 오바마 2기 행정부(2013~2016년)와 트럼프 행정부(2017~2020년) 당시 한국의 對 미국 수출 및 투자(해외직접투자)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對 미국 수출 변화
① 전체 대 미국 수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의 대 미국 수출 규모 및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확대되었다. 단, 한국의 대 미국 수출 증가세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 미국 수출 규모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665억 달러에서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742억 달러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출 대비 대 미국 수출 비중도 동기간 13.4%에서 14.5%로 1.1% p 상승했다. 다만, 한국의 대 미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오바마 2기 행정부 3.3%에서 트럼프 행정부 2.8%로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주요 상품별 대 미국 수출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의 대 미국 주요 수출상품의 수출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수출 실적은 둔화되었다. 대 미국 10대 품목의 수출 규모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대비 64억 달러(연평균 4.7%), 20대 품목은 동 65억 달러(동 4.3%) 증가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에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비해 10대 품목 수출 규모가 22억 달러(동 1.4%), 20대 품목은 동 32억 달러(동 1.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당시 대 미국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등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부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③ 소재부품별
한국의 대 미국 소재부품 수출 규모 및 비중은 오바마 2기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확대되었으며, 그 속도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송기계부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체 소재부품 수출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다. 대 미국 전체 소재부품 수출 규모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약 39.8억 달러 증가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약 46.1억 달러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4.1%, 4.0%로 유사했다.
한편, 오바마2기 행정부 때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일반 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등이 전체 소재부품의 대 미국 수출을 견인했지만, 수송기계부품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 67.4억 달러로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비해 약 11.8억 달러(연평균 –4.0%)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 미국 해외직접투자 변화
① 전체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던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했을 뿐 아니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했다.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적 507.7억 달러로 오바마 2기 행정부 동 325.5억 달러에 비해 약 182.2억 달러(약 56%) 증가했으며,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누적 기준으로 오바마 2기 행정부 25.1%에서 트럼프 행정부 26.0%로 0.9%p 상승했다.
② 산업별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산업별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이 급증한 가운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산업별 누적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이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약 96.8억 달러 증가했으며, 다음 동 제조업이 약 47.9억 달러, 정보통신업이 약 34.4억 달러, 도매 및 소매업이 약 25.6억 달러 증가했다.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변화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 미국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및 산업 관련 정책 향방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며, 그 영향도 산업 부문별로 차별화될 전망으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Buy America’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한국의 대 미국 직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산 원자재 사용 요건 강화와 관련된 품목들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도 대 중국 강경책을 지속할 전망으로 국내 상품의 중국 등을 통한 우회 수출 감소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Buy America’, 친환경 에너지 기조는 물론, 대 중국 규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한 국내 투자 회복 지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도 시급하다.
넷째, 청정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과 연관된 산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며, R&D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직간접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 미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시 가입 추진 등을 통해 다자협력 틀 안에서 경제적 국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 대안 중 하나다.
문의: 경제연구실 이부형 이사대우(2072-6306, leebuh@hr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