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작성자 : 편집부
2021-06-10 |
조회 : 962
- 글로벌 선도기업들,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 탄소중립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적극 추진 중
-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新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을 제시
1. 개요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기후변화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는 국내외 경제·사회 전반에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사회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상이변 등 환경 문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 방안과 도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하였고, ’97년 교토의정서 채택과 ’15년 파리협정을 통해 新기후체제를 수립하였다. 新기후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선진국 중심 하향식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체계가 개도국도 참여하는 상향식 자발적 목표설정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동참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 주도를 위해 포괄적이고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경제·사회 영향을 파악하여 탄소중립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설계 중이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며, 탄소중립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기후대응 흐름 속에 글로벌 기업들은 고객들의 환경 요구 기준 강화, 국제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현상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Google), 애플(Apple) 등을 비롯한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탄소 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3. 한국의 대응과 7대 도전과제
① 한국의 대응 방안과 현주소
한국은 전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파리협정(2조 1항, 4조 19항)과 제21차 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제35항)에는 모든 당사국이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20년 12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新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구조 및 에너지믹스를 고려해 볼 때 탄소중립 실현은 어려운 과제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기간은 촉박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산업구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석탄발전 비중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G7 대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은 높게 평가되나 탄소배출 및 산업구조 등은 다소 불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에너지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높은 수준인 반면, 탄소배출과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부정적 여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7대 도전과제
- 탄소중립 vs 경제성장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저탄소 경제 실현에 따른 경제적 비용·손실 발생으로 경제성장의 저해도 우려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의 대응정책 정도가 강할수록 성장잠재력 훼손을 줄일 수 있어 편익이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전환 비용은 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국내 그린뉴딜 정책과 신산업 투자 등은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공존을 담보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산업 전체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통합·조정형 생태계 구현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화석연료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공존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현의 필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특히, 산업 및 에너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합·조정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탄소중립 시대를 맞는 기업의 우려와 생존 전략: 기업들은 탄소중립 시대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인지하고, 기회를 포착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힘써야 한다.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내기업들은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제품 생산 중심의 사업 전략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 중이다.
- 국민의 부담과 삶의 질 개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보호 및 개선을 통한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구조 변환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다만, 대기 질, 수질 오염 등 환경적 보호 편익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편익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탄소중립은 국가, 산업계,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중심의 계층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계, 기업, 국민 측면의 도전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에너지 패러다임은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변화되고 있어 산업계,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화 시기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 에너지 산업 환경하에서는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안정과 성장 토대 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혁신을 통해 경제 및 사회적 번영을 달성할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 에너지 정책에서 추구해 온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가치는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에너지 정책 여건 개선, 신산업 선도를 통한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 질서가 변화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위기로 파생된 무역 환경 변화는 주요 선진국이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는 규제 정책이 존재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은 기후 위험성을 전면에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에 선제적 또는 자율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기업도 동참하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4. 시사점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첫째,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숙의 모델을 기초로 한 정책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 주도의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비전에 공감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성장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에너지 산업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여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 생태계 구현이 필요하다.
다섯째,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제해결 과정에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자료제공: 현대경제연구원
* 더욱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ri.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