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산업의 기술 수준 국제 비교
작성자 : 편집부
2021-07-06 |
조회 : 1115
-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허가형 분석관
탄소중립과 기술 개발의 필요성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주요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포함한 사회구조 전반의 저탄소 전략이 필요
국제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제구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중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22~23일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 2021)에서는 주요국이 기존 목표를 상회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3억 톤 CO2eq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전·산업·수송 분야의 혁신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이행의 관건이 된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가속화는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전망
세계 신규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기존 발전원의 신규설비는 2013년 이후 감소세이며, 2020년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의 82%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차 판매 대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전기차 등록은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비중은 7~12%로 확대될 전망(IEA, 2021)이다.
주요 친환경 산업의 기술 수준 국제 비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에는 태양광 기술 수준이 가장 높지만, 중국과 격차가 크지 않으며, 풍력과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선도국과 차이가 있음
태양광 발전(90.0)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최고기술보유국과 차이가 감소하였으나, 중국(87.5)의 기술향상으로 양국 간 기술 차이가 크지 않다.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산업 중 국가 간 기술격차가 가장 작으며, 특히 중국의 기술 수준이 2014년 77.0에서 2020년 87.5로 크게 상승했다.
풍력은 EU(100)가 가장 앞서있으며, 우리나라(75.0)는 미국(91.5)과 일본(76.5), 중국(80.0)에 뒤처져 비교 대상 중 기술 수준이 최하위이며, 수소·연료전지 기술 수준은 75.0으로, 최고기술보유국(일본)과의 차이가 큰 분야로 나타났다.
※ 기술 수준 국제 비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기술 수준 평가」에 근거하며, 최고기술 수준을 100으로, 1,200개 중점 전략기술에 대해 주요국과의 상대적인 기술 수준을 2년마다 2라운드 델파이조사와 논문·특허 활동으로 평가. 단, 기술 수준 평가는 산업 경쟁력이나 시장점유율과는 차이가 있음.
이차전지와 전기차 기술 수준은 친환경 산업 중 최고기술 수준에 가장 가까우며, 특히 이차전지 기술 수준은 2014년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차전지의 기술 수준은 96.0으로 최고기술 수준과 유사하며, 미국(82.5) 및 중국(87.5), EU(75.0)와 기술격차를 벌려두어, 가장 기술 경쟁력이 높다. 한편,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 수준은 90.0으로 최고기술 수준에 근접하지만, EU(100)와 일본(100), 미국(95.0)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분야 기술 수준은 최근 정체됨에 따라 비교대상국 중 기술 수준이 최하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정체된 반면, 중국은 2014년 68.8에서 2020년 82.5로 빠르게 성장하여 우리나라가 기술 수준이 5개국 중 최하위다.
주요 친환경 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기술 수준 최상위인 이차전지와 친환경차 시장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우리나라 기업이 있으나, 풍력설비 시장에서는 대표기업이 없음
기술 수준이 높은 이차전지와 친환경차 산업에서는 세계시장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차전지 시장의 2020년 한국 기업 점유율은 34.7%로 전년(16.0%) 대비 상승하였고, 한국 기업이 2, 5, 6위를 차지하였으며, 기업별 공급량 증가율은 85.3~274.2%로 세계시장 성장률(21.0%)을 초과했으며, 친환경차 한국 기업의 순위는 7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판매량도 전년대비 59.0% 상승했으나, 폭스바겐과 지엠의 판매량도 각각 211.1%와 134.1% 상승하여,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태양광 기술 수준은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1개 사가 셀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기업이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상위 6위 중 5개 사를 차지하고 있다.
풍력설비 시장은 기술 수준이 높은 유럽 기업과 내수시장이 큰 중국·미국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여전히 미국·유럽 기업이 세계시장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큰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기술 수준을 높여(2014년 74.7→ 2020년 80.0)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시사점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과 수송체계뿐 아니라 산업공정과 에너지소비구조 등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을 요구하므로 기술 경쟁력을 통한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수소에너지와 탄소저장 및 포집 기술도 향후 중점 기술 분야이므로 정체된 기술 수준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 기술우위 분야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기술 열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확대되는 친환경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포터가설(1995)*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산업기술 수준을 높이는 R&D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 Porter,M., Linde,.C, “Toward a New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Com petitiveness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9,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