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탄소중립의 첫 관문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20년 10월에 나란히 탄소중립 목표를 밝히고 기나긴 마라톤 출발선상에 동참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첫 관문이자 필수적 요건이다.

KOTRA(사장 유정열)는 5월 2일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구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및 탈탄소화 정책을 모색해 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목표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정책: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2030년까지 36~38%) 달성 목표… ‘S+3E’ 기본방향 제시

일본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략은 ‘S+3E’로 요약된다. ‘S+3E’는 안전성(Safety)을 대전제로 하면서, 2030년 25%라는 안정적 에너지 자급률(Energy Security), 발전비용 감축을 통한 경제성(Energy Efficiency), 온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Environment)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력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정․기업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에 부과해 충당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2.7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중될 수 있는 국민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매입 비용을 고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에 연동시키는 FIP(Feed-in Premium) 제도를 2022년 4월에 도입했다.

또한, 지역과 공생하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태양광 패널이 방치되거나 불법 폐기로 인한 지자체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폐기 비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역별 입지 특성에 따라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발전지역과 소비지역을 연결하는 계통(송전망) 정비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화력발전 위주로 구축된 계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는 비확정형(Non-firm) 접속 방식이 2021년부터 시행됐다.

▶ 중점 재생에너지: 목표와 실행 계획 책정·단계별 지원책 통해 과제 해결에 주력

이번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중 일본 정부가 중점 에너지 산업으로 선정한 ➀ 태양광 ➁ 해상풍력 ➂ 수소 ➃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각각의 도입목표와 지원정책의 추진현황, 일본기업 대응 현황을 분석했다.

태양광 전원 비중의 2030년 목표치인 14~16%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혁을 살펴봤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설치 부지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황폐농지에 대한 규제 절차를 완화했고,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력매입 비용을 시장가격에 연동시키는 FIP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의 대량 폐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패널 폐기 비용 적립제도가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사점: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구체적 이행전략·맞춤형 지원·규제 완화·기술혁신으로 대비

첫째,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점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계 대응확산을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성장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이 요구된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리도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방향과 이를 연계한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을 통한 진입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