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의 새로운 기술개발 프로그램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의 연구개발(R&D)평가’를 통해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후불형으로 R&D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이 R&D 재원을 선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정부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의 새로운 기술개발 프로그램이다.

정부 R&D를 지원이 아닌 민간투자를 연계한 성과기반의 지원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기주도 R&D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상용화(성과)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의 경우 60개 수출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정부와 민간이 1:1 매칭(민간 50%, 정부 50%)으로 지원한다.

정부출연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민간부분 포함 시 총 사업비 10억 원)하며 기술개발 시작 시점에 총 사업비의 5분의1을 준 뒤 기술개발 종료이후 R&D 결과물의 상용화 수준(매출, 수출액 등)을 따져보고 나머지 5분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현행 : R&D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평가 → 후불형 : 기술개발 + 상용화 목표 달성 평가

‘중견기업의 R&D 책임성 강화’ 및 ‘상용화 중심의 성과평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주력 기업을 육성하는 후불형 R&D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참여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의 (예비)중견기업 중에서 수출지향성이 높은 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전략적 R&D 투자 강화

- 기술개발이 목적이 아닌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R&D를 추진하는 개발기술의 상용화 목표제 도입

* R&D과제 제안 시 기업이 상용화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 → R&D평가 시 상용화 목표 적정성 평가 및 수정 → 최종평가 시 상용화 달성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 전문가 그룹이 R&D 과제를 약 1개월에 걸쳐 ‘개발기술 수준, 개발제품 시장현황, 개발과제시장가치, 개발시의성, 상용화 목표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R&D과제를 평가하는 ‘숙성평가 제도’ 도입

- 기업 수요에 맞는 시기에 R&D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평가 추진 및 평가위원이 R&D 전 과정(선정→점검→기술개발 최종평가→상용화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일관성’ 확보

아울러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17년 신규 도입되는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100억 원, 1억 원 지원)’ 및 ‘산업은행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수출제품 해외현지 프리미엄화, 한국제품 정품인증, 해외현지 시험·검사 지원, 해외현지 클레임, 지재권 분쟁 등 지원

동 사업의 공고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17년 2월 27일부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