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美 보호주의 압박에 고심하는 日 자동차 업계
- 환율, 관세 등 불공정무역 압박심화에 대한 우려로 대응책 마련 부심
美 제일주의 압박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TPP 탈퇴선언, NAFTA 재협상 공식발표와 함께 미일 자동차 교역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포드 등 재계 임원과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으나,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판매는 어렵다고 언급, 향후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31일에는 일본을 중국, 독일과 함께 환율을 조작해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 대신은 1978년 이후 일본의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이 제로인 점을 강조하며, 미국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월 10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미국 인프라 사업에 투자해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의 경제협력 안을 제시했다.
한편, 2월 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016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689억 달러로 중국에 이은 2대 적자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전년도 속보치인 489억 달러보다 37억 달러 증가한 526억 달러 적자를 기록, 전체 대일 적자의 약 80%를 차지했다.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은 현지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급차 중심 수출에 따른 단가 상승인 것으로 지목됐다.
2월 10일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 시 자동차 무역불균형 및 환율에 대해 불만이나 비판이 제기되지는 않아서, 첫 정상회담에서 통상 및 통화를 둘러싼 충돌은 피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미국 차량이 일본에서만은 팔리지 않는 이유는 일본시장의 문제라는 미국 측의 인식이 불식되지는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신설되는 일본 부총리와 미국 부통령간 미일경제대화에서 트럼프 정권이 자동차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日 자동차 업계의 미국 및 멕시코 진출 현황
일본 자동차업계는 1980년대 미일 통상마찰 이후 꾸준히 미국 현지진출을 강화해왔다.
일본 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본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 26개 공장, 36개 연구개발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미국 자동차 수출대수는 꾸준히 감소, 2015년에는 약 160만 대에 그쳐 대미 수출이 절정에 달했던 1986년 340만 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일본 자동차업계의 미국에서의 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1985년 약 29만 대에서 2015년에는 약 384만 대까지 확대되었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대수 및 미국에서의 생산 현황
자료 : 일본 자동차공업회
일본 업계의 멕시코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 발효돼 2008년까지 캐나다-미국-멕시코 간 모든 물품의 관세가 철폐된 NAFTA 때문에 일본 자동차기업 4개사를 포함한 일본기업의 멕시코 진출도 활발히 진행돼 왔다. JETRO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자동차부품, 철강 및 운수관련 기업 등 총 957개사가 진출해 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5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준이다. 멕시코는 안정적 생산비용, 지리적 접근성, NAFTA 활용 가능성 등 이점 때문에 일본계 뿐 아니라 구미 자동차 각 사가 대미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왔다.
국적별 완성차 기업의 멕시코 활용 현황(2015년 실적 기준)
자료 : 미즈호 은행
美 압박에 대한 日 자동차 업계 반응
미국은 일본 자동차업계 최대시장으로, 최근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일본기업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미국에 수출하는 6개 기업별 북미시장 의존도는 아래 표와 같다.
세계시장 중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4~9월)
주) 괄호 안은 세계시장 전체에 대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중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일본 경제신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자동차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 및 관세 등을 통해 1980년대와 같은 통상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16년 일본에서 판매된 수입차량은 29만 5,114대이나, 미국 브랜드인 포드의 판매실적은 2,143대, GM은 602대에 그치는 등 판매가 부진했으며, 특히 포드는 수익성 악화로 일본 사업에서 철수했다.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인 나카니시 자동차산업 리서치의 나카노 코오시 대표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일 통상마찰의 재현 시 자동차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NA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NAFTA 재협상이 난항을 겪어 미국이 NAFTA를 탈퇴하더라도, 미국이 WTO에 가입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인 2.5%를 넘는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멕시코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통상마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지생산 확대가 꼽혔다.
나카니시 자동차산업 리서치의 나카노 대표는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원칙으로 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경우 통상마찰의 재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딜라이트 컨설팅의 하뉴다 케이스케 집행임원은 미국생산 확대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은 일본기업의 특기인 ‘카이젠(개선, カイゼン)’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및 부품기업의 미국생산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자료 : 일본 경제신문
시사점
미국 보호주의 압력강화로 일본 자동차업계는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특히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아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일본 자동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희망대로 양자간 협상을 진행할 경우 자동차분야가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심지어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FTA보다는 자동차 등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과의 마찰 회피를 위해 일본 자동차업계는 현지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투자 확대계획을 밝힌 도요타 자동차에 이어 부품업계도 현지화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본에서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에도 미국 보호주의 정책강화로 현지부품 조달비율 확대압박을 받을 경우 서플라이체인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 이스츠 자동차는 2월 8일 결산 회견에서 미국공장에서 조립하는 트럭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멕시코나 미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납품하는 우리기업도 일본기업이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일본경제신문, 미즈호은행, 일본 자동차공업회,
KOTRA 오사카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