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중국 양회에서 주목할 산업정책
작성자 : 이용우
2017-04-04 |
조회 : 1155
- 중점 발전할 전략산업 8대 분야 발표
자료 : 신화망
2017년 전국 양회 폐막
3월 15일 오전 제12회 전국인민대회 제5차 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장더장(张德江) 위원장 주재 하에 폐막했다.
‘정부업무보고’,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현황 및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2016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현황 및 2017년 중앙 및 지방예산초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 총 6건의 업무보고 초안이 표결을 통과했다. 이번 양회기간 동안 비서처 안건팀은 총 514건의 안건을 접수받았으며, 입법 분야가 492건, 관리감독 분야가 16건, 의사결정 분야가 6건이 있었다. 안건내용은 주로 국가감찰시스템 개혁, 법률제도의 개선 및 발전,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 문화사업 및 산업의 발전, 민생보장 및 개선, 생태문명 건설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 경제 목표
ㅇ 2017년 주요 경제발전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정됐다.
GDP 6.5% 성장 및 CPI 3% 상승,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 및 실업률 4.5% 미만, 국제무역 및 무역수지 균형화, 오염물 배출 감축 등. 특히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했으며, 전년대비 목표를 100만 명 늘렸다.
2017년 적자율은 3% 이내로 2016년과 동일하며,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2,000억 위안 증가한 2조3,800억 위안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전국 기업의 납세부담 3,500억 위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 중앙재정적자 1조5,500억 위안, 지방정부적자 8,300억 위안
유동성을 안정화하고 실물경제와 중소기업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조정하고, 광의화폐(M2) 및 사회융자 잔액 증가율은 12%로 설정했다.
2016년 실적 및 2017년 경제목표
2017년 중점 추진사항
ㅇ 삼거(去)·일강(降)·일보(補)의 적극 추진
전력생산 과잉 방지, 산업효율 제고, 에너지 구조의 개선 및 청정에너지 발전을 위해 올해 철강 5,000톤, 석탄 1억5,000만 톤 이상 생산을 감축하고 화력발전소 추가건축 중지 및 5,000만 와트 이상 폐쇄를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의 소득세 납세기준금액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높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의 R&D 관련비용 공제기준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해 납세부담 경감한다.
공공서비스, 인프라 건설, 혁신발전, 자원 환경 개선 등으로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을 위한 13.5규획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주요 영역 개혁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정부기능의 정상가동을 위해 명세관리제도를 실시해 국무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정부의 재량을 줄이되 시장의 자율선택권을 증대시킨다.
생산, 서비스 등 분할돼 있는 등록증을 통폐합해 상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수구조를 간소화하고 영업증치세 정책을 개선한다.
핵심경쟁력과 자원배분 효율화를 위해 국유기업의 법인화 및 시장화 경영시스템 도입으로 2017년 내 개혁을 추진한다.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로, 민간항공, 전신, 군수산업 등 영역에서도 소유제 개혁심화를 추진한다.
ㅇ 내수 확대
소비수요의 변화에 맞춰 정부정책 및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소비의 촉진을 위해 시장 질서를 규범화한다.
철로 건설 8,000억 위안, 도로 및 수상운송 1조8,000억 위안 투자를 2017년 안으로 마무리하고, 15개의 주요 수리공사 프로젝트 착수 및 철로교통·항공·기초 인프라 등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총 투자액 5,076억 위안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정부와 사회자본 간 협력(PPP)을 추진하며, 국가급 개발구, 산업단지 등 개발을 추진하고 해양강국 건설로 해양권익을 수호한다.
ㅇ 혁신과 실물경제 업그레이드
기초 및 창의적 연구가 장기·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국가과기 인프라와 기술혁신센터 건립 및 과학기술자원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략적 신흥 산업인 신소재, 신에너지,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의료, 5세대 통신 등 기술의 R&D 추진 및 발전시켜 나간다.
‘중국제조2025’ 달성을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 신기술을 전통산업의 생산·관리·영업과 접목을 시도하고, 특히 스마트제조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제조시범구, 제조업혁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대기업·과학연구소·고등교육기관의 전문화된 창업 공간 창출을 독려하고,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솽촹(双创, 창업과 혁신)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ㅇ 농업발전 및 농민수입 증대
농산품의 표준화 생산, 브랜드 구축과 보호의 추진, 양곡생산기능구·중요농산품생산보호구·특산농산품생산구 및 현대농업산업단지 건립으로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토지 정비, 생산성 낮은 토지의 정비, 한작기술의 전파, 절수 관개 농지 2,000만 무(亩, 1무 = 약 666.67㎡)의 추가 등을 실시한다.
신형직업농민 양성 및 농민공의 창업을 격려하고 농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20만㎞ 신설, 안정적인 전력공급, 평원지역의 모터펌프우물 및 전력공급 망 구축 등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ㅇ 대외개방의 적극적 확대
수출입정책을 정비, 수출신용보험 및 플랜트 수출융자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국제무역의 창구단일화를 위해 전국통관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선진기술, 설비, 주요 부분품 수입을 확대해 중국 자체산업의 발전 도모 및 무역 균형화를 추구한다.
외상투자산업목록을 개정하고 서비스산업·제조업·광산업의 외자 진입, 외자기업의 중국 내 상장, 채권 발행, 국가급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하고, 지방정부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제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자격허가, 표준제정, 정부조달, ‘중국제조2025’ 정책 혜택 수혜 등 면에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을 철폐한다.
개방 정도가 높은 11개 자유무역시범구를 설립하고, 외자기업의 발전을 위해 리스크 헷징 능력을 제고한다.
ㅇ 생태환경 보호수준 제고
2017년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3%씩 감축시키고, 중점지역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현저히 낮춘다.
화석연료 오염문제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북방지역 300만 가구의 동절기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를 전기나 천연가스로 대체한다.
중부·동부는 2018년까지 2년 안에, 서부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소의 매연 배출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다.
중점산업의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공업오염원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결에너지 차량 사용을 격려한다.
ㅇ 민생 개선 및 보장
취업정책을 개선하고, 취업교육 강도를 높이는 등 취·창업 격려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도시와 지방의 의무교육을 확대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지역 간 교육수준 간극을 줄인다. 또한 박사과정의 국가장학금 기준을 높이고 세계 1류 대학 및 1류 학과를 목표로 ‘중국교육현대화2030’을 추진한다.
의료보험 재정보조를 인당 420위안에서 450위안으로 제고하고, 보험제도와 보장수준을 개선 및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정부의 의법치국
각 지방정부 및 공무원은 의법치국을 위해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의거 행정을 처리해 법치정부를 수립한다.
과학적·민주적이고 법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비판을 포함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당의 요구는 성실히 수행하며 부패척결을 위해 행정감찰 및 심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부패문제는 엄하게 잡아낼 것이다.
8대 유망 산업
ㅇ 신소재
공신부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13.5 규획기간 동안 공신부는 유관부서와 협력해 신소재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진기초재료, 전략소재 및 선도재료 등 분야에 집중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신소재 시장에서의 응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다.
중국투자유한공사 산업연구센터는 2017년 중국의 신소재 산업시장 규모는 3조1000억 위안, 2021년에 8조 위안에 이르러 향후 5년간 복합성장률 26%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핑안증권(平安证券) 분석사는 신소재는 선진제조업 등 신흥산업의 초석이 되며, 신소재 산업의 R&D 및 발전 추진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인공지능
샤오미 CEO 레이쥔(雷军)은 “인공지능은 미래 10년 기술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인공지능 산학연 혁신공동체를 설립하고 인공지능의 표준과 규범의 제정을 촉구했다.
안신증권(安信证券)은 2016년 말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300억 위안에도 못 미치나, 2018년에는 380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7년에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며 인공지능이 금융·의료·교육 등 각종 산업에 융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ㅇ 환경보호산업
창장증권(长江证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보호는 특히 중점지역의 PM2.5 농도, 북방 동절기 주민난방공급 정책, 저급보일러 퇴출 등 대기관리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7년은 대기검사를 진행하는 해로, 중국 정부의 대기관리 의지 및 관리강도는 유례없을 정도로 강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ㅇ 우주항공 산업
우주항공기술은 GPS 내비게이션, 통신, 원거리교육, 원거리의료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매우 깊으며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13.5 기간 동안 중국 우주항공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차세대 중형운반로켓인 창정(长征) 8호 및 창어(嫦娥) 4호가 2018년에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창정 9호도 이미 개발에 착수했다.
ㅇ 집적회로
중국과학기술협회 덩중한(邓中翰)은 중국의 집적회로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며, 정부업무보고에 이 산업을 육성이 필요한 전략적 신흥 산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적회로 칩의 개발은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산업의 핵심으로, 정부는 산업사슬 및 가치사슬의 연결과 산학연 합동연구개발 촉진 등 개발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5세대 통신(5G)
베이징3G산업 연맹 샹리강(项立刚) 이사장은 5G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뛰어넘는 혁신으로, 모든 사물들을 빠른 속도로 연결해 안전시스템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싸이디연구원(赛迪) 네트워크망 연구소 루펑(陆峰) 부소장은 5G는 고객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공업, 의료, 교통 등 중점산업과 깊이 융화해 만물을 잇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ㅇ 제조업
공신부는 ≪중국제조2025 성시별 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 언급했다.
신세대 통신기술 산업, 로봇 등 중점영역을 포괄해 ‘중국제조2025’의 주요 목표와 각 지방자원을 결합해 중복투자나 건설을 회피하고, 중국 제조업 발전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다증권(信达证券)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발전으로 생산 인프라는 잘 구축됐으나, 경제전환기에는 효율성 제고,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ㅇ 공유경제
텐센트 마화텅(馬化騰) 회장은 공유경제가 제조업이 다른 분야와 결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2017≫에 따르면, 2016년 공유경제시장 교역액은 약 3조4,52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3% 성장했으며, 참여자만 6억 명에 달하고 공유경제기업의 융자규모도 17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했다.
안신증권은 디디다처(滴滴打车)나 모바이크 등은 이미 1선 도시에서 잘 안착했으며, 수요가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자료 : 중국정부망, 인민망, 신화망, 시나이망, 바이두, 신견보망(新京报网) 및 KOTRA 상하이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