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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1년,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 구조전환 촉진

작성자 : 이용우 2018-08-20 | 조회 : 940


- ‘양라지’ 금지령 시행 1년간 중국 플라스틱 재활용기업 가장 큰 타격 입어


중국이 해외 쓰레기 수입금지를 시행한 지 1년이 된 지금, 관련 기업의 환경오염 예방수준이 높아지는 등 중국 재활용 업계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팽배(澎湃) 등 중국 매체는 “서양에서 수거된 생활 쓰레기, 전자제품 쓰레기 등 선진국의 폐기물을 지칭하는 이른바 ‘양라지(洋垃圾)’ 수입금지를 시행한 1년 동안 상당수 기업의 환경오염 억제 수준이 높아졌고, 재활용 업계 기업이 점차 규범화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난 7월 10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7월 《양라지 수입금지를 통한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시행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역사상 가장 엄격한 ‘양라지’ 금지령을 시행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고체폐기물 수입국 중 하나였다. 중국 하관(海关·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량은 다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2년 5,890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량은 4,370만 톤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방안》에 따라 지난해 말 전부터 중국은 이미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큰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라지’ 금지령 시행 1년간 중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진통 중에서도 어렵게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재활용 국가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은 중국 공업발전을 위해 양질의 원자재를 싼값에 공급하는 보완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석유자원 부족을 충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중국 플라스틱가공공업협회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위원회(中国塑协塑料再生利用专委会)의 판위순(范育顺) 부회장은 “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선호했던 것은 선진국의 쓰레기 분류가 비교적 잘 되어있어, 폐플라스틱의 분류와 분쇄, 세척 과정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품질도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이며, 하지만 폐플라스틱 수입업체들이 기술 수준과 산업 집중도, 환경오염방지 수준이 낮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왕융강(王永刚) 중국 물자재생협회(中国物资再生协会)의 플라스틱 재활용 지부(再生塑料分会) 비서장은 “‘양라지’ 금지령 발표 이후, 원자재가 부족해진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들이 구조전환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들 중 약 30%의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고 업종 변경에 나섰으며, 나머지 기업 중 일부는 중국 내에 자체적으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해외에 공장을 설립해 폐플라스틱을 직접 원자재로 가공해 중국 국내로 수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