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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TOS 2018]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 방향을 잡다
작성자 : 관리자
2017-11-30 |
조회 : 674
Policy Trend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한 적응을 넘어 이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신설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에 따라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역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혁명의 미래 주역은 우리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0월 11일 서울 상암동 S-PLEX 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25일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구성 완료 후 위원회 공식 출범을 겸하여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25명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정하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혁신성장을 위한 4차산업혁명 대응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달 25일 구성이 완료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0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4차산업혁명, 경제효과 460조의 거대한 물결
토론시간에 이어진 위원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세칙 및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확정지었다. 이번에 확정지은 기본 정책방향의 핵심은 ‘사람 중심’이다.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방향으로 지능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서비스 창출,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산업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설정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선도를 통해 총경제효과(신규매출(85조원)+비용절감(199조원)+소비자 후생증대(175조원))가 2030년 기준 최대 460조원(2022년 1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30년까지 SW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등 ICT 분야에 약 80만 명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정책을 이끌 위원회의 운영세칙도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심의·조정, 사회적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하는데 4차산업혁명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능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분야별 지능화 추진하게 된다.
운영세칙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혁신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위원회의 안건 결정, 위원회의 의사결정 및 조정, 회의록의 승인 등 직무를 수행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 논의 필요시 구성·운영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은 총괄기획팀, 기술산업팀 및 사회혁신팀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