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전망]

지금까지와 다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

R&D TrendⅠ 자료_ 산업연구원

​

​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기술, 생산구조,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이 창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경제와 산업구조에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업의 성장세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반도체, 전기장치, 정밀기기, 정밀화학 분야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독일과 일본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전망 사례와 우리나라 경제·산업구조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

​

독일, 디지털화 정도를 구분한 두 가지 시나리오 구성

​

노동부문에서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전망의 시간적 범위를 2030년으로 설정해 독일 노동시장을 전망하였다.

​

​

​독일의 시나리오는 모두 디지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시나리오 간의 차이는 독일의 역할과 디지털화의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며, 디지털화 자체에 대한 유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빠른 기술발전과 변화로 인해 현재 세계는 이미 광범위하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디지털화된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를 분리해내는 일은 현재도 불가능하며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배경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노동시장 전망에 활용한 시나리오는 다음의 두 가지다.

첫 번째가 ‘가속화된 디지털화’다. 인구, 경제 및 공공 부문별 디지털 기술의 집중적인 사용과 적용을 기반으로 인더스트리 4.0 분야 내 기술선도를 추구하는 발전전략으로 이 시나리오는 모든 삶의 영역과 직업 분야를 광범위하게 디지털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된 활동 분야의 작업 확대, 기술 중에서도 인더스트리 4.0 분야 내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마케팅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디지털화’다. 디지털화를 강행하는 대신에 과학, 컨설팅, 창조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발전 전략으로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가 아니라 지식경제가 주는 기회를 기반으로 하며 디지털 세계의 위험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기술 선도를 주장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은 개발 대상이기보다 적용 대상이며, 생산성 향상보다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점 사항이다. 경제와 사회는 기존의 핵심 역량, 특히 고도로 발달된 기술, 과학 및 창조 능력에 의존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속화된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030년 실질 GDP는 가속화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기 전보다 약 4%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인당 국민소득도 약 4%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을 통해 전산업 부문에서 약 25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

​

​

일본, 4차 산업혁명과 동일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제시

​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이 장기불황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사회의 변혁을 위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범위를 초기에 경제와 산업 중심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연재해의 지속 및 피해규모 확대, 에너지와 환경 제약 등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일본은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동일한 의미인 초스마트사회(Society 5.0)를 제시하였다. 초스마트사회의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산업구조비전”을 발표하였으며 산업부문의 전략을 담고 있는 연결된 산업(Connected Industries)을 제시하고 있다. 연결된 산업은 Society 5.0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일본의 강점인 수준 높은 기술력과 현장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신산업구조비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추진전략이 성공하는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2개의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후자인 현상방치 시나리오의 경우, 일본 제조업이 해외 플랫폼의 하청으로 전락,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 저부가가치·저성장의 직업군으로 노동력 집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을 전제하였다. 전자인 추진전략이 성공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는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재화 및 서비스 개발로 성장 동력 확보, 노동참가율의 증가 및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구 감소 극복,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노동력 이동, 많은 사람이 고소득을 누리는 사회로의 이행을 고려하였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이 성공할 경우 2030년에 실질 GDP 성장률이 2.0%로 예상되어 현상방치 시나리오 대비 1.2%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한국,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

경제성장률은 시나리오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둔화 추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200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3%의 성장을 기록한 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전망은 연평균 2.7%까지 둔화될 전망이나, 제조·서비스 융합형 시나리오의 경우 동기간 2.85%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이후 2035년까지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연평균 성장률은 서비스 주도형의 경우 2.2%, 제조업 주도형의 경우 2.12%를 기록하며 기준전망 대비 각각 0.19%포인트, 0.27%포인트 수준의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향후 국내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생산구조는 농림, 어업, 광업 등의 1차 산업과 SOC의 성장률이 전산업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전산업 대비 비중의 축소도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도 점진적인 축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산업 성장률을 지속 상회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확대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기준 전망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시나리오에서 제조업의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조선, 자동차 등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연관 산업인 철강의 성장세도 동반 둔화되는 추이로 전망된다. 또한 서비스업의 비중은 기준전망에 비해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산업 성장률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서비스업 세부 업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등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반면 도소매, 운수보관, 교육 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성장추이를 이어갈 전망이다.

​

​

​

미래 산업의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한국 경제는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노동 시간 감소 등의 공급측면과 대외 수출시장의 경쟁격화 등 수요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중첩되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와 같은 안정성장으로의 회귀가 아닌 도태되면 낙오하는 생존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이 경제성장의 둔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은 충분히 해낼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커진 경제 규모와 국내외 그리고 수요·공급 측면의 난제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산업의 메가트렌드를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산업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제조업 부문에서 중간재로 투입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경제전체로 전이되는 양이 적게 나타나는 것도 서비스업이 가진 한계로 파악된다. 서비스업이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증가시키고 품질경쟁력을 통해 중간재, 최종재 단계에서 수요가 확대된다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월등히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