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산제조 기술분야·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혁신선도형 제조강국’ 실현 위한 ‘스마트제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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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TOS ReportⅢ 정리_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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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대, 환경규제, 중국의 약진 등 지금 세계경제의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 등 신흥 제조강국이 부상되고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등으로 기존 우리 제조업이 가지고 있던 양적 성장, 추격형 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혁신선도형 제조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산제조기술 경쟁력 제고’와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의 지원을 강화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예산은 우리나라가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지원과 사업추진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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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조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 맞춘 산업부·중기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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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지난해 6,699억원에서 올해에는 1조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되었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년 1단계 67억원)를 추진하고, 산업부 등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 데이터 인프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년 3,125억원에서 ’20년 4,150억원으로)하고,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2개소 48억원)을 통한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1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미래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1조 744억원)에 비해 4,127억원 늘어난 1조 4,871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하여,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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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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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예산에 5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사업과 고도화 사업으로 구분했다. 희망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는 2019년 12월 26일에 시작되어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